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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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보험사는 내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이익잉여금이 크게 증가, 거액의 법인세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할 위기였다. 이에 정부는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20일 관계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편안에는 내년 IFRS17 도입 시 증가할 보험사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IFRS17은 보험사가 내년부터 지켜야 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다. 보험사의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부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쌓는 책임준비금이다.

현행 세법에선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한다. 바뀌는 보험사의 회계체계와 현재 세제체계의 기준이 달라 혼란이 예상돼 왔다.

특히 금리인상기 자산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과세 대상인 보험사의 이익잉여금이 불어나 법인세를 기존보다 많이 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보험업계와 논의 끝에 시가평가하는 회계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되, 금융감독원이 신설 추진 중인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가칭)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을 손금 처리해 주기로 결정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보험사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업계는 자본서 해약환급준비금을 손금처리할 경우 현행과 비슷한 수준에서 법인세가 산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가 보험사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준비하고 있는 해약환급준비금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현재 금감원은 내년 개정을 목표로 금융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손금처리 목적이 아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설되는 별도의 준비금이다. 해약환급금식 준비금에서 시가평가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 금액을 쌓는 방식이다.

자본서 법정적립금을 추가로 쌓고 이를 배당가능이익금에서 제한해 보험사의 자본이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지만, 기재부는 보험사의 세금을 깎아주는 목적으로 활용한 것.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해약환급준비금과 연결해 손비를 인정하겠다고 의견을 주신 것 같다"면서도 "세법과 관련 없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외화환산손실과 외화환산이익의 세무조정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연장의 경우 구 재무부 예규 및 국세청 예규와 외국환관리규정상 손익의 인식시점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도거래와 선물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통칭하여 선물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장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과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선도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과세규정에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내용도 선물환계약에만 국한하고 있으므로 선물환계약 이외의 상품 주가지수 이자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거래의 계약갱신, 연장의 경우에 대해 동일한 해석을 해야 할지도 의문이다.

한편 파생상품거래손익에 대한 소득의 구분에 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이라 함은 과세기간중 현물환, 선물환, 스와프금융 등의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위험회피회계의 수용가능성을 유추해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통화옵션거래에서 수취한 프리미엄과 지급한 프리미엄의 성격에 대한 구 재무부의 해석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 재무부의 세제조사과는 `통화옵션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검토'('93.4월)에서 통화옵션의 매도시 수취한 프리미엄 전액을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 수익'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옵션프리미엄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귀속시기도 과세목적상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3) 주식매입청구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97.1월부터 `주식매입청구권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정되는 주식옵션은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파생상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다만 옵션행사로 취득한 지식을 처분하는 경우 옵션행사로 인한 이익도 주식양도차익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 스톡옵션의 경우 옵션을 기초상품인 주식과 연계시켜 과세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보수성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조특법 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수성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이익이 과세제외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옵션의 행사가액(실제매입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시켜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주지 못하여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과 당해 행사이익을 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가령 2000.2.1 옵션부여일의 주식의 시가가 8천원, 행사가격이 1만2천원이고 2004.2.1에 행사하였으며 행사일의 주식의 시가가 2만원이라고 하자. 이후 이 주식을 주당 3만원에 처분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① 보수성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이 과세제외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경우
행사이익은 `2만원-1만2천원=8천원'이며 이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은 `3만원-1만2천원=1만8천원'이며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 제외한다.

② 보수성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이 과세제외요건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
`행사이익[8천원=행사일의 시가(2만원)-행사가격(1만2천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행사일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하여 `양도소득[1만원=양도가액(3만원)-행사일의 시가(2만원)]'을 계산하며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 제외된다.

결국 조특법 제15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옵션행사이익이 주식양도 차익에 포함되며 해당 주식이 처분될 때까지 과세이연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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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세 계산하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전 세계의 모든 기업가들에게 싱가포르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

뛰어난 지리적 위치 , 최고의 능력 , 정교한 노동력 그리고 다양한 세금 환급 제도는 많은 투자자들과 새로운 기업들을 싱가포르로 이끌었으며 , 그 결과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금융허브가 되었습니다 .

싱가포르 세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 기업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외국에서 송금되어 싱가포르에서 받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모든 무역 또는 비즈니스의 이익

• 로열티 , 상품 및 기타 동종 이익

• 소득 범주에 속하는 기타 이익

보통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절차들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 하지만 , 복잡한 문제없이 세금신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

법인세 계산기 (Corporate tax calculator) 는 빠른 세금 계산과 정산에 도움을 줍니다 . 이를 통해 세금 지출에 대한 정확한 사전평가가 가능합니다 .

Tax Calculator 이용하기

1. 어떻게 사용될까 ?

*세율, 약정, 세금 납부액 계산

2. 사용 시기

*회사의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회사의 총 과세소득을 확정한 후 세금 계산 가능

3. 필요자료

*세금 계산을 위한 회사의 이익/과세소득

세무조정

당신의 싱가포르 회사의 과세소득은 그것의 순이익과 같지 않을 것이다 . 그 이유는 당신의 회사가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이익보다 더 낮기 때문이다 . 반면 싱가포르 조세규정에 의해 절약되지 않는 특정 비용도 감안해야 할 수 있다 .

싱가포르 회사의 순이익은 과세소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리베이트로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어 순이익보다 과세소득이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반 공제

1. 비과세소득 : 싱가포르의 소득세법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100%의 세금 환급이 허용됩니다. 이는 회사의 순이익에서 공제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본이익 :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없음 .

• 세금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 ( 배당금 , 지점 이익 (Branch office profits), 용역 소득 )

• 싱가포르 정부가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장려하는 특정 산업의 수익 ( 예 : 해상운송 , 항공 , 은행 및 자금 관리 ) 일부 또는 전액 감면

2. 투자소득 : 이는 회사의 운영과 별개의 활동에서 조달한 수익으로 세금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이익은 개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에 대한 추가 지출은 다른 유형의 수익에서 상쇄할 수 없습니다.

3. 사업비용 : 수익창출 목적의 사업활동에 대한 비용은 모두 세금 공제 대상입니다.

4. 자본 공제 (Capital Allowance): 싱가포르에서는 감가상각비(Depreciation)와 기타 자본지출(Capital Expense) 대신 자본충당금을 적용합니다. 자본충당금은 사업목적의 고정자산(Fixed Asset)에 대한 세금 공제에 사용됩니다.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 자산의 상환기간 또는 사용 기간은 1 년에서 3 년입니다 . 첫 번째 연도에는 고정자산 지출 비용에 대해 최대 100% 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미사용 과거 손실 : 기업은 연간 과세소득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거에 공제하지 않은 손실을 당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손실은 일부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이월이 가능하며 주주와 주요 사업활동에 변화는 없습니다.

6. 기부 : 인증된 단체에 대한 기부는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부 기관에 대한 기부는 과세소득에서 기부금의 20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세금 감면 및 공제 : 신규 싱가포르 법인은 최초 3년 동안 Start-up tax exemption과 그 이후에는 Partial exemption 제도로 법인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PIC(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scheme) 또한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 세무당국 (IRAS)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많은 공제 내역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법인설립, 싱가포르 회사설립, 싱가포르 세금, 싱가포르 절세

비공제 내역

일부 지출 유형은 싱가포르 세금공제 혜택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과세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수 도 있습니다 .

1. 공제되지 않는 사업비

특정 유형의 사업비는 공제되지 않거나 특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 전체 보상의 1% 보다 높은 의료비

2. 자본 지출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감가상각(Depreciation) 개념과 유사한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 개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지출은 개별적으로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한 지출에 첫 번째 연도의 자본 공제를 적용하였다면, 해당 연도에 적용 가능한 모든 공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약

싱가포르는 법인이 정착하고 사업을 번창하는데 도움이 되는 풍토를 조성하는 기업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의 낮은 법인세율은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동시에 싱가포르는 불법행위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법인은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 재무제표는 싱가포르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피어슨파트너스 세무회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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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인설립 시 필수 조건은?

이 글을 접하시는 분들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싱가포르는 기업 친화적인 제도와 세금 혜택을 모든 기업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충족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는 회사법(Companies Act, Cap 50)을 따르며 싱가포르 기업청(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이 법인 등록 절차를 감독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 ACRA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조건 1. 법인명 법인명은 싱가포르 법인설립 전, ACR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RA는 신청한 법인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회사의 이름과 유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특정 산업(예: 학교, 은행, 금융, 법률 또는 미디어)의 경우, 외부 정부 기관의 추가 승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은 7일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 법인 주소지 법인은 싱가포르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상업용 또는 주거용 주소지 모두 가능하나 우편함(P.O. BOX) 주소지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정부기관과 당국은 법인과 관련된 모든 공식 서류를 등록된 사무실 주소로 발송하게 됩니다. 만약 싱가포르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한다면, 가상 오피스를 선택하여 수신한 우편을 전달받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지입니다. 3. 현지 대리이사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한 명의 싱가포르 거주자를 이사로 고용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싱가포르 시민 • 싱가포르의 영주권자 • Employment Pass/EntrePass 또는 Dependent Pass 소지자 위 조건과 더불어 싱가포르에 유효한 거주 주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모든 이사는 18세 이상으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사는 또한 주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4. 회사 서기 모든 회사는 법인설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 서기를 고용해야 합니다. 서기는 주로 정부가 시행하는 규제 조건을 준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지 이사와 마찬가지로 서기 또한 싱가포르 거주자로 주소지를 가지로 있어야 합니다. 이사와 주주는 회사 서기의 역할을 맡을 수 없습니다. 5. 주주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주주는 최소 1명 이상 임명되어야 하며 최대 50명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회사의 주식을 모두(100%) 보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 설립 완료 후에는 자유롭게 주식의 분할, 양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6. 납입 자본금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납입 자본금은 S$1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훨씬 낮은 조건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은행 명세서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완료 후, 추가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 법인 설립은 ACRA가 규제하며 기업법(Singapore Companies Act, Cap 50.)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간단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법인명 승인 ACRA는 청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인명은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특허법을 위반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세 가지 정도의 법인명을 염두에 두고 법인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명은 승인 후 60일 동안 예약됩니다. 2. 법인 등록 법인명이 승인되었다면 그다음 절차는 법인 등록입니다. 법인 등록 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져 싱가포르에 방문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면, ACRA는 Bizfile을 발급하며 이사 및 주주 등 회사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간단한 법인 설립 절차 외에도 싱가포르는 다양한 세금 혜택과 산업별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비즈니스 성장과 글로벌 확장을 희망하신다면 이 곳으로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부터 기업 컴플라이언스, 세무회계 등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매입 및 세금 가이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제도 싱가포르는 국민의 85% 이상이 국가 소유의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가 우리나라의 주택공사에 해당하는 주택개발청 (HDB: Housing & Development Board)을 설립하여 전 국토의 80% 이상을 국유화한 뒤 공공 아파트를 짓는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들이 주택을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실시하여 공공주택을 거래할 때에는 정부가 환매를 하여 입주 대기자에게 시가로 제공합니다. 즉, 주택 전매를 금지하여 개인이 공공주택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또한 중앙연금준비기금 (CPF: Central Provident Fund Board)을 통해 1.6% - 2%의 낮은 금리로 집값의 80%를 30년 장기대출받아 공공주택 매입이 가능합니다. CPF란 10달러 이상 월급을 받는 모든 싱가포르 근로자들이 월급의 31%를 의무적으로 저축하게 하는 연기금 제도로, 그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공공주택 매입을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국민은 2번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HDB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파산을 해도 HDB 아파트는 은행에서 가져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보장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주택 정책을 통하여 주택 시장에 대한 통제를 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싱가포르의 주택이 모두 정부에 의해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부문의 주택 중에는 싱가포르 부유층이나 외국인들이 주거 또는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럭셔리 부동산도 있습니다. 저층형 최고급 단독주택 (Good Class Bungalow)의 역대 최고가 부동산 거래 가격은 한화 약 2,000억 원(S$230 millio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시장에는 철저하게 개입하여 주거용 공공주택 매매를 통한 이윤 추구를 방지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주택 가격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맡겨 놓아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금 인지세 Stamp Duty 싱가포르는 부동산 매매 시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 모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및 Seller’s Stamp Duty를 도입하였습니다. 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및 SSD(Seller’s Stamp Duty)는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부과되는 인지세입니다. BSD (Buyer’s Stamp Duty) 싱가포르인, 영주권자, 외국인 상관없이 주택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본 요율: 부동산 매입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가격(또는 부동산 시장 가치 중 높은 가격)의 3%-S$5,400 - 거주용 주택: 처음 S$180,000까지는 1%, 다음 S$180,000까지는 2%, 다음 S$640,000까지는 3%, 초과분에 대해서는 4% - 상업용 부동산: 처음 S$180,000까지는 1%, 다음 S$180,000까지는 2%, 초과분에 대해서는 3% 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2011년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국적 및 보유 부동산 수에 따라 추가 인지세 납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추후 인하 또는 폐지가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보유자 보유 부동산 수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국인 법인 1 BSD BSD+5% BSD+20% BSD+25% 2 BSD+12% BSD+15% 3 BSD+15% * FTA 조항에 의거하여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시민권자 혹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영주권자는 싱가포르 시민권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음 2018년도 7월에 있었던 ABSD의 요율 인상 내용을 보면 싱가포르 국민이 거주를 위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부가적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외국인에게는 23-24%의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 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SSD (Seller’s Stamp Duty) 정부에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나온 정책으로 구매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매도 시 매각금액의 12%, 2년 내에 매도 시 8%, 3년 내에 매도 시 4%의 SSD가 부과되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도를 할 경우 SSD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SSD는 부동산 판매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일괄 적용이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 (Commercial Property) 상업용 부동산에는 BSD만 매수금액의 3%-$5,400이 부과될 뿐 ABSD 및 SSD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매도자가 GST 등록된 경우 GST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Industrial Property (공장, 창고 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SSD가 부과(구매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15%, 2년 내에 10%, 3년 내에 5%)되지만 일반 사무실의 경우에는 SSD 부과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세 (Property Tax) 주거용 부동산 및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마다 싱가포르 국세청 (IRAS)에 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세를 책정하는 기준인 부동산의 연간 가치 (Annual Value)는 시장의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일괄적으로 연간 가치의 10%에 해당하는 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싱가포르국세청사이트 참고) 싱가포르에서의 주택 구매 절차 외국인이 싱가포르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더라도 최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급여 명세서, 중앙 연금 준비기금 (CPF: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납부 내역서 등을 검토하고 공공주택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보유 여부를 확인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급여 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명세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서와 국세청 세금신고 내역서를 검토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매입 계약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한도를 승인 (In-Principal Approval) 받음 2. 구매의향서 (Offer to Purchase) 제출 + 구매액의 1% 계약금 지불 3. Offer가 승인되면 2주 이내에 부동산 변호사의 Escrow 계좌에 구매액의 4%를 입금하고 매매 계약서 체결 4. 매매 계약서 체결 후 2주 이내에 인지세 (BSD, ABSD) 납부 5. 매매 계약서 체결 후 2달 이내에 잔금 납부 싱가포르는 자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을 최우선적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에 외국인이나 법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 정책 방향이 우호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는 달리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부동산 경기 호황 예측된다면 부동산 투자를 통하여 시세차익 실현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판단됩니다. 매입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매도해야 추가적인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있기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과 부동산 가격, 세금, 이자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부동산 매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및 투자에 관련 궁금하신 점은 문의하기 페이지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요건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가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사업지인 이유

싱가포르는 국제무역센터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일관성, 기업친화적인 비즈니스 정책 그리고 낮은 세금 등은 싱가포르를 비즈니스에 적합한 곳으로 만드는 주요 요소입니다. 더불어, 아시아에서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비즈니스 허브로서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제적인 기업들과 아시아의 이해관계자들은 싱가포르 법인 설립이라는 현명한 선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왜 매력적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진출의 주요 결정 요인 1. 유망한 경제 싱가포르 경제는 초기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서비스 부문은 2018년 GDP 성장률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로 인해, 프라임 오피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동안 완화된 공급라인과 함께 2018-2019 CBD 프라임 렌털 성장률의 2배 이상을 기록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단단한 기반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자본, 연결성, 광범위한 상업 채널, 전문화된 인력 및 기업가로 구성된 탄탄한 기반을 갖추고, 그를 바탕으로 아시아로 가는 관문을 열었습니다. 3. 부동산 급증 예상치 못한 외부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도 싱가포르의 부동산은 주로 주택과 비즈니스 부문에 의해 수년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산업 개혁과 혁신을 위한 정부의 이니셔티브들에 힘입어 더 나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개방적인 법률 기관 싱가포르의 법률 체계는 아시아 최고 중 하나로, 부패 척결과 기업과 투자자들의 공정한 사업 관행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는 뛰어난 중립성과 정직성으로 지난 몇 년간 분쟁해결 기관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5. 안정된 정치 환경 싱가포르는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만들어진 싱가포르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 글로벌 투자자들의 싱가포르 유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6. 신뢰할 수 있는 기반 건물, 물류, 통신 등 싱가포르는 진보된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혁신을 연결시키는 SMART CITY로서의 기반을 모두 갖춘 싱가포르는 2015년 World Economic Forum에서 세계 1위의 네트워크 국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투자자의 높은 신뢰는 부동산 부문의 강화와 함께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매력적인 투자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의 장점 기업친화적인 세금 제도 싱가포르의 법인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더불어, 외국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없으며 자본, 부동산 이득에 대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70개 이상의 이중과세 방지 협정(DTA)은 왜 7,000개의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했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흥 시장으로의 접근성 싱가포르와 인접한 국가를 통해 저렴한 인력과 신흥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연결성 세계 최고의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매일 160개국의 190개 이상의 도시로 80개의 다국적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UPS와 FedEx 같은 많은 주요 물류 회사들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어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뛰어 국제적으로 뛰어난 연결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 싱가포르는 과세소득을 대상으로 17%의 단일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과세 소득은 허용 비용 및 기타 보조금을 차감한 후 계산됩니다. 정부의 각종 혜택, 수당 및 제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이 실제 납부 세율은 그보다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더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의 각종 혜택에는 Corporate Income Tax relief,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Scheme, Start-up Tax Exemption (SUTE) scheme 그리고 Foreign-sourced Income Exemption scheme (FSIE). 등이 있습니다. 민간 자금 지원 싱가포르는 123개 이상의 상업 은행과 154명의 펀드 매니저, 291명의 capital market services 라이선스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들은 연 1%의 이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경제적인 가치를 더하는 기업가들에게 재원 마련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 자금 지원 싱가포르는 새로운 기업들과 기존 기업들에게 자금의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PRING Singapore는 소액 대출 제도, 대출 보험 제도, Start-up Enterprise Development Scheme (SEEDS), Local Enterprise Finance Scheme (LEFS) 그리고 Innovation and Capability Voucher (ICV) 등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싱가포르의 모든 법인은 기업 규제 당국인 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의 주요 요건 중 하나는 싱가포르 거주자인 이사와 서기 고용입니다. 싱가포르 거주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EP 또는 DP를 소유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싱가포르인 고용 싱가포르의 인력은 대부분이 영어가 가능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인재들입니다. 외국인 고용 싱가포르의 오래된 개방적인 이주 정책은 기업들의 외국인 고용을 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은 취업비자를 통해 싱가포르에서 고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 전문직, 관리자 및 임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비자에는 work permits, S Passes 그리고 Employment Passes가 있습니다. 고용법 준수 싱가포르의 근로 문제나 파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싱가포르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저 임금 제도도 없습니다. 싱가포르 기업은 직원에 대한 Central Provident Fund (CPF) 기여금 그리고 Skills Development Levy (SDL)에 대한 두 가지의 의무만 있습니다. Group Relief System 마지막으로, Group Relief System 도 싱가포르의 기업들에게 혜택을 줍니다. 이를 통해, 그룹 내 기업들은 당해 활용되지 않은 손실, 기부금 및 미사용 지원금을 이전할 수 있으며 그를 바탕으로 더 큰 도전이 가능해집니다. 마치며 싱가포르는 신생기업에 사업 운영을 위한 뛰어난 혜택을 외환에 대한 이익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 제공하는 최초의 나라입니다.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와 수익성을 높여주는 세금 정책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싱가포르를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개의 국내외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피어슨파트너스로 연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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