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소득 가이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구매안전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 확인

추가 소득 가이드

개인 로그인 하는 경우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중 택1 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공동인증서 추가 소득 가이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실업급여 메뉴를 클릭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STEP01의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 항목은 해당 ID를 기준으로 자동 표시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나 요양 중으로 휴업급여 수급자
  •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등록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하시는 경우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 산재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확인 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취업(예정)이나 개인 사업을 개시한 경우 체크하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합니다.
  • 구직활동 내역의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을 경우 체크하시고 필수 항목을 입력합니다.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내용 저장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개인 웹로그인 하는 추가 소득 가이드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의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단의 기업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고용안정지원금 메뉴를 클릭하면 고용안정지원금 상세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재 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사업을 영위)된 경우에 지급되므로 재취업한 이후 12개월이 지난 이후에 청구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직 / 자영업에 의한 조기 재취업인지 선택합니다.
  • 자신이 창업 등 자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로 재취직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저장을 완료하신 후 제출처리하시면 됩니다.

개인 웹로그인 하는 경우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의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 모성보호 확인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모성보호급여 신청 시 상단의 메뉴에서 모성보호급여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부여기간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 받은 총 휴직기간 중 급여를 받으려는 기간을 선택합니다. 급여 신청일 전날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조기복직 한 경우 조기복직을 선택하고 복직일자를 입력합니다.
  • ③번란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예정 포함)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
  • ④번란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 취업, 이직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날짜를 입력합니다.
  • ⑥번란은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신청자만 해당 사유를 입력합니다.

저장 후 다음단계인 수정 및 제출 화면으로 이동후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 합니다.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 개인회원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서명에 사용할 기등록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 인증서에 맞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인증서 미등록시에는 인증서등록 Tab을 눌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 이후에 로그인 되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회원 ID 및 추가 소득 가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 [공동인증서 등록]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음 페이지에서 인증서 등록 안내 메시지에 확인버튼을 누릅니다.
  • [공동인증서 등록/변경]버튼을 클릭합니다.
  • 서명에 추가 소득 가이드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 인증서에 맞는 암호를 입력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원확인용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 이후에 메인화면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꿈과 미래가 함께하는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자의 행복과 미래 근로복지공단

4대보험 포털서비스 4대사회보험

국민취업제도

한눈에 보는 고용행정 통계

Copyright 2020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s reserved

홈페이지 전산문의 : 1577-7114(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 국번없이 1350(유료)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가이드라인 Q&A

9월 15일 발표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 (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사업 가이드라인입니다.

질이응답 Q & A는 첨부파일 참고하십시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➊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50만명)

ㅇ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가입 판단 시점은 사업 공고 시 안내

➋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ㅇ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지원 대상 특고・프리랜서의 보다 구체적인 직종 예시는 추후 공고 예정

ㅇ ➊’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 ➋’20.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

*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 (증빙서류)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② 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직전 기간인 ’20.6~7월 중 특정 월 소득, 전년 동월인 ’19.8월 소득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 (예시) ’20.8월 소득 vs. ‘20.6월 소득 또는 ’20.8월 소득 vs. ‘19년 월 평균 소득 등

※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연소득 , 소득감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50만명)→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 미가입 판단 시점은 추후 공고 예정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20만명) → 150만원 일시 지원*

* (중복지원 제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 1차 지원금 수령 특고‧프리랜서 :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문자 발송 및 접수* → (추석前) 별도 심사없이 지급 완료

* 4차 추경안 국회 통과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

* 추가 소득 가이드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

□ 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 : (10월12~23일)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접수後) 신속 심사 거쳐 11월 內 지급 (단, 서류보완 등 필요 시 추가 시일 소요)

* 최종 확정된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은 추후 공고

□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본부 내 콜 전담인력 운영(9.1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전 사전 안내

□ 사업 공고 이후 전담콜센터 운영(1899-9595)

ㅇ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에 따른 세부 지원요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안내

※ 제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공고를 할 예정이며세부 사업 내용・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총 20만명)

□ (지원대상) △'19-'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성패 Ⅰ유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인 경우 지원 제외

ㅇ 기존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부 및 수급 후 경과기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당시 소득수준 등 종합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19년에 사업에 참여하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저소득 청년(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 종료 또는 진행중인 특정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등)

- (2순위)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 (취성패 Ⅱ유형) ‘19년 사업참여 종료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취성패 Ⅰ유형) ‘20년 참여자로서 7월말까지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3순위)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진행중인 자‧신규 참여자

* (취성패 Ⅱ유형) ‘20년 사업참여 종료자, 진행중인 자, 신규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년 7월말 사업참여 종료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세부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사업 공고 시 별도 기준 안내 예정)

□ (취‧창업여부 확인) 고용보험 기준 미취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고용보험DB에 등록되지 않는 취업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도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관계기관 명단 대조를 통해 부지급 처리

**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휴‧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중복수급 제한)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 50만원) 지급,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 분야 교육과 연계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 통해서만신청‧접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금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ㅇ (1차, 9.25 잠정) 1차 신청대상자* 대상 별도 안내문자 발송(추경 통과 즉시) → 추석 전 지급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로서 고용보험 DB 기준 미취업자 추출하여 안내문자 발송 예정

- 단, 신청대상자라 하더라도 취‧창업자인 경우 부지급 처리

※ 1차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2차 추가 소득 가이드 신청기간 동안 신청 가능

ㅇ (2차, 10.12~10.24) 공식 신청기간 운영 → 11월말까지 지급

* (신청대상)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종료자‧진행중인 자‧취성패 신규 참여자 및 1차 신청대상자로서 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

추가 소득 가이드

광역시 등

맨위로

이 책을 읽고 싶은 사람

세일즈 포인트

  • SalesPoint는 판매량과 판매기간에 근거하여 해당 상품의 판매도를 산출한 알라딘만의 판매지수법입니다.
  • 최근 판매분에 가중치를 준 판매점수. 팔릴수록 올라가고 덜 팔리면 내려갑니다.
  • 그래서 최근 추가 소득 가이드 베스트셀러는 높은 점수이며,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들도 어느 정도 포인트를 유지합니다.
  • `SalesPoint`는 매일매일 업데이트됩니다.

무이자 할부 안내

  • * 2~4개월 무이자 : 롯데
    * 2~6개월 무이자 : 삼성
    * 2~7개월 무이자 : 우리(BC아님), 국민, 비씨, 신한, 현대
    * 2~8개월 무이자 : 하나, 농협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상품을 추가 소득 가이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주문과정의 배송옵션에서 '영풍문고
    Now드림 방문 픽업'
    을 선택해주세요.

품절도서센터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보관함에 상품 담기

    - 절판 확인일 : 2013-07-02

보유 중인 인터넷서점 안내

  • 품절/절판된 책 중, 꼭 구하고 싶은 책을 품절도서센터에 의뢰해주세요.
  • 서적도매상, 시중 대형서점, 출판사 전산 외 보관재고, 알라딘 중고매장 등 샅샅이 찾아서 구해드립니다.
새상품eBook중고상품 (15)
판매알림 신청출간알림 신청2,970원

1:1 문의하기

  • 96쪽
  • 188*257mm (B5)
  • 182g
  • ISBN : 9788952844491

회사소개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처리방침 l 청소년 보호정책 l l --> 중고매장 l 제휴/마케팅 안내 l 판매자 매니저 l 출판사/공급사 안내 l 광고 안내 l 학교/기업/기관 대량구매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 대표이사 : 최우경
  • 고객정보보호 책임자 : 최우경
  • 사업자등록 : 201-81-23094
  • E-mail : [email protected]
  • 통신판매업신고 : 중구01520호
  • 호스팅 제공자 : 알라딘커뮤니케이션
  • (본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약도 ㅣ (중고매장) 자세히보기
  • (고객센터)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71 숨도빌딩 7층, Fax 02-6926-2600

에스크로

구매안전 에스크로
서비스 가입 확인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획득

추가 소득 가이드

(~2022-07-14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 오는 13일부터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경우 은행권에 적용중인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한 상환능력 평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은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기존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시행하되 농어민 등 증빙이 어려운 차주는 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주택구입자금용 신규대출이나 주택가격 대비 과다 대출을 한 경우 등은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분할상환토록 하는게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조합과 금고 1658개(46.3%)는 13일부터, 1000억원 미만인 1925개(53.7%)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주택담보대출 중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 대출 규모는 연간 신규대출 규모가 최근 1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신규 주담대의 52.3%인 약 16조2000억원이 부분 분할상환을 적용 받게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 은행권에 적용하고 있는 상환능력 평가(Stress DTI)와 DSR 산출은 가이드 라인 정착과 시장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수도권 아파트만 주택담보인정비율(DTI) 규제를 적용받아옴에 따라 비수도권 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경우 소득자료의 신뢰성이 낮다"면서 "농어민의 경우 소득증빙자료의 객관성, 적정성 확보를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신규 주담대는 객관적 소득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담대로 주택금융자금용 대출, LTV 60% 초과대출(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 이하인 경우 제외),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은 매년 원금의 30분의 1을 상환해야 추가 소득 가이드 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 1억원을 3년 만기로 빌렸을 경우 3년간 원금 1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다만 사업목적의 주담대 대출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신규대출로 주담대 담보물건이 모든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 이상인 경우나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의 경우 거치기간 1년 이내로 추가 소득 가이드 원금 전체를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소득증빙 자료로 최저생계비를 활용할 경우 3000만원 이하 대출이나 이주비·중도금 집단대출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선 은행과 동일하게 대출기간 내 원금 전액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 대출자는 일시상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만기 연장을 원할 경우 원리금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기존 주담대 만기는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된다. 아울러 농업·축산업·임업·어업 종사자는 특성을 감안해 관계기관이 작목별 소득, 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해 농어민의 소득을 추정한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임산물소득자료집' 등을 추가 소득증빙 자료로 인정키로 했다.

스위스에 소득숨긴 한국타이어

20220716_4.jpg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조 명예회장이 1990년께 스위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부자 공동명의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산관리계약을 맺어 자금을 관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끝에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누락했다고 판단해 2019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조 명예회장에게 19억8천여만원, 조 고문에게 26억1천여만원 등 총 45억9천여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조 명예회장 부자가 냈어야 할 종합소득세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더한 금액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부정하게 축소 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하고, 이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라 부른다. 부정행위가 아닌 단순 신고 누락의 경우 10%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조 명예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21년 1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낸 투자행위는 합법적이고, 금융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세법상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바 없다"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금융소득을 추가 소득 가이드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재산 은닉 또는 소득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이 사건 계좌들은 1990년 처음 스위스 은행에 원고 조양래 명의로 첫 계좌가 개설된 이래 2016년 3월까지 4개의 해외은행에 4개의 금융계좌를 추가 개설해 운용하고 20년 넘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현지와 관련성이 발견되지 추가 소득 가이드 않고, 조세 회피 목적을 제외하고는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 은행을 이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