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설치된 비트코인 시세 전광판(오른쪽). ⓒ연합뉴스

암호화폐 뉴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CNBC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 “블록파이 같은 암호화폐 대출기업은 수십, 수백만명의 고객 자금을 모아 다시 대출해주는 투자회사일 수 있다. 암호화폐 대출업체 등록 의무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핀볼드가 암호화폐 거래 보도했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대출업체는) 투자회사나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4%, 8%, 10%의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약속한 수익률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일까? 우리는 업계와 협력해 이러한 회사가 증권법에 따라 당국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다”고 전했다.

3ac 청산인, 4000만 달러 규모 자산 압류

블룸버그에 따르면 3ac(쓰리애로우캐피털)의 법원 지정 청산인(Liquidator)인 글로벌 자문회사 테네오(Teneo)가 현재까지 4000만 달러 규모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자산은 은행계좌, 암호화폐, NFT, 디지털 자산 회사 지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테네오 측은 “채권자들이 3ac 공동 창업자인 카일 데이비스( Kyle Davies)와 쑤주(Su Zhu)가 여전히 일부 은행 계좌와 디지털 자산 등을 통제하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3ac의 채권자라고 밝힌 익명의 트위터 사용자 솔드만각스(Soldman Gachs)가 “3ac의 자산은 은행계좌 잔액, 암호화폐, 프로젝트 지분 및 NFT로 구성됐으며, 청산인은 3ac가 소위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기간 불법 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외신 “커브, 초과담보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

커브 파이낸스(CRV)의 CEO 마이클 예고로프(Michael Egorov)가 최근 Redefine Tomorrow 2022 행사 중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 행사를 주최한 태국 시암상업은행(SCB) 산하 벤처캐피털 SCB 10X 트위터에 따르면, 마이클 예고로프는 커브가 스테이블코인 런칭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스테이블코인은 초과담보(overcollateralization)일 예정이며, 기타 내용은 현재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또 테라의 UST 및 메이커다오의 DAI의 차이와 관련해 “DAI는 DAI와 관련이 없는 외부 자산을 담보로 한다. UST는 UST의 성공에 달려 있는 LUNA를 담보로 해 죽음의 소용돌이에 노출됐다”고 평가했다.

태국 SEC 위원장 “암호화폐 기업 감독 강화.. 규정 손질 나선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태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루엔바데 수완몽콜(Ruenvadee Suwanmongkol)이 암호화폐의 극심한 변동성으로 인해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며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태국 SEC가 암호화폐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암호화폐 수탁자 관리 및 라이선스 취득자격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SEC 데이터에 따르면 태국 규제 적격 거래소 내 암호화폐 거래량은 6월 580억바트(16억달러)로 급감, 2021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활성 거래 계정 수도 5월 556,000개에서 6월 305,000개로 감소했다.

코어 사이언티픽, 투자은행과 최대 1억 달러 주식 발행 계약 체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굴 회사 코어 사이언티픽(Core Scientific)이 유동성 강화를 위해 투자은행 B라일리(B Riley)와 최대 1억 달러 주식 발행 계약을 체결했다. 코어 사이언티픽은 신주를 B라일리에 팔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다. 해당 작업은 2년에 걸쳐 진행되게 된다. 자금을 대차대조표 강화 및 채굴자 확대에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코인니스는 코어 사이언티픽이 지난 6월 7202 BTC를 평균 23,000 달러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총 1.67억 달러 규모다. 비트코인 판매수익은 주로 ASIC 서버 지불, 데이터 센터 투자,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됐다.

미 연방 배심원단, CFTC 기소 마이빅코인 창업자 유죄 평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연방 배삼원단이 네바다 소재 암호화폐 업체 마이빅코인페이(My Big Coin Pay Inc.) 창업자인 랜덜 크레이터(Randall Crater)의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그는 네 건의 사기 혐의와 최대 3건의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랜덜 크레이터는 오는 10월 27일 선고를 받게 된다. 앞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랜달 그레이터를 “금 가치 기반 암호화폐 마이빅코인을 발행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 600만 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애니모카브랜드, 텐센트 출신 등 다수의 고위 경영진 영입

더블록에 따르면 블록체인 및 NFT 게임 개발 투자사 애니모카 브랜드(Animoca Brands)가 다수의 고위 경영진을 영입했다. 이에 따라 전 중국 텐센트의 모바일 보험 플랫폼 위슈어(WeSure) CEO인 알란 라우(Alan Lau)가 CIO로 합류했다. 그는 340개 포트폴리오 기업을 관리하고 M&A 및 비즈니스 개발을 리드하게 된다. 또한 홍콩 및 뉴욕 변호사인 민 도(Minh Do)가 COO로 합류했다. 그는 기업의 주요 확장 이니셔티브를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전 거슨레만그룹(GLG) 재무담당 수석 부사장인 조앤 찬(Joanne Chan)이 부 CFO로, 전 텐센트 글로벌 확장 담당자인 베니 호(Benny Ho)가 사업개발 책임자로 합류했다.

코인베이스, 미 SEC에 명확한 암호화폐 증권 분류 기준 요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암호화폐 거래 관련 명확한 규칙을 요구했다. 코인베이스는 21일(현지시간) 청원서를 제출,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지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장 붕괴로 수 조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 여러 회사가 파산된 만큼 가르데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멕스, 바벨파이낸스·셀시우스에 5300만 달러 대출 제공 사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출금 재개를 예고한 태국,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집멕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 바벨 파이낸스 및 셀시우스에 총 53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집멕스는 바벨 파이낸스에 4800만 달러, 셀시우스에 500만 달러의 대출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업계 관계자는 집멕스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자금을 옮겨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집업(Zip-up)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바벨 파이낸스에 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집멕스 측은 대출 제공은 사실이나 규모는 훨씬 작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 CEO “전 직원의 선행매매, 4월부터 알았다… 관련 정보 법무부에 제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내부거래 혐의로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 등 3인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4월 해당 소식을 이미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코인베이스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모니터링한다. 지난 4월 상장 전 암호화폐에 대한 부적절한 거래 행위를 포착했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3명의 용의자를 찾아냈고, 관련 정보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했다. 그 중 한 명은 우리가 해고한 코인베이스 직원이었다”며 “개인에게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 법무부(DOJ)에 감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행매매(frontrunning)는 불법이다. 코인베이스는 관련 행위를 조사하고 법 집행 기관에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이들은 징역형 등 법적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최대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 연내 멕시코 진출 계획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Mercado Bitcoin)이 인수를 통해 올해 하반기 멕시코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관련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외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메르카도 비트코인 CEO인 레이날도 라벨로(Reinaldo Rabelo)는 “라킨 아메리카 시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는 메르카도 비트코인이 멕시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트소(Bitso)와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멕시코는 특히 송금에 대한 수요가 크다. 라틴 아메리카 시장의 핵심 기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SEC, AMP·RLY 등 암호화폐 거래 9종 암호화폐 증권으로 분류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 코인베이스 직원 내부 거래 혐의와 관련해 9종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다. SEC가 증권이라고 발표한 암호화폐는 AMP, RLY, DDX, XYO, RGT, LCX, POWR, DFX, KROM 등 9개다. 이들 암호화폐는 이번 내부 거래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EC 측은 “이러한 혐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든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하든 사기는 사기다”고 말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SEC가 공개한 자료를 인용,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 외 두명이 상장 전 암호화폐 정보 유출 등 내부거래 혐의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피터 브랜트 “BTC, 과도한 에너지 없이는 쓸모없다”

미국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랜트(Peter Brandt)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과도한 에너지 사용 없는 비트코인은 쓸모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발행자는 없고 에너지로 보호되는 디지털 상품이라고 말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마이클 세일러의 트윗을 공유하며 “BTC가 에너지 소비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화와 같다”고 말했다.

비탈릭 “이더리움 병합 테스트, 90% 완료”

크립토포테이토(CryptoPotato)에 따르면 이더리움 공동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연례 이더리움 컨퍼런스에 참석, 이더리움 병합 테스트가 90%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반의 기능 개선을 위해 5가지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것의 첫 프로젝트는 머지(PoS 전환)로, 현재 90% 완료된 상태다. 롭스텐(Ropsten) 테스트만 남겨두고 있다. 곧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병합이 완료되면 검증인은 ETH 2.0에 예치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SEC,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 등 내부거래 혐의로 기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 외 두명이 내부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SEC는 이들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특정 암호화폐 상장 발표 전 거래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전 코인베이스 매니저는 기업 내부 비밀 엄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장 관련 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소 25개 암호화폐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총 110만 달러 이상의 이익을 냈다는 설명이다.

외신 “테슬라 보유 BTC 75% 매각, 경기 침체 상황속 현금흐름 개선 전략”

테슬라가 보유 비트코인(BTC) 중 75%를 매도한 것은 경기 침체 상황 속 기업들이 현금흐름(cash flow) 개선을 위한 전형적인 전략이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테슬라는 며칠전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9.36억 달러 규모의 보유 BTC를 현금화했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 파인더(Finder) 증권 거래 전문가 카일리 퍼셀(Kylie Purcell)은 “전세계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또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투자자와 기업들이 변동성이 큰 자산을 법정통화로 환전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암호화폐 거래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빈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수차례 나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인마켓캡 등 글로벌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는 매수·매도가 합산된 거래대금을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대금은 여기서 2를 나눠서 봐야 한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보도하면서 오해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인포맥스 취재진이 코인마켓캡 API 데이터를 취합한 결과, 국내 5대 코인거래소의 11월 한 달간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3천686억원(11월 총 거래대금 166조4천2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스피의 11월 일평균 거래대금 14조6천322억 원의 3분의 1수준이고 코스닥 10조9천266억 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5대 거래소, 코스피, 코스닥ㅡ월별 일평균 거래대금 (원)
5대거래소 합계 코스피 코스닥
2021년
1월
2,658,501,503,828 32,416,643,020,932 15,618,644,360,374
2월 4,542,952,550,803 23,878,113,444,081 13,273,780,925,364
3월 5,958,084,809,072 18,549,876,003,667 11,045,720,764,758
4월 11,080,799,993,465 18,351,234,014,407 12,453,312,212,610
5월 12,179,218,254,873 18,799,146,854,258 9,409,770,735,455
6월 4,026,260,719,410 19,149,319,167,암호화폐 거래 764 10,449,704,085,443
7월 3,560,098,102,041 16,210,174,048,594 12,523,526,729,286
8월 5,674,111,414,435 18,443,764,708,635 11,931,408,442,543
9월 5,499,667,188,192 16,674,116,178,208 10,887,622,991,278
10월 5,368,555,493,797 14,632,229,448,324 10,926,637,039,580


월별 일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국내 코인거래소는 코스피를 넘어선 적은 없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지고 코스피 거래는 시들해져 격차를 좁힌 것은 사실이나, 아직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코인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지난 5월에도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12조1천792억 원이었고, 이때도 코스피가 18조7천991억 원으로 여전히 우세했다. 코스닥(9조4천98억 원)은 한 차례 앞지르기는 했다. 다만 이후부터는 거래대금이 급격히 줄면서 다시 증권시장과 격차가 벌어졌다.

가상화폐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넘어섰다는 인식이 퍼진 배경은, 일부 언론에서 가상화폐 통계를 오독해 보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인마켓캡 등 가상화폐 정보를 수집해 게시하는 사이트들은 통상 가상화폐의 블록체인 내에 담긴 거래기록을 분석해 거래규모를 추산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수측과 매도측 정보가 동시에 포착된다.

때문에 실제 거래규모를 파악하려면 게시된 숫자에 2를 나눠서 봐야 한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거래대금을 공지하는 방식과도 같기 때문에, 코스피와 직접 비교하려면 이 방식을 따라야 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캡은 블록체인상의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거래대금 수치를 공개하는 것"이라며 "공개된 수치는 토탈 볼륨으로, 매수와 매도가 합쳐진 값이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캡 거래대금이 매수와 매도가 합쳐진 값이라면, 가상화폐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넘었다는 말은 틀리게 될 수도 있겠다"며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2018년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건 맞지만,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원화 거래가 가능한 14개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대금을 모두 합산'한 것을 국내 거래규모 수치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런데 코인마켓캡에 등록된 원화 거래가 가능한 14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는 바이낸스 등 미국 중심 거래소가 다수 포함돼있다. 이를 국내 거래 규모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또한 잘못된 통계라고 볼 수 있다.

올해 가상화폐 거래가 급격히 활성화되면서 마치 동학개미들의 자금이 온통 증권 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대이동 한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통계 오독으로 과장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코인마켓캡 등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에서 게시하는 거래대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이라는 논쟁이 이미 진행 중이다.

2013년 창립된 가상화폐 거래 전문 외신인 코인텔레그래프는 지난해 1월 글로벌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게코(CoinGecko)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 보디 옹(Boddy Ong)이 이 같은 문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보디 옹은 "우리도 중복 집계(double-counting) 이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마켓캡도 홈페이지 내부에서 거래대금 계산식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양쪽에 암호화 자산이 있는 모든 시장 페어(예를 들어 LTC/BTC)은 기본적으로 이중 계산(double-counting)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코인마켓캡에 제공하는 API는 퍼블릭 데이터로, 업비트 서비스 마켓별로 보이는 24시간 매도와 매수 체결쌍 기준이다"라며 "즉 '체결쌍' 기준의 볼륨을 합산한 것이고 매도와 매수를 각각 두 벌로 구분하여 적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100원에 매도 희망자와 100원에 매수 희망자에 대한 체결쌍이 이루어 지면, 거래량은 100원으로 집계되며, 합산되어 200원으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해 코인마켓캡 측에 코인마켓캡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비트 거래대금 액수의 정확한 집계 방법과 중복집계 가능성을 문의했지만, "암호화폐 상장 관련 부서에 티켓 급증 관련 업무가 몰려 당장 답을 줄 수 없다"는 답만 받았다.

글로벌 가상화폐 정보 제공 웹사이트인 코인마켓캡의 API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별 거래대금 데이터를 구한 뒤 합계했다. 하루의 단위는 당일(한국시간)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 설정했다.

합계한 국내 5대 코인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월 거래대금 합을 거래일로 나눈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휴일이 없기 때문에 해당월 전체 일수로 나눴고, 코스피는 휴일을 제외한 거래일 수로 나눴다.

월 거래대금 총합으로 보면 5대 거래소 거래대금은 지난 5월 377조5천558억 원으로 코스피 357조1천838억 원을 한 차례 넘었다.

일일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5월 4일(가상화폐 거래대금 19조4천255억 원, 코스피 18조9천251억 원), 5월 6일 (코인 23조2천79억 원, 코스피 19조1천38억 원), 5월 7일(코인 22조6천698억 원, 코스피 17조5천742억 원) 3일간 가상자산이 코스피보다 우세했다.

다만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평균값을 비교했고, 현금흐름 추세를 비교한다는 취지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 거래일 평균을 놓고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이 계속 우세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수수료는 비싸고… 서버 장애는 일상”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한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높은 거래 수수료, 무분별 상장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

암호화폐 거래소, 모럴해저드 어떻길래

빗썸 수수료, NH 나무 앱의 25배
서버 오류·점검 잦아 거래 불편 커
무분별 상장에 상장 수수료 의혹도
정부, 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 개편

4월 기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수가 581만 명에 달하고 일평균 거래대금이 22조 원에 이르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업비트와 빗썸 등 암호화폐 매매 플랫폼인 거래소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는 여전히 개선사항으로 남아있다.

거래·출금 수수료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에는 뒷전인 행보에 고객 불만은 커지고 있고 자전거래를 통한 ‘거래량 부풀리기’,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여러 의혹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덩치만 커졌지 내실은 허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의 높은 거래 수수료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빗썸이 0.25%로 4대 거래소 중 가장 많은 거래 수수료를 받고 있고, 업비트도 0.05%에 이른다. 업비트의 경우 5월 20일 하루 거래대금이 30조 원 수준으로 거래 수수료만 하루에 150억 원을 버는 셈이다.

현재 증권사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곳은 NH투자증권 나무 앱의 0.01%다. 빗썸의 거래 수수료는 25배에 달한다. 거래 수수료로 투자자에게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출금 수수료를 일률 적용하는 것도 불만 요소다. 원화 혹은 코인을 원화로 바꾼 금액을 출금 시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한다. 증권사들이 이체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거래·출금 수수료만 챙길 뿐 고객 서비스에는 뒷전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암호화폐 급등 및 급락 시 주문이 몰리면서 서버 장애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일상적이다.

업비트의 경우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후인 5월 24일 자정부터 6시간 동안 시스템 점검 작업으로 원화 입출금을 일시정지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직장인 A씨(33)는 “주말 비트코인 급락으로 두려운 마음에 코인 시장을 떠나려고 했는데, 일시적이지만 원화 출금이 막혀 있어 마음이 더욱 심란했다”며 “요즘 같은 하락장에 시스템 점검으로 원화 출금을 막는 것은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업비트 측은 “출금 서비스 제공 업체의 시스템 점검 작업이 예정돼 있어 고객 불편이 없도록 5월 21일에 사전 공지하고 예정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규 암호화폐 상장에 대한 거래소의 허술한 심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투자정보가 없는 정체불명의 암호화폐를 무분별하게 상장해 사업 계획과 기술력을 검증받지 못한 일명 ‘잡코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코인을 상장하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거래소가 암호화폐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검증되지 않은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 일단 상장부터 하고 보자는 움직임이 늘다보니 거래소가 상장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상장 수수료는 없다는 것이 거래소의 공식 입장이지만, 코인 사업자로부터 우회적으로 상장 수수료를 받아 암묵적으로 존재한다는 소문은 무성하다.

이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관리방안’으로 개선에 나섰다. 상장 관련 편의 제공을 조건으로 별도의 대가를 받거나 가치없는 암호화폐를 발행·판매·상장한 거래소에 대해 특가법상 배임 및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제재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전거래 의혹도 나오고 있다. 자전거래는 거래소 계좌로 암호화폐를 반복해서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인위적으로 거래 규모를 부풀리거나 시세조종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 호재가 될 만한 공시 및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내부 정보가 알려지기 전에 거래소 임직원들이 먼저 공유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있다. 암호화폐는 금융 자산이 아니기에 금융 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어 거래소 임직원이 내부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득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금융위원회 측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자전거래와 내부 정보 이용을 막기 위해 거래소 임직원들이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자전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금지 규정이 생겨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설치된 비트코인 시세 전광판(오른쪽). ⓒ연합뉴스

4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전날인 4월22일, 은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날 청원인은 “금융위원장님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렸더라(서울 서초구 아파트).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한가? (은 위원장과 정부는) 투자자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은 내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청원에는 5월13일 현재 18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이 불씨를 댕겼지만, 전부터 쌓여온 과세에 대한 불만이 이번 청원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세차익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세율로 과세한다. 가령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년간 1000만원 수익을 거뒀다면 165만원(750만원의 22%)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을 규정하는 세목이 ‘기타소득세’라는 점이 특히 논란이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 또는 불로소득을 아우르는 세목이다. 로또 등 복권 당첨금과 같은 분류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업비트·빗썸 등)는 주식거래소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설계했다. 그러나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에는 전혀 다른 잣대가 작동한다.

주식이나 채권 거래를 통한 양도차익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힌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까지 공제한 후 그 금액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가상자산의 과세 방식을 비판하는 이들은 “왜 주식거래보다 더 많은 세금을(공제금액 차이), 더 일찍부터(시행 시점 차이) 걷기 시작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기획재정부에도 나름의 사정은 있다.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이냐’는 질문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이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가치의 변동이 너무 크고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회계기준을 감안해 암호화폐 차익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고, 로또 당첨금 같은 여타 ‘기타소득’에 맞춰 세율과 공제액을 정했다고 설명한다. 정부와 국제 회계시스템 모두 암호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별도 법률(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로 규정된 증권거래소와 달리, 한국에서만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제 막 법적 테두리가 마련됐을 뿐이다. 지난 3월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된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하다. 신고 신청을 하려면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과 계약을 맺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 공제 기준, 해외 주식과 똑같다

특금법을 통한 거래소 규제는 부실 거래소 퇴출을 유도하는 조치에 가깝다. 중소 거래소는 은행과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터를 통해 과세 대상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정부는 실명 추적이 가능한 거래소를 통해 과세 대상자를 선별하는 일종의 ‘과세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5월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현황 관계 부처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암호화폐에 깊이 경도된 이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 반발한다. 과세만 할 뿐 ‘보호’는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보호’란 단순히 ‘부실 거래소 퇴출’이나 ‘거래 손해배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업비트나 빗썸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도 대규모 해킹 피해, 거래소의 거래 지연 사태 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반복됐다. 거래소를 정부가 ‘관리’한다면 이런 종류의 피해도 사전에 막고 억울한 피해자를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요구다. 지난해 한 외국계 중소 거래소(한국에 지사 설립)에서 거래 지연으로 인해 수천만 원어치 피해를 본 투자자는 〈시사IN〉과 만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도 어렵다. 우리가 사기업인 거래소 서버의 로그 기록을 일일이 살펴볼 수도 없지 않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다”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주장하는 거래 참여자들과 ‘애초에 암호화폐 거래는 금융거래가 아니라서 정부가 보호해줄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입장은 첨예하게 맞선다. 그런데 일부 거래 참여자들의 주장대로 투자자 보호 시스템 마련을 과세의 ‘전제조건’으로 삼기는 어렵다.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할 뿐, 조건을 주고받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 세법은 상금이나 사행성 행위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암호화폐 거래에 국내 주식거래와 동일한 공제 기준(5000만원)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국내 주식거래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목적 때문에 공제 기준이 높다. 반면 해외주식 거래는 암호화폐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하다. 해외주식 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는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는데, 암호화폐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에 과세한다. 2020년 테슬라 주식으로 큰돈을 번 사람도 세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암호화폐 거래가 해외 주식 거래보다 공제액이 더 높아야 할 이유는 마땅치 않다.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과 동급으로 격상시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이 급증한 것은 극단적인 변동성을 추구하는 개인의 선택이 잇따라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주식거래와 달리 예치금이 적어도 거래총액은 많다는 특징이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기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대기자금)은 약 6조4864억원이었다. 반면 같은 날 유가증권시장의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62조원에 달한다. 약 10배 수준이다. 하지만 거래량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모가 더 크다. 5월4일 업비트에서 하루 동안 거래된 ‘도지코인’ 거래금액은 11조원 수준이었다. 같은 날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은 15조9624억원. 사설 거래소 단 한 곳에서 단 한 개 코인의 거래량이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액에 맞먹은 셈이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2217조원인 반면 도지코인의 시가총액은 63조원에 불과하다. 단타 매매 비중이 높고 24시간 시장이 가동된 탓에 전체 거래량을 끌어올린 결과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소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은 약 5400억원이었다. 지난해 기아의 1년 영업이익이 약 2조원이었는데, 지금 추세라면 업비트의 영업이익이 기아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전통적인 금융의 관점에서 볼 때 가상화폐 시장은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내재가치를 따질 수가 없어서 ‘밸류에이션(valuation·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즉 특정 코인의 적정 가격을 가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등장한 암호화폐의 거래 풍토만은 투기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암호화폐 시장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오가고, 제도화하기에는 투기 열풍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투기성 거래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 과세하려는 움직임은 그 자체로 투기 방지책이 된다. 정부가 ‘빠르게 부를 늘리려는 청년층의 사다리를 세금으로 걷어찬다’는 논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면 복권이나 경마장에서 걷어들이는 세금도 징수를 멈춰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이 정부에 부담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 인구는 500만명을 넘겼을 것으로 추산된다. 2030 세대 사이에서 암호화폐 이슈는 가장 뜨거운 주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이 있는 곳에는 늘 정치가 있다. 젊은 층 사이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자 정치인들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야당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 대표는 5월13일 “정부·여당의 인식은 건달만도 못하다. 섣불리 시세차익에 과세하면 시장의 혼란이 생긴다”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월27일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닌 주식에 가깝다”라며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합산 공제를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모두 현 정부의 기본 관점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2020년 10월23일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원이 아닌)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이 기준은 유지되고 있다. ⓒ연합뉴스

과세에 대한 반발, 정치인의 가세, 기재부의 대응(양보 또는 원안 고수)이라는 과정은 낯선 풍경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산을 통해 이룬 부(富)’에 세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했다. 최근의 예시가 지난해 ‘대주주 요건’을 두고 벌어진 논쟁이다. 원래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는 ‘거래세’와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개편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게 금융투자소득세다. 2022년까지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세’가 유지되는데, 2021년부터 이 대주주의 요건이 한 회사의 주식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는 조건에서 ‘3억원어치 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로 바뀔 예정이었다.

지난해 급격하게 증가한 개인투자자들이 이 조치에 암호화폐 거래 크게 반발했다.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낮춰질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결국 주식시장 전체에 가격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어서 결국 당·정·청 회의 끝에 ‘대주주 요건 10억원’이라는 기준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항의해 돌발성 사표를 제출하며 이목을 끌기도 했다.

자산에 대한 과세 논란으로 부동산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부동산은 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모두 세금을 매긴다. 특히 자산 자체에 매년 매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크게 인상되리라 예상된다(〈시사IN〉 제711호 ‘불가피한 공시가 상승, 호재 만난 야 지자체장’ 참조). 부동산의 보유, 부동산의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역시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이슈다. 국민의힘은 공시가격 하락과 재산세 감면을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5월12일 당내에 ‘부동산 특위’를 가동하며 5선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재산세 부과 고지서가 6월 중 발송될 예정인데, 여당 처지에서는 부동산 보유자의 반발이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했다.

부동산 투자는 참가조차 어려운 게임

위원회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높이고 거래세를 조정하는 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여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부동산 감세론자로 분류되는 김진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비공개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다주택자의 양도차익을 회수하기 위한 조세정책)를 일정 암호화폐 거래 기간 유예해 매물이 나오도록 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다. 부동산은 관련 세제 규정에 따라 시장 거래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어서 과세정책이 그 자체로 부동산 가격관리 수단으로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풀어주는 것은 암호화폐나 주식시장과 달리 ‘비싼 자산의 시세차익은 눈감아주는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과세에 분노한 이들 입장에서 “우리는 차액 소득이 250만원만 넘겨도 세금을 22%나 가져가는데, 억대 차익을 거두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조치다. 양도세 중과를 풀어준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당내에서도 반발하는 이들이 많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부동산은 관련 세제 규정에 따라 시장 거래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한다. ⓒ시사IN 이명익

넘쳐나는 유동성은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흥미로운 점은 각 자산이 일종의 세대성·계급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금융자산(주식·채권·펀드 등)·부동산자산은 최소 투자금액과 변동성, 위험도가 각기 다르다. 이 가운데 지난 몇 년간 가장 안정적으로 레버리지(빚)를 동원하고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자산은 부동산이었다. 과열을 막기 위해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가 적용된 이후로는 최소 투자금액이 급격히 상승한 자산이기도 하다. 세상을 단순히 ‘투자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고 가정했을 때, 젊은 세대에게 부동산 투자는 참가하기조차 어려운 게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 게임에 참여한 이들은 부모에게 자금 지원을 받은 동년배이거나 일찌감치 대출을 받은 선배 세대다. 주택은 레버리지를 동원하기 가장 용이한 자산이다. ‘빚의 수혜’ 역시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린다.

가상자산을 예찬하는 이들 중 일부는 세상을 일종의 게임에 빗대어 해석한다. 부동산이라는 ‘상위 리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주식투자나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진급’을 거쳐야 한다. 암호화폐 투자 같은 ‘하위 리그’일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위험이 클수록 보상도 크다)’ 성격을 띤다. 가상자산을 예찬하는 이들에게는 각 자산시장이 온라인 게임 속 ‘경쟁전 티어(등급) 구분’과 닮아 있다. 세상을 이런 구분으로 이해하는 이들일수록 세금에 대한 저항은 강하다. 하위 리그에 대한 차별로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

법으로 정해진 과세 체계는 어떤 형태의 소득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세대와 계층 간 사다리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사다리를 치운 주인공이 ‘세금’은 아니다. 암호화폐 시장 같은 가상자산 시장이 적은 돈을 크게 불리기에 더 용이한 곳도 아니다. 근거 없이 크게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어느 날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앱에서 한 사용자는 “어차피 (암호화폐 투자가) 도박인 거 모두 아는걸”이라며 자조하는 글을 남겨 공감을 얻었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저금리 시대는 노동과 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자산 과세 논쟁은 이렇게 뒤바뀐 사회적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암호화폐 거래

7 천만명 이상의 유저를 보유한 Venmo가 암호화폐를 구매 , 보유 ,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앱에 추가했습니다 . 이런 기능은 모회사인 PayPal이 작년 말에 추가했던 암호화폐 거래 기능과 비슷합니다 . Venmo 는 비트코인 , 이더리움 , 라이트코인 , 비트코인 캐쉬 4 가지 암호화폐를 지원할 것이며, PayPal 또한 미국 유저에게 해당 4가지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Venmo 는 지난 2 암호화폐 거래 월 , 올해 안에 암호화폐 거래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 Venmo 와 PayPal 가 이렇게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것은 암호화폐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업체 Paxos와의 파트너십 제휴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

비록 PayPal 과 Venmo 가 제공하는 암호화폐 서비스 간 많은 차별점은 없지만, Venmo 가 암호화폐 기능을 출시하며 더 많고 젊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Venmo 의 General Manager인 Darrell Esch 는 비록 두 서비스간 유사한 점이 있으나 , 많은 유저들은 PayPal 만을 사용하거나 Venmo 만을 사용하며 양사의 고객층이 분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따라서 , Venmo 의 암호화폐 거래 기능 출시로 인해 Venmo 는 PayPal 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Venmo 는 미국의 평균 인구 연령대보다 젊은 20, 30 대의 젊은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런 젊은 유저들은 미국 평균 인구보다 대학 학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중간 소득자 (Middle-income earner) 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보다 수용적입니다 .

PayPal은 지난 3월 미국 유저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를 기반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 이와 다르게 Venmo 에서는 이런 기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하지만 Venmo 는 작년 7 월 , 소규모 판매자 Venmo 플랫폼을 통해 프로파일 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Business Profiles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 추후에 Venmo 의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는 Business Profiles 과 같은 서비스와 Venmo 의 체크카드 , 신용카드 서비스에 통합되어 레버리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편 , Venmo 의 디지털 월렛은 모회사인 PayPal과 연결되지 않는데요 . Venmo 의 유저는 연결되어 있는 은행 계좌 혹은 체크 카드를 통해 최소 1 달러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