투명한 주문 집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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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오는 경우

( 가 )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 , 상속채무에 기초한 집행권원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 다 77781 전원합의체 판결 ).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 ( 민법 1026 ⅰ · ⅲ ) 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 다 30968 판결 ,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 다 7778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 다 250574 판결 ).

( 나 )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 다만 ,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 다 30968 판결 등 . 통상 피고는 망 ○○○ (000000-0000000)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을 낸다 ).

( 다 ) 한정승인판결 후 채권자가 새로운 소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며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책임범위에 관한 유보 없는 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 상속인 사이의 전소에서 상속인의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새로운 소에 의해 위 판결의 기초가 된 전소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이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등 한정승인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여 위 채권에 대해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 다 3197 판결 ). 왜냐하면 전소의 소송물은 직접적으로는 채권 ( 상속채무 ) 의 존재 및 그 범위이지만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심리 ·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 한정승인이 인정된 때에는 주문에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명시되므로 , 한정승인의 존재 및 효력에 대한 전소의 판단에 기판력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이는 채권자의 급부청구에 대하여 상속인으로부터의 한정승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채권자 스스로 위와 같은 판결을 구하여 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모두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 라 ) 집행권원에 표시된 가분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 방법과 그 효력 범위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상속된 경우에 그 채무가 가분채무인 경우에는 그 채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므로 , 이 경우 부여되는 승계집행문에는 상속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체적 수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 비록 그와 같은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또한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 여부 및 그 효력의 유무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각 공동상속인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 다 64810 판결 ). 따라서 그 승계집행문은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

( 마 ) 한정승인 여부는 ①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한정승인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집행권원 주문 , ② 피상속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에 기재된 ‘ 피고 ○○○ 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 란 문구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실무제요 민사집행 [ Ⅰ ], 230 면 ).

(2) 상속재산인지 여부의 판단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한정승인심판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 (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 에 투명한 주문 집행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집행권원 또는 집행문에 한정승인 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한정승인심판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심판서의 재산목록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명확히 한 후 압류명령을 발하여야 할 것이며 , 압류할 채권 기재에 그 취지 ( 예 : 채무자 ○○○ 가 망 ○○○ 로부터 상속받은 ) 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데 ( 민법 1026 ⅲ ), 여기서 ‘ 상속재산의 은닉 ’ 이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 ‘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 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 다 63586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 다 84936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 다 30416 판결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 다 82565 판결 ),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 다 30968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 다 84936 판결 등 ) , 고의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으나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 다 51740 판결 ), 집행채권자가 위 사실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집행법원으로서는 집행권원 또는 승계집행문의 기재에 따르면 될 것이다 .

(3) 상속인의 고유재산 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 경우 불복방법

( 가 ) 집행권원 자체에 유한책임 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 = 집행에 관한 이의 , 제 3 자이의 )

한정승인으로 집행권원에 유한책임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 ( 추심 ) 명령이 발령되었을 투명한 주문 집행 경우에 , 상속인인 채무자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 ( 민집 16) 나 제 3 자이의의 소 ( 민집 48) 를 제기하거나 , 그 채권압류 및 전부 ( 추심 ) 명령 자체에 대하여 즉시항고 ( 민집 227 ④ · 229 ⑥ ) 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12. 19. 자 2005 그 128 결정 . 따라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써는 불복할 수 없다 . 이 경우 보정명령이 요구되는 등으로 이의신청의 처리에 시일이 걸릴 경우 사법보좌관규칙 4 조 6 항에 따른 사법보좌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주문은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이 법원 2015 타채 ○○ 채권압류 및 추심 사건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 ." 로 하면 무난할 것이다 ). 만약 그 채권압류 및 전부 ( 추심 ) 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 피전부 ( 추심 )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을 구하고 , 아직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에 의한다 ( 대법원 2005. 12. 19. 자 2005 그 128 결정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 다 37725 판결 ).

( 나 )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 한정승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 가 수리된 경우 ( = 견해대립 )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 이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 집행절차상에서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으나 ,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제 3 자이의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민집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0. 자 2011 카기 286 결정 . 위 결정상의 주문은 “ 피신청인과 망 △△△ 사이의 서울지방법원 20 ○○ 가합 ○○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 이 2011. 1. 5. 신청인들을 망 △△△ 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한 승계집행문은 신청인들이 망 △△△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한다 .” 는 것이고 , 이는 서울고등법원 1979. 3. 2. 선고 78 나 2890 판결 ( 확정 ) [ 고집 1979 민 , 9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2. 11. 21. 선고 2002 가단 2729 판결 ( 확정 ) [ 하집 2002-2, 291] 의 것과 같다 .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 이의의 소에서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집행의 불허를 선언하는 판결이 아닌 특정재산에 대한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가능한가하는 점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다 . 의정부지방법원 2008. 6. 24. 자 2008 라 89 결정 ( 확정 ) 도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이고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외에 청구이의의 소나 제 3 자 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도 있다 ), 위와 같이 부여된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한 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어서 한정승인이 있었다는 사유는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사유일 뿐 ,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 같다 . 인천지방법원 2014. 12. 4. 자 2014 라 1285 결정 도 같은 취지 .) 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민집 45) 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 [ 한정승인을 이유로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2. 11. 21. 선고 2002 가단 2729 판결 ( 확정 ) [ 하집 2002-2, 29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4. 30. 선고 2013 가단 38541 판결 ( 확정 ) 등 참조 ] 로 갈린다 [ 제 3 판 주석 민사집행법 ( Ⅱ ), 242 면 ; 실무제요 민사집행 [ Ⅰ ], 276 면 ; 사법보좌관실무편람 [II], 9 면 참조 ].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책임제한 부분을 주문에 표시하여 줄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 다 )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거나 변론종결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 = 청구이의 )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투명한 주문 집행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 다 23138 판결 . 일본은 긍정하는 판례도 있지만 [ 日大判 昭和 15(1940). 2. 3. ( 民集 19 卷 110 項 ), 다만 전소의 구두변론종결 전에 원고인 채권자가 피고로부터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무제한 주장을 유지하여 무유보의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 학설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우세한 듯하다 ( 中野 , 249 면 )].

이와 달리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 다 79876 판결 ). 다만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포기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됨은 물론이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 다 20401 판결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 다 48852 판결 ).

변론종결 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집행단계에서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제한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역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실무제요 민사집행 [I], 298 면 ). 왜냐하면 ,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 전 또는 부여된 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집행문부여기관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그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 이를 기초로 경매가 된 경우 한정승인을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 서울고등법원 1979. 3. 2. 선고 78 나 2890 판결 ( 확정 ) [ 고집 1979 민 , 9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2. 11. 21. 선고 2002 가단 2729 판결 ( 투명한 주문 집행 확정 ) [ 하집 2002-2, 291], 의정부지방법원 2008. 6. 24. 자 2008 라 89 결정 ( 확정 ) 참조 . 그 밖에도 한정승인을 이유로 청구이의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 다 23138 판결 ) 를 하거나 집행에 관한 이의 혹은 제 3 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실체문제에 관여할 수 없는 집행법원이 이를 이유로 집행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사법보좌관실무편람 [II], 492 면 ; 박준의 , 850 면 ]. 한정승인이 실체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채권자가 실체적으로 다투어볼 기회가 아직 부여된 바 없다는 견지에서 , 다시 말하면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 다 21882 판결 , 대법원 2006. 2. 13. 자 2004 스 74 결정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3 다 16726 판결 ,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 마 1221 결정 등 ), 집행권원과 한정승인 수리심판의 효력의 관계가 실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이상 그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이 아직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판례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며 , 한편 면책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고 하여 같은 입장이다 ( 대법원 2013. 9. 16. 자 2013 마 1438 결정 ).

다만 , 이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압류금지물에 대한 압류와 같으므로 ,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 오수원 , “ 한정승인항변의 기판력과 집행에 관한 이의 ”, 서울법학 19 권 2 호 , 서울시립대학교 (2011), 355 면 이하 참조 ).

위의 논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 드물겠지만 만약 집행권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그 상속인으로 하여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 다 41602 판결 ). 이 경우 실무상 집행채무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이라는 이유로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모양이다 ( 채권집행 실무자료 , 10 면 참조 )].

( 라 ) 집행채무자인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승계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 민사집행법 34 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같은 법 45 조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 다 64810 판결 ).

스몰캡에서 나타나는 주문 집행 알고리즘:너무 티 난다.

대다수의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문을 눈에 보이는 호가에 넣기에 (집행하기에 ) 주문집행 알고리즘에 대해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대자금을 운용하거나 큰 자금을 위탁주문하는 곳에서는 단순히 눈에 호가가 보인다하여 매수/매도 주문을 넣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의해 주문을 집행하게 됩니다.

대규모 자금이 주문집행 될 경우 시장에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선진화된 증시에서는 이 패턴을 스텔 스화 하지만 요즘 한국증시 스몰캡에서 관찰되는 현상은 너무도 패턴이 뚜렷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매도 시스템 작동, 점심 먹고 와서 또 매도 시스템 작동"

ㅇ 주문집행 알고리즘 : 대규모 자금은 필수적인 개념

독자 여러분이 수백,수천억원대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라 가정 해 보겠습니다. 만약이 이 자금을 매수/매도 한다면 무턱대고 매수/매도 주문을 넣게 될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다름대로의 규칙을 세우게 되지요. 한달에 걸쳐서 매매 주문을 한다거나 그 한달 중에도 매일 주문을 넣는다거나, 혹은 이틀에 한번씩 주문을 한다거나 등등의 규칙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규칙을 세울 것입니다. 10분마다 한번씩 정해진 수량대로 혹은 1시간에 한번씩 혹은 그외 다른 규칙들도 만들 수 있겠지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주문 집행 알고리즘"이라 합니다.

가장 쉬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반적인 위탁주문이 집행 될 때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수량을 체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국내 어느 곳에서든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 이를 TWAP(Time Weighted Average Price) 방식이라 합니다.]

장중 내내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인 수량을 체결시키게 되면 장중 평균가로 매수 혹은 매도하게 되기에 트레이더(딜러)는 장중 평균가대비 가격대비 유리하게 주문을 체결 시킬 수 있습니다.

ㅇ 거대자금 매매 : 스텔 스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 증권사HTS에 보면, 이런 대규모 자금의 규칙적인 매매를 파악하여 역이용하는 메뉴들이 늘었습니다. 쉬운 예로 장중 내내 1초 단위로 "7주"씩 매수한다거나 혹은 "1004주"씩 매수하는 특정 패턴이 있다면 이 자금 성격이 시장을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거대자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런 기능들을 개인투자자나 HTF(고주파거래)쪽에서 역이용한다면 대규모 자금이 주문 집행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문의 패턴을 스텔 스화 합니다.

즉, 규칙적으로 매매하지 않고 스텔 스 전투기 처럼 레이다를 교란시키기 위하여 다른 매매 규칙 패턴으로 만든다거나 혹은 아예 랜덤화하여 자신들의 주문을 스텔 스화 합니다.

그러다보니, 매매 규칙을 파악하는 HTS기능들이 초창기에 비하여 그 성능이 약해지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텔 스 전투기의 전파방해 기능이 좋아진 것처럼 이를 또 역으로 파헤치는 역스텔 스 기능이 생기는 것처럼 또 다른 기능들이 생기기도 하지요.

최근의 스몰캡(유가증권 시장 소형업종, 코스닥 Small지수)의 분봉 차트를 보면, 이런 스텔 스 기능은 아예 쓰지 않고 너무도 눈에 띄는 매매 패틴으로 주문집행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자동 매도 주문 실행, 점심 먹고와서 2차 매도 주문 실행"

ㅇ 누구냐 넌? 그런데 너무 티난다.

[코스닥 스몰업종지수에서 나타나는 주문집행 알고리즘 패턴]

[패러디사진참조 : 영화 올드보이]

9월 중순 스몰캡 하락 이후,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시장에서 관찰되었습니다.

"개장하자마자부터 투명한 주문 집행 매물 출회 후 점심 시간 후 재차 매도물량 출회"

너무도 패턴이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들이다보니 스텔스 기능을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주문집행알고리즘은 너무도 확연히 눈에 보였습니다. 개장하자마자 1시간, 점심먹고 1시간의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은 (Volume Weighted Average Price(VWAP))라는 주문 집행알고리즘 개념을 투명한 주문 집행 변형하여 쓴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이 VWAP주문집행 알고리즘은 통계적으로 거래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매도하는 것인데, 보통은 장초반과 장후반에 매매를 집중시킵니다만 이보다 빨리 주문을 마치려한다면 장후반 주문 대신, 점심시간 직후 주문으로 해도 무관합니다. 보통 점심먹고 난 후인 13시(오후 1시)부터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이지요.

대략 한달여 이런 주문집행 패턴이 스몰캡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매도시 그 주문 강도가 매우 강하다보니 종목의 특징이나 고평가/저평가 여부 상관없이 스몰캡 전반적인 낙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매도 주문의 주체는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영화 올드보이에서 최민식씨가 읊었던 대사처럼 "누구냐 넌!"이라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패턴이 너무도 뚜렷하여 약점이 노출되고 역이용될 수 있음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요즘 가치주 소형주를 매수하고자 한다면 개장 직후 살 것이 아니라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충분히 하락하면 사거나, 점심 시간 후 1시간이 지난 후 산다면 더 싸게 살 수 있겠지요? 이런 것이 바로 거대자금의 주문집행을 역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매도 주체가 최근 증권가에서 돌고있는 특정 펀드의 포트폴리오 교체일 수도 있고, 외국계 펀드의 청산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확실한건 매도는 끝이 있다는 점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도할 수 밖에 없는 거대 자금의 정책 변화는 결국 시장을 왜곡시키는 과정에서 비이성적인 주가 수준을 스몰캡에서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 필자는 매우 반갑게 생각하는 요소입니다. 만약 이번 스몰캡 하락 과정이 소위 "고평가"된 종목들만 하락하였다면 오히려 불안해 했겠지만, 저평가/고평가 가릴 것없이 모두 헐값으로 투매하시는 어쩔 수 없는 큰 자금의 상황을 필자는 역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거대 자금을 주문집행하시는 프로그램이든 트레이더든 패턴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티나는데 말이죠.

지식과 정보

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이 나서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한 후, 선고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어 주는 즉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해 주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도소에 들어가 복역하는 것을 유예해주는 미루어주는 제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하자. 이 사람은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해야 하는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준다. 3년의 기간 동안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잘 살면 형의 선고가 효력이 없어져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여러 가지 형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약하거나 초범이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범죄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형사정책적인 취지가 있다. 집행유예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재량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알아보자.

집행유예 선고 요건?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한 경우여야 한다.

2.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던 경우에는 그 집행을 마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3년 이상을 경과해야 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면 유예되었던 미루어주었던 형이 집행된다.

집행유예에 대한 효력?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다음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유죄의 판결로 인한 형의 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투명한 주문 집행 저지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한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다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에 대한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새로 받은 실형과 함께 집행유예로 유예되었던 실형을 함께 합하여 형이 집행되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죄를 또 저질러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되고 다른 죄로 받은 실형 기간도 더하여 집행된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 명령도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집행유예와 전과기록?

집행유예로 선고받게 되어도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기에 전과기록에 남는다. 범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과기록에서는 지워지지만 수사기록에는 남는다고 한다.

투명한 주문 집행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의 거부사유인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소정의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2] 외국중재판정의 성립 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의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2항 (나)호를 적용하여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조에서는 집행의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바,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2]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 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채무의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공1995상, 1321)

【원고,상고인】

케이앤드브이 인터내셔널 이엠비 씨오 엘티디 (K&V International Emb.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이경택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썬스타 특수정밀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한국특수정밀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서울고법 2001. 2. 27. 선고 2000나23725 판결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중재판정의 주문 제1.1항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자수기에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베트남 상사중재원에 제소한 이 사건 중재사건에서 1999. 2. 6., 피고는 원고에게 그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성능의 새로운 자수기를 교체·설치하고(주문 제1.1항), 손해배상으로 미화 17,010.88$를 지급하며, 기계교체의무와 배상금지급의무를 연체하는 경우 베트남 은행의 대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주문 제1.2항), 아울러 중재판정비용 미화 5,336$를 지급하라(주문 제2항)는 내용의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3. 13.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미화 17,010.88$ 및 중재판정비용 미화 5,336$ 합계 미화 22,346.88$를 송금하였고, 이어 교체용 자수기를 생산하여 같은 달 26. 베트남으로 수송한 다음 수입통관 절차를 밟고 나서 같은 해 5. 17. 자수기를 교체·설치하고자 교체용 자수기 및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수입서류 등을 가지고 원고의 공장으로 찾아갔으나, 원고가 수입절차상의 하자 등을 문제삼아 기계의 교체·설치를 거절한 사실, 그 후로부터 현재까지 교체용 자수기는 소유권이전용 서류와 함께 피고가 지정한 베트남의 수입대행사가 보관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같은 해 5. 17.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입대행사를 통하여 교체용 자수기 및 소유권이전용 서류를 계속 보관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른 기계교체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중재판정 중 이행되지 아니한 부분, 즉 같은 해 3. 9. 이후 기계교체의무 및 손해배상금지급의무가 각 이행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이 포함된 중재판정문 제1.2항의 집행만을 허용하고, 이미 모두 이행된 제1.1항의 기계교체 부분 및 제2항의 중재판정비용 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중재판정 이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집행이 권리의 남용으로서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중재판정의 주문 제1.1항에 대하여
(1) 이 사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은 외국중재판정이므로,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집행은 뉴욕협약을 적용하여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뉴욕협약 제5조에서는 집행의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바,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투명한 주문 집행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집행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 참조).
그리고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 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채무의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집행판결의 확정 이후에 별도의 청구이의 소송을 통하여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소송경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변론을 거친 판결의 형식에 의하여 집행판결을 하도록 정한 우리 법제에 비추어 타당하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1.1항의 기계교체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가 기계교체의무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나 원고의 수령거절로 이 사건 자수기가 교체·설치되지 못하였고 현재 수입대행사에 의해 보관되고 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적법한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원고를 수령지체에 빠뜨렸다고 볼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기계교체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어 기계교체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중재판정 주문 제1.1항의 기계교체의무와 관련하여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위반 조항을 적용하였는바,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중재판정의 주문 제2항에 대한 집행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아무런 불복 사유를 적어 내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중재판정의 주문 제1.1항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투명한 주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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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후관리 올인원 설명회에 약 350명의 수행기관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투명한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8일 서울대 글로벌 컨벤션 플라자 대강당에서 ICT R&D 과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사후관리 올인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IITP는 연간 1조원 규모의 국가 ICT R&D 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전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 수행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비 사용을 위해 지난해에 이에 2회째 R&D 사후관리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선 사업비 오집행과 부정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년부터 실시간 사업비관리 시스템(이지바로) 전면 시행에 따라 사업비 집행 규정 및 시스템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약 340명이 참석했으며 청렴서약식, 우수 경상기술료 납부기업 시상, R&D 관리규정 변경사항 및 사업비 관련 규정 설명, 사업비 회계처리 방법 등 고객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멘토 그룹별 교육을 실시한다. 회계법인과 수행기관 간 질의응답식 양방향 소통으로 필요한 정보도 주고 받는다.

아울러, 올해 일부과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이지바로가 투명한 주문 집행 내년 1월부터 전면 확대·적용됨에 따라 관련 교육도 진행됐다.

이지바로 시스템은 사업비 집행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및 사업비카드 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집행내역 검증과 이체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이상홍 IITP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는 수행기관 R&D관리자들이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사업비 사용·관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연구 몰입 강화를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연구비 부정사용은 제재를 강화해 소수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업비 비리를 근절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ITP는 올바른 사업비 집행을 위한 교육과 더불어 R&D 정산 관련 수행기관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분석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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