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획 포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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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 각티슈 안에서 발견된 소형 카메라. 경기교사노조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4월 26일(월) 14시에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발표자 등 위주로만 현장에 참석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한다.

* 국립중앙의료원 유튜브 채널(https://m.youtube.com/watch?v=0XYTeeonNIo&feature=youtu.be) 또는 [참고]의 QR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

그간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을 마련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 거래 계획 포기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서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이 함께 기본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 이건세 건국대학교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김태현 연세대학교 교수,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이무열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내정자 등

토론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제시된 주요 질의에 대해 참석자들이 답변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보건의료는 우리 사회의 필수적 의료안전망이며,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 이용을 거래 계획 포기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공 체계 확충, 역량 및 제도 기반 강화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의지와 방향에 발맞춰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 성공을 위해 공공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중앙병원 및 정책센터로서 역량을 발휘해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별첨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 공청회 발표 자료

  • [보도참고자료]_제2차_공공보건의료_기본계획안(’21~’25)_공청회_개최_(4.26).hwp (576 KB / 다운로드 : 1838)
  • [보도참고자료]_제2차_공공보건의료_기본계획안(’21~’25)_공청회_개최_(4.26).pdf (464 KB / 다운로드 : 1440)
  • (별첨)_제2차_공공보건의료_기본계획(안)_공청회_발표_자료.pdf (5 MB / 다운로드 : 3558)

공공누리 제1유형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Kyrie Irving과 Nets에 대한 예상치 못한 미래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게티 카이리 어빙 11번과 케빈 듀란트 7번이 2022 NBA 동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 1쿼터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전 벨트 매세요. 브루클린의 Kyrie Irving 상황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Brooklyn Nets와의 계약 협상 방식에 만족하지 못한 Irving은 Nets의 계약 및 거래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Irving은 Los Angeles Lakers와 600만 달러의 중간 수준 예외에 서명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빙은 그의 계약의 마지막 해를 선택한 이후로도 레이커스와 트레이드 루머에 있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도 기대하고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New York Daily News의 Kristian Winfield는 Kyrie가 Durant가 트레이드되더라도 여전히 브루클린에 남기를 원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거래 계획 포기 카이리는 떠나고 싶지 않았다. 브루클린에서의 계약 협상은 엉망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거래를 요청했다고 보고한 적이 없다. 단지 그가 서명을 구하고 옵션을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카이리는 떠나고 싶지 않았다. 브루클린에서의 계약 협상은 엉망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거래를 요청했다고 보고한 적이 없다. 단지 그가 서명과 거래 옵션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https://t.co/7x5w518hDS

— 크리스티안 윈필드(@Krisplashed) 2022년 7월 13일

이제 Irving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Bleacher Reports의 최근 보고서 Jake Fischer는 다음 시즌에 Nets 유니폼을 입고 돌아올 계획인 것처럼 들립니다.

카이리 어빙의 다음 시즌 접근 방식

레이커스에서 르브론 제임스에 합류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에도 불구하고 어빙에 대한 트레이드가 확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채 많은 사람들은 어빙이 다음 시즌에 브루클린으로 돌아올 계획에 안착하고 거래 계획 포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Fischer는 7월 15일 ‘Please Don’t Aggregate This’의 7월 15일 에피소드에서 “리그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Kyrie가 거래 계획 포기 브루클린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ischer는 Irving이 거래되지 않은 이유로 무역 시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레이커스 외에 다른 어떤 팀도 레이커스 외에 어빙의 중요한 자산을 다루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커스가 거래할 수 있는 주요 자산은 웨스트브룩의 만료되는 계약과 드래프트 선택이다. 그것은 Nets가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시즌에 두 스타를 모두 자치구에 다시 데려오는 것이 기대됩니다.

그물이 카이리를 지킬 것인가

어빙이 브루클린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네츠는 스타를 추가할 거래 계획 포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격동의 시즌 이후 그는 지난 시즌 네츠에서 프론트 오피스를 맡았으며 어빙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이더인 야후 스포츠의 빈스 굿윌은 네츠가 카이리를 제거하기 위해 웨이브 앤 스트레치 조항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네츠가 유니폼을 입은 어빙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츠가 앞으로 3년 동안 그의 향기가 남아 거래 계획 포기 있더라도 어빙의 존재를 없애기 위해 포기 및 스트레칭 조항을 사용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굿윌이 썼습니다.

브루클린 네츠의 앞뒤는 어빙에게 일어날 거래 계획 포기 일에 대해 계속됩니다. Nets의 롤러 코스터로 시작한 것은 롤러 코스터로 남아 있습니다. Irving과 Durant 보고서는 그들이 처리될 수 있거나 Nets가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 피벗하고 있을 수 있다고 앞뒤로 보고합니다. 경영진은 이번 주에 휴가를 떠날 예정이며 조용하지만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다시 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풋볼] 하근수 기자= 어느덧 2022-23시즌 개막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당초 낭트 이적이 가까웠던 황의조와 관련해 거래 불발 소식이 전해졌다.

보르도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웹 지롱댕'은 18일(한국시간) "낭트가 황의조를 버렸다. 기다리다 지친 낭트는 황의조 대신 모스타파 모하메드를 데려오길 원하고 있다. 현재 보르도와 황의조 사이 계약은 2023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라고 전했다.

매체는 프랑스 '레퀴프'를 인용하며 "모하메드는 지난해 여름 보르도에 입단할 예정이었지만 갈라타사라이와 계약 문제로 무산됐다. 낭트는 에반 게산드 외에도 공격수를 노리고 있으며, 이집트 스트라이커 모하메드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시즌 황의조는 강등권까지 추락한 보르도에서 무려 11골을 터뜨렸다. 프랑스 리그앙 2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포를 기록할 만큼 두각을 드러냈다. 소속팀 보르도는 끝끝내 강등됐지만 황의조만큼은 단연 군계일학이었다.

시즌 종료 이후 황의조는 보르도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재정난을 넘어 파산 직전까지 추락한 보르도도 황의조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 클럽 최다 득점자이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공격수지만 이적료를 챙겨 구단 재정에 보태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A매치 동안 한국으로 복귀했던 황의조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좋은 팀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보르도 측과도 이야기를 잘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까진 아는 내용이 없다"라고 거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엔 낭트가 새로운 행선지로 언급됐었다. 프랑스 '미디어 풋'은 "황의조가 낭트 이적에 가까워졌다. 추정 이적료는 500만 유로(약 67억 원)에 보너스 조항이 더해질 예정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전하며 이적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하지만 '웹 지롱댕'과 '레퀴프'는 황의조가 낭트로 이적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거래 불발 소식을 전했다. 낭트에 앞서 거론된 클럽으로 올림피크 마르세유와 샬케 등이 있는 만큼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Daum 블로그

서울 강남에 사는 50억원대 자산가 여 모씨(62). 여씨는 최근 수원 일대 소형 아파트 4~5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계획하다 결국 포기했다. 주택을 여러 채 사들여 다주택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를 최근 파악했기 때문이다.

여씨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 차등 부과, 양도소득세 중과(현재 한시 배제),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차등 적용, 소득공제 적용 배제, 종합부동산세 공제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여씨는 "양도세 장기 공제만 해도 1주택일 때는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다주택자는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30%밖에 안되더라"며 "자식들이 괜히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다며 뜯어말렸다"고 말했다. 여씨 사례는 집값이 급락해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이유를 상당 부분 설명해준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007~2011년 매년 말 기준 전국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2007년 3만1380명에서 2011년 3만9326명으로 25.3% 증가했지만 이들이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총가구수는 28만711가구에서 27만4587가구로 오히려 줄었다. 대표적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내다 팔고 있다는 얘기다.

서용식 거래 계획 포기 수목건축 대표는 "임대사업으로 등록해 혜택을 받기 위한 각종 제약은 많은 반면 주택을 추가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재산상 불이익을 비롯해 사회적 색안경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투기꾼'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등 각종 대못 규제 때문이다. 이런 대못 규제들은 모두 고도성장기에 주택이 모자라던 시절 만들어진 '1가구1주택' 패러다임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는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하고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 비용(세금ㆍ유지비)을 부담하면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 기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 소유자에 표적화한 세금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은 공급 증감이 가능한 자산"이라며 "공급 탄력성이 없는 토지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지만 주택에 집중한 세제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의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식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또한 2011년 12ㆍ7 대책을 통해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주택 보유 가구 수에 따라 양도세를 차등 과세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다"며 "프랑스는 임대주택 구입가의 80%를 8년 동안 임대소득에서 공제해주고, 호주에선 투자 손실에 대해 정부가 소득에서 감면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재시행이 시급하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없이 누가 새로운 주택 대신 미분양으로 남은 주택을 사려 하겠느냐"며 "기간을 딱 정해놓고 감면을 해주기보다는 일단 시행한 후 집값 반등 조짐이 일어나면 혜택을 중지해도 시장에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 위주의 주택청약제도와 전매제한 역시 바꿔야 한다. 현재 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 기간ㆍ자녀 수 등에 의해 가점을 매겨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 방식이 주류다. 그러나 2006년 평균 30대1이 넘던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평균 1.7대1로 감소한 상황이다. 굳이 줄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청약가점제를 폐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게 어렵다면 민영주택에 한해 청약가점제를 폐지하거나 거래 계획 포기 지방처럼 청약 1순위 요건을 통장 가입 후 6개월로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최소 1년에서 최장 8년으로 규정된 전매제한 역시 분양받은 공급가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상시 허용해 다주택자의 자본을 주택시장으로 끌여들여야 한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증여세 제도의 수정ㆍ보완도 시급하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1993년 말 세법 개정 때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20년째 그대로다. 그간 물가가 거의 3배 이상 뛰었던 것과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제도 자체가 현실을 너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의 경우 2010년 침체된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부모가 20세 이상 직계존속 성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1500만엔(약 1억7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한국 역시 비슷한 수준의 세 감면을 고려해볼 만하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도 개별 사업별로 들어가면 바닥 경기를 훈훈하게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업 중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사업을 면밀히 따져 빠른 속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비가 31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렸으나 현재 무산 위기에 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관련 기업들에만 맡기지 말고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속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건설 후 20년이 지난 분당ㆍ일산 신도시의 리모델링을 위한 규제 완화도 급선무다. 이들 신도시 아파트들은 현재 24~27층 규모 중층이 대부분인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인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이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주 의원 측은 "층수 기준 10% 내외의 수직 증축은 구조적 보강이 가능하므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주택 정책을 신축보다 재고 주택 재활용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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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 각티슈 안에서 발견된 소형 카메라. 경기교사노조 제공

여교사 화장실 각티슈 안에서 발견된 소형 카메라. 경기교사노조 제공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기소 된 초등학교 교장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지역 초등학교 교장인 A(57) 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여성을 촬영할 목적으로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10월에는 21차례에 걸쳐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27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조사한 끝에 그가 범인임을 확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한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거래 계획 포기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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