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 개입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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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키워드 외환시장개입제도, 외환시장개입, 국내외환시장, 외환시장개입이론, 한국, 우리나라, 외환시장개입행태, 외환시장개입효과, ndf시장,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policy, signalling effect, foreign reserves, flexible exchange rate regime, Korea, sterilization, 외환 시장 개입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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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환위기 대처를 위해 1997년 12월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제한하는 시장평균환율제도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전환하였다.
자유변동환율제도 시행 초기에 국내외환시장은 거래량이 급감하여 시장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거래가 위축되었다. 그러나 수출입 등 경상거래와 외국인 직·간접 투자규모가 증가하였고, 1999. 4. 1일 1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조치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과 비거주자간의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거래도 허용되면서 외환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2000년 들어 복수브로커를 경유한 거래규모는 파생상품거래를 포함하여 일평균 27억불 정도로 이를 외환거래 형태별로 보면 현물환거래와 스왑거래가 각각 일평균 20억불과 6억불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과 비거주자간 NDF 거래가 허용된 이후, NDF 거래는 국내외환시장에서 주요한 환율변동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파생상품거래를 유발하는 등 국내외환시장의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NDF 거래에 참여하는 비거주자들의 미래의 환율예측과 시장기대심리 및 해외 금융시장동향 등에 의하여 국내외환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자유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환율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우리나라 외환정책당국도 환율안정과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하여 직·간접개입과 구두개입을 행하고 있는데 주로 간접개입을 사용하고 있다. 직·간접 외환시장개입은 외환시장개입 대리금융기관을 통하여 국내외환시장의 현물환거래를 이용하고 있고 구두개입(직·간접개입포함)은 연합뉴스(인포멕스)와 로이터통신 한글뉴스에 속보로 나타난다.
정부는 1999. 5. 1일 외환수급책을 발표, 시행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한 외환수요분을 이용하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통한 정책성 개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 형태는 통화안정증권과 최근에는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한 불태화 외환시장개입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1999년 이후 외환정책당국은 외환시장개입의 기본지표를 무역수지와 물가에 두고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평균 환율변동폭을 7원 범위 내에서 움직이도록 유도하며 무역수지 유입시에는 환율변동폭을 크게 하고 자본수지 유입시에는 환율변동폭을 좁히는 신축적인 외환시장개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지속하는 시기에는 물가안정 우선정책을 채택하여 외환시장개입은 급격한 환율하락을 완화시키는 Smoothing operation을 실행하여 원화절상을 유도하였고, 경상수지 적자 속에서 자본수지가 유입되는 시기에는 자본수지유입에 따른 원화절상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차단하기 위하여 원화가치절하를 유도하는 강력한 역풍정책과 불태화 외환시장개입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 행태 및 효과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외환정책당국의 외환시장개입일과 그 당시의 시장상황을 월별로 분석하여 도표화한 외환시장개입 현황분석과 개입관련 경제지표를 이용하였고, 불태화계수측정을 위하여 월별 외환보유고 변화량을 외환시장개입 규모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외환정책당국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외환시장에 개입한 부분을 외환시장개입 현황분석을 통하여 찾아낸 후 환율추이 그래프를 사용하여 효과분석 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외환정책당국은 외환시장개입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환율을 안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목표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역풍정책을 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외환시장개입은 부분적으로 불태화되었고 단기적으로만 신호효과를 통하여 환율수준을 절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 시장 개입 외환시장개입이 환율의 변동성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이는 외환보유고 확충을 목표로 한 정책이 외환시장의 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NDF 거래의 국내외환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NDF 거래자들이 장래의 환율예측과 해외금융시장 동향 및 시장기대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과 외환시장개입이 단기적으로만 신호효과를 통하여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고려해 보면 향후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지나친 구두개입과 직·간접 외환시장개입을 자제하고 외환시장개입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외환 시장 개입 통해 외환시장개입의 유효성을 더욱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의 외환시장개입으로도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외환시장개입정책은 통화, 물가, 재정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을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통하여 미래의 환율예측과 기대심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명백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외환정책당국은 통화, 외환, 재정정책간의 상호협력 강화 속에서 외환시장개입이 수행되고 있음을 외환시장 참가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야만 외환시장개입을 통해 환율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Most countries engage in direct or indirect intervention in the exchange market in order to stabilize the exchange rate under a flexible exchange rate regime, even though the exchange rate is mainly determined by the foreign exchange market.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behavior and effect of foreign exchange policy in Korea.
This empirical study, using the change in net foreign currency holdings as a proxy variable of the intervention during January of 1999 and April of 2000 shows the following:
First, in the short run, the intervention is inclined to stabilize the exchange rate, and in the long run, it has a tendency to maintain the target zones exchange rate in order to achieve the macro-economic policy.
Second, intervention is partially sterilized and did not increase the volatility of the exchange rate during the period. This implies that the policy of improvement in foreign reserves contributes to the stability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Finally we also find that intervention gives influence to exchange rate through the signalling effect.
To have an effective intervention policy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needs to restore credibility through consistent policy and must conduct a well coordinated macro-economic policy.

국제통화제도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1973년 이래 외환당국에 의한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와 파급경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1983년 G7 실무작업반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보고서인 Jurgensen 보고서가 발표된 후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Jurgensen 보고서의 주요 결론으로는 첫째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불태화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는 태화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의 효과보다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는 점과 둘째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단기적인 외환정책의 목적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셋째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장기적인 효과는 가지지 못하고 특히 그것의 효과는 여타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의해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넷째 국가간의 협의에 바탕을 둔 공동시장개입은 한 국가의 독자적인 시장개입보다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1985년 9월 미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하는 G5 국가간에 체결된 플라자협정 이후 약 2년간 엔화와 마르크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이 급속히 절상됨에 따라 외환시장개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Since the floa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1973,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n the effects of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and exchange rate policies.

During the mid-to late 1980s, there were a few cases of interventions among major currencies. The G-7 council generally coordinated these attempts. According to the Jurgensen report released by the G-7 council, 1) 외환 시장 개입 외환 시장 개입 sterilized intervention which does not reflect the changes in the volumes currency, has a less effect on exchange rate compared with non-sterilized intervention which reflects those.
2) Sterilized intervention is 외환 시장 개입 effective to achieve the goal of short-term exchange rate policies. 3) However, sterilized intervention is ineffective on the long-term policy and can be offset by micro-economic policy. 4) A coordinated 외환 시장 개입 intervention based on agreement among country has a greater effect on foreign exchange markets compared with individual intervention.

However as the exchange rate of the yen and mark against to dollar has been appreciated since the Plaza agreement among the G-5 countries included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in 1985, the study on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is in progress actively.

II. 외환시장개입의 정의 및 목적
1. 외환시장개입의 정의
2. 개입의 주요 목적

III. 외환시장개입의 효과에 관한 현논 및 실증분석
1. 주요 이론
2. 실증분석 결과

IV. 우리나라 외환시장개입의 행태와 그 효과
1. 외환시장개입의 행태
2. 외환시장개입의 불태화 여부
3. 외환시장개입과 환율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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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글로벌 달러약세 분위기에서 외환당국이 지나친 원화절상 방어를 도모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한국 외환당국의 외환시장개입형태는 통화안정증권과 외국환 평형기금채권발행을 통한 불태화 외환시장개입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외환시장개입 형태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외환관련 경제지표들을 이용하였으며 월별 외환보유고 변화량을 통해 외환시장개입규모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주요국 특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외환시장개입 방법, 재원조달방법 등을 알아보았으며 한국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시기와 환율추이그래프, 외환관련 경제지표등을 사용하여 시장개입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외환당국은 외환시장개입을 통하여 환율안정뿐아니라 강력한 역풍정책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한국 외환당국은 현물 및 NDF거래를 통해 외환시장개입을 하고 있는데 NDF거래는 국내 외환시장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NDF거래를 통한 외환시장개입은 통화량 증가문제를 만기구조 분산을 통해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최근에 외환당국이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외환시장개입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외환 시장 개입 불구하고 환율안정에는 효과가 있어 Smoothing Operation측면에서는 필요하나 시장 참가자들의 예측력을 교란시키고 개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므로 불안정한 환율의 변동성의 안정화를 외환시장개입의 목적으로 한다면 지나친 환율변동성을 보였을 경우에만 외환시장개입을 한다는 묵시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

The korean foreign exchange authority has been trying to intervene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directly or indirectly to prevent the excessive appreciation of the Korean Won against the US dollar, which is lately getting weakened globally. The korean foreign exchange authority is mainly relying on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and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s.
This study is on the market intervention methods, which the korean foreign exchange authority has used and on their effects. We will look into the relevant economic indicators and see how the intervention has affected trading volumes by examining the monthly foreign exchange holdings and positions. The study also looks at other methods, policies and funding strategies adopted by other countries such as America and Japan. Specially, the study is on the effectiveness depending on the right timing of market intervention through the fluctuation trend graph and the relevant indictors. It shows that the korean foreign exchange authority has been inclined to take the excessive reaction beyond the foreign exchange rate stabilization which the authority originally aimed at. Recently the korean foreign exchange authority is intervening in the market by using spot and NDF. NDF is being regarded as a very powerful option, because the korean foreign exchange authority is able to alleviate money over-supply problem by controlling the due dates of NDF.
From the view point of smoothing operation, market intervention is very effective to stabilize foreign exchange rate, in spite of the many side-effects. However, it could disturb the expectations of market traders and could increase the uncertainty of market where the policy is not consistent.
Therefore the korean foreign exchange authority needs to set up a suggestive rule that market intervention should be limited to only when the foreign exchange rate fluctuates too excessively because it needs to aim only at the stabilization of foreign exchange rate.

본 연구는 국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2018년 12월을 표본기간으로 하여 언론매체의 기사와 자금중개회사의 시황자료를 통해 일별 개입자료(실개입 및 구두개입)를 구축하였다. 개입자료의 군집성 등을 고려하여 시계열분석보다는 사건연구에 의존하여 개입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사건연구는 개입자료에서 개입 이벤트를 선정한 다음에 개입 이벤트의 성공률을 추정하고 비모수부호검정 기법을 통해개입 성공률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은 원/달러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개입과 구두개입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구두개입보다는 실개입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회성 개입보다는 반복적 개입이 더 유효하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We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s in Korea. Daily data of both actual and oral interventions are constructed using information extracted from media articles and market reviews of the Korean Money Brokerage Corporation during the period from January 2000 to December 2018. We employ an event study approach to take into account the clustering feature of constructed intervention data. The event study is implemented by identifying intervention events from the intervention data, estimating their success rates, and verifying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success rates through a nonparametric test. Our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We find that interventions in the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won/dollar exchange rate. Actual interventions are estimated to have greater influence than oral interventions. Repeated interventions are found to be more effective than one-time interventions.

'엔低 악순환' 우려…日정부, 24년만에 외환시장 개입하나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엔低 악순환' 우려…日정부, 24년만에 외환시장 개입하나 [정영효의 일본산업 분석]

엔화 가치 급락으로 인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엔저(底)'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의 가능성에 일본 정부가 외환 시장 개입 잔뜩 긴장하고 있다. 달러 당 120엔대의 엔화 약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정부가 24년 만에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30일 일본 외환시장에서 달러 당 엔화는 121엔 후반대에서 움직였다. 지난 28일 엔화 환율이 6년 7개월만의 최고치인 125.10엔까지 치솟은 이후(엔화 가치 하락) 계속해서 120엔을 웃돌고 있다.

◆"0.25% 이상 수요, 씨 말려라"

엔화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의 상반된 금융정책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급등하는 물가와 싸우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은행은 금리를 낮추기 위한 초강경책을 동원했다.

29~31일 일본은행은 10년 만기 국채를 외환 시장 개입 연 0.25%의 금리에 무제한 매입하는 공개시장운영을 진행한다. 금리가 0.25%를 웃도는 거래는 수요 자체를 말려버림으로써 장기금리를 일본은행의 목표치인 0.25% 이하로 묶어두려는 정책이다.

미리 지정한 가격에 국채를 3일 연속으로 무제한 사들이는 연속 공개시장운영은 사상 처음이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서두르는데 일본은 거꾸로 금리상승을 억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자 달러 가치는 급등하고 엔화는 급락한 것이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엔화 약세가 경제와 물가에 '플러스'가 되는 기본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수출 대기업과 해외자산을 보유한 부유층만 엔화 약세의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기업의 99.5% 이상을 외환 시장 개입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대다수 일본인들은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철강연맹 회장(일본제철 사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엔화 약세가 처음으로 (일본 경제에) '마이너스'일 우려가 크다"며 "엔화 약세를 용인하는 정책이 이대로 괜찮은지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는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미국 유럽과 달리 물가 상승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일본이 금리를 섣불리 올렸다가는 경기를 급랭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엔화 환율이 120엔대에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니혼게이자이연구센터에 따르면 경상수지와 교역조건 등을 반영한 엔화의 이론상 환율은 2021년 3분기 105.4엔에서 지난달 121.7엔으로 16엔 급등했다.

투기세력의 매매동향과 국제정세까지 반영하는 실제 환율은 이론상 환율과 5~10엔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니혼게이자이연구센터는 엔화 가치가 130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0년만에 연간 경상적자?

일본 기업이 '엔고(高)'를 피해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2010년 이후 일본은 무역수지 흑자가 줄고 자본수지 흑자가 늘어나는 구도가 정착됐다. 무역수지에 반영되는 수출이 줄어든 반면 자본수지로 잡히는 해외자산의 배당·이자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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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와 자본수지를 합한 경상수지는 흑자를 이어왔다. 하지만 원자재값 급등으로 수입 규모가 급증하면서 지난 1월 일본의 경상수지는 1조1887억엔 적자를 나타냈다. 역대 두번째 규모다. 원자재값 상승이 장기화하면 일본의 경상수지가 연간 기준으로 40여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경상수지 악화가 엔화 매도를 부추기고, 이것이 다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외환시장이 우려하는 이유다. 일본은행의 발목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재무성이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전날 앤디 보콜 미국 재무차관(대행)과 회담한 외환 시장 개입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미일 통화당국이 긴밀하게 외환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하기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간다 재무관의 기자회견 이후 외환시장은 미국과 일본 통화당국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외환 시장 개입 재무성이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사들여 환율에 직접 개입한 것은 1998년 6월이었다. 외환시장의 관심은 미국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느냐다. 미국은 지금과 같이 달러 강세를 유지하는 편이 물가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어중간한 규모로 섣불리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추가적인 엔화 약세를 예상한 투기세력의 엔화 매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우려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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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가치, 6년여 만에 최저치 추락…한국 수출기업

"쌀 때 사두자"…5대 은행 엔화예금 사상 최대

국내 5대 은행의 엔화예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최근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3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엔화를 ‘쌀 때 사두자’는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의 엔화예금 잔액은 5963억2776만엔(약 5조8920억원)에 달했다. 1년 전에 비해 25% 증가했다. 종전 최대 기록이었던 작년 5월(5632억6670만엔)보다도 6% 더 많은 규모다. 증가세는 최근 들어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두드러졌다. 최근 100엔당 원화 환율은 3년여 만에 처음으로 1000원 밑으로 떨어졌다.엔화값이 싸지자 국내 기업과 개인 사이에선 엔화를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늘었다. 투자 목적보다는 향후 필요할 때를 대비해 미리 환전해 예치해두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은행의 외화 예금은 이자율이 0%대로 이자가 거의 붙지 않지만 가입자가 별도로 환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돈을 입금하면 해당 외화로 예치돼 편리하게 외화를 보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외화 예금에 환전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환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본과 수출입 거래를 많이 하는 일부 기업은 엔화 현물환을 많이 매수해 예치해두고 있다”며 “최근에는 일본 유학생이나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개인들이 미리 자금을 환전해 넣어두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기업 거래보다 개인금융 비중이 큰 A은행은 이달 들어 엔화예금 잔액이 740억엔에 육박해 1년 새 38%나 늘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는 엔화를 안전자산 목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수요가 덜하다”며 “엔화가 안전자산이란 인식이 이전보다 크게 약해졌다”고 했다.빈난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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