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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법 23년만 전면 개편…내달 5일 제정 방향 세미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신고제 중심으로 구성된 외국환거래법이 23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한국 경제의 성장과 맞물려 외환시장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외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연내 관련법을 전면 개편한 신외환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외환법을 개정하는 것은 허가제 위주 외국환관리법을 신고제 중심의 외국환거래법으로 개편한 1999년 이후 약 23년 만이다.

세미나는 학계, 연구기관, 시장참여자들과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덕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를 맡는다.

세션은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 필요성(세션1), 외국환거래법 개편방향 및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세션2) 두 개로 구성된다.

세션1에서는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외국환거래법령 현황,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필요성 등을 발표한다.

국제금융학회장인 강삼모 동국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은 외환 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 등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세션2는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신 외환법 제정 방향을 발제한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신관호 고려대 교수,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 이재현 미래에셋 본부장이 법령 개편 기본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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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들 서울서 亞외환위기 20년·금융시장 대응 등 논의

2016년 7월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6 글로벌 금융 안정 콘퍼런스'에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금융·경제정책 분야의 각국 석학이 서울에 모여 20년 전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를 돌아보고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지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는 '2017 글로벌 금융 안정 콘퍼런스'를 15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외환위기 20년 후'라는 주제로 열리며 ▲ 국제금융체제와 아시아 외환위기 ▲ 아시아 외환위기의 국가별 사례 ▲ 글로벌 금융 안정에 대한 전망과 정책과제 등 3개의 세션에서 아시아 주요 국가 정책 담당자, 국제기구 담당자, 국내외 석학 등 약 20명이 연사로 나선다.

아눕 싱 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윌리엄 메이코 전 세계은행(WB) 선임전문위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에드윈 트루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언자로 이름을 올렸다.

회의에서는 외환위기 당시의 정책 환경과 대응, 향후 국제 금융 시장 전망을 토대로 한 정책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발표·토론 내용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국가 간 자본 흐름에 대한 대응 등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논의의 토대로도 활용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맡은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 회원국들에 회의 내용을 공유하고 위기에 강한 국제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 세션 3 기조연설 전문

[한경닷컴]찰스 프린스 전 씨티그룹 회장은 19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TV 창사 10주년 세계 경제금융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며,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리스크(위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기조연설 전문.

전통적인 월스트리트는 내가 30여년간 일해왔던 세계다.그 세계가 사라졌다.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말하고 이걸 아시아적인 관점,세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보겠다.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은행이 존속할 것인가에 대해 내 관점을 말해 보겠다.

세계 경제사에서 그렇게 폭넓게,그렇게 빠른 속도로 파괴가 일어난 적 없다.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대체로 3가지 원인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로는 원인이 여러가지일 것이라는 점,문제가 복합적이라는 얘기다.둘째로는 근본적인 문제일 거라는 점이다.세번째는 지역적이 아닌 범세계적인 문제라는 것.

4가지 가능성을 말해 보겠다.이 모든 원인 때문에 위기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본다.하나라도 없었다면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우선 세계적인 불균형이다.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자본의 흐름이 역전됐다.그러면서 시스템적인 불균형이 일어났다.미국과 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선진국이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채무국으로 전환됐다.중국과 개도국 중 일부 국가들이 투자를 받는 투자 대상국에서 투자를 제공하는 신용공여자가 됐다.많은 달러가 개도국에 축적됐는데 이렇게 축적된 달러가 미 재무성 채권 등에 투자됐다.미국에서 나간 돈이 다시 미국에 투자된 것이다.위기의 원인을 특정 국가에 전가하는 의미는 아니다.미국인들이 예산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삶을 살았고 중국의 중산층이 형성됐고 외환위기 겪은 국가들이 외환보유고를 쌓았고 그러면서 균형점을 찾아갔다.모든 나라들이 이익을 보는 것 같았다.평론가들은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했고 토마스 프리드먼은 융성하다고 표현했다.거기서 금융위기가 전개됐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로는 무능함에 대해 말하고 싶다.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 없었던 문제.2000년에 기술주 거품 터졌고 9·11 이후 FRB는 금리를 낮춰서 미국 경제를 지탱하려 했다.동시에 세계 경제를 지탱하려 했던 것.2006년 후반부부터 FRB가 금리를 인상해 경기를 늦추려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다.금리 인상과 관련된 정책 실패가 있었다.리스크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고 수익률이 높은 쪽을 찾아가면서 많은 자본이 미국으로 몰려들었다.당시 이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당국자들은 금리를 인상시켜서 자산가치에 거품이 끼는 것에 대응하지 못했다.자산가치 거품을 꺼뜨리려다가는 경제가 불안정해질 것이라 우려했다.

세번째는 규제와 감시의 문제가 있다.금융산업의 발전에 조응하지 못한 문제다.평시에는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충되는 게 있고 겹치는 게 있다.시스템이 발전해 오면서 포괄적인 규제책이 없었다.금융상품과 금융산업은 수십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규제 당국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따라서 감독의 미진함이란 것이 나타났다.자유시장 사상에 의해 더 그렇게 됐다.감시와 규제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금융시장 규제는 보다 완화되고 없어지는 쪽으로 변해 갔다.리스크 관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저치였다.규제 및 감독이 가벼워졌고 시장의 창의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핵심적으로 위기를 낳은 원인일 것이다.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증권화된 상품을 만들어냈다.리스크를 조각 내서 투자 가능한 상품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2000~2007년에 그런 현상 늘어났다.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에서 주로 일어났다.상업은행 같은 제1금융에 비해 규제가 약했기 때문.

그리고 규제와 감독이 주택 모기지 상품들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것이다.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큰 원재료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패니메이나 프레디멕 같은 준 국가기구가 보증했다.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익률 높은 상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고 주택 모기지가 큰 시장으로 떠오르게 됐다.공화당이 지배하던 백악관과 민주당이 잡았던 의회에서 다 지지하던 정책이었다.서민층에서도 집을 살 수 있게 됐고 리스크 기준이 낮아지게 됐다.서브프라임모기지론이라는 것은 증권화하기에 최적의 원재료였다.내재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주택담보대출에 근거한 증권화 상품의 양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대출을 일으키는 사람들,대출을 평가하는 사람들 쪽에서 품질이 점점 떨어지게 됐고 그러면서 2006년 말,2007년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쪽에서 금융상품의 방어선이 너무나 약하다는 게 파악됐다.

마지막으로는 금융업 종사자들의 단선적 사고다.수학적인 절차에 따라 예측한다는 건 과거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증권화상품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그러면서 마법과 같은 힘,의지를 보게 됐다.신용평가기관에서 이 같은 상품을 인정했다는 것도 문제다.이들 기관에서 트리플A 등급을 주지 않았다면 과연 그 증권들이 팔렸을까.은행원들,세계 각국 투자자들,금융 당국자들까지 다 안전하다고 믿었다.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이 최상위 증권화 상품은 너무나 안전하기 때문에 이들이 재무성 채권을 대체하는 초안전상품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생각해 보면 일정한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자본의 흐름이 있었고 거품이 있었고 리스크에 대한 평가가 전례 없이 낮아지게 됐다.신뢰가 무너졌다.증권화된 모기지 자산,모든 증권화 상품,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신뢰가 무너졌고 신용시장,그림자 금융,월가 증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이 상황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교훈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금융위기는 예견을 전혀 못했다.앞으로를 예견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야 반복되지 않는다.

세계적인 불균형과 관련해서 특정 국가를 비난할 수는 없다.미국은 자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희망이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충분한 외환보유액이 없었던 나라들은 외환보유액을 쌓아 보호막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엄청난 노력과 정책의 세계적인 공조가 필요할 것이다.역사적인 전례를 봐도 이런 정도의 상황을 찾을 수 없다.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국가 안보 등 이해상충도 조정돼야 한다.단기적으로는 이런 정책공조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그러나 세계적인 불균형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자산버블을 막는 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그러나 버블이 꺼지면 더 고통스러워진다.이와 관련해 중앙은행은 3가지를 해야 한다고 본다.먼저 국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두번째는 자산 거품을 막아야 하고 세번째는 파괴적인 인플레를 예방해야 한다.과거 사례를 보면 엄청난 유동성이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물론 아직까지 이 단계는 아닌데 통화정책을 통해서 이런 과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세번째 규제 감독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별,국가간 노력이 진행 중이다.자본에 대해 규제가 적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필요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헤지펀드,보험사,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좀더 포괄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국제 공조에 대해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본이 세계화되고 있어서 당국도 이에 따라가야 할 것 같다.규제감독에 대한 논의에 비해 행동이 못 따라가고 있다.성공적인 규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정책 논의를 보면 리테일 모기지 판매에 관해 규제가 별로 없는 것 같다.점점 더 등급이 낮은 원재료를 갖고 증권화를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다.물론 무분별한 증권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것이다.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보다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렵지만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수학적인 모델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를 버리는 것이다.미래를 수학 공식으로 예측하는 것은 관행이 돼 있는데 글로벌 외환 시장 세션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다른 방식으로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앞으로는 금융업이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금융상품은 계속 복잡해져 가고 진화를 해 나갈 것이다.복잡한 수학 모델에 근거한 예측도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그러나 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수학적인 명민함을 뛰어넘는 뭔가를 의미한다.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 나은 방식으로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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