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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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도

인구감소지역 지도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 총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 투입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차등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을 제정해 9일 고시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19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2022.1.1. 시행)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이 지정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2022년은 7500억)을 재원으로 지원된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를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기금관리조합에 설치된다.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한다. 행안부와 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초지원계정 중 95%는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11개)에 배분한다. 기초지원계정의 5%는 ‘관심지역’에 배분해, 인구감소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18곳을 말한다.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 경기 동두천·포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이다.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모든 시·도에 차등 지원하되, 서울시와 세종시, 경기도, 인천시 등 인구 및 재정여건이 양호한 4곳은 배분에서 제외한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107곳에서 지역별 여건을 분석한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와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 내 의결기구인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투자계획의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집중투자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통교부세에 ‘인구감소지역 보정수요’를 신설해 일반 재원을 지원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성과 지향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설명했다.

2023년 이후 매 회계연도 기준 기초자치단체 당 최대 지원한도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약 160억원, 관심지역은 약 40억원이 될 전망이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광역지자체도 관할 인구감소지역에 집중투자 대한 지원사업,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등으로 구성된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올해의 경우 도입 첫해이므로, 지자체가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 5월까지 제출한다. 배분액은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2022년도 기금 재원은 8월, 2023년도 기금 재원은 2023년 1월에 배분한다.

행안부는 “지역은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집중투자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행안부는 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지역이 추진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행안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네이버 D2SF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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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비즈 김건우 기자] 네이버 D2SF(D2 Startup Factory)는 올해 메타버스, 커머스, 인공지능(AI) 분야 테크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했다. 신규∙후속 투자를 모두 포함해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4%(메타버스), 21%(커머스), 17%(AI)로, 총 약 62%에 이른다.

먼저 3D,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 적합한 콘텐츠 집중투자 기술 스타트업 투자가 두드러졌다. 올해 10월 네이버 D2SF가 신규 투자한 오디오테크 스타트업 ‘가우디오랩’은 네이버 동영상 플랫폼과 공동으로 '이머시브 오디오 기술'(온라인에서 생생한 집중투자 현장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오디오 기술) 등을 개발해 서비스로 구현했다. 버추얼플로우와 플라스크는 각각 고품질의 3D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했고, 픽셀리티게임즈는 VR 환경에서 다수의 유저가 실시간으로 인터랙션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다.

커머스 분야에서는 새로운 온라인 쇼핑 경험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스타트업 중심으로 투자했다. 올해 6월 네이버 D2SF가 신규 투자한 ‘리콘랩스'는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3D 모델을 생성하는 웹AR 커머스 솔루션을 개발했다. 지이모션은 패션에 특화해 원단 재질, 패턴 변화 등을 실감나게 구현하는 3D 시뮬레이션 엔진으로 D2SF의 투자를 유치했다.

기존 투자팀에 집중투자 대한 후속 투자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이어갔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AI’에는 2017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투자를 진행했고, 물류 IT 스타트업 '테크타카' 등에도 후속 투자했다. 이처럼 네이버 D2SF는 기존 투자팀들의 후속 투자에도 적극 참여하며, 체계적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네이버와의 장기적인 시너지도 강화해가고 있다.

네이버 D2SF는 학생 창업팀 발굴 및 육성에도 꾸준히 노력해왔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캠퍼스 기술창업팀 공모전’을 접수 중이며, 선정된 팀에는 네이버 제2사옥 내 스타트업 전용 공간 또는 강남에 위치한 D2SF의 스타트업 거점 공간에 입주해 네이버 개발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사업 피드백,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제품 개발 자금,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으며, 지금까지 46팀이 이 프로그램을 거쳐 투자유치, 제품 상용화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에도 D2SF가 투자한 많은 학생 창업팀이 빠르게 성장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AI 작곡 스타트업 '포자랩스', AI 애니메이팅 스타트업 '플라스크'는 네이버 D2SF의 캠퍼스 기술창업팀 공모전을 통해 예비 창업 단계에서부터 발굴된 팀들로, 올해 프리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며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 자체 플라스틱 광학 기술을 보유한 ‘레티널’은 CES 2022 혁신상을 수상하며, 국내에서 희귀한 AR 하드웨어 스타트업으로 입지를 다지기도 했다.

네이버 D2SF는 초기 기술 스타트업 발굴과 전략 투자를 더욱 공격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네이버 D2SF가 투자한 스타트업의 65%가 창업 후 최초로 기관 투자를 유치한 곳이 네이버 D2SF일 만큼, 네이버 D2SF는 초기 기술 스타트업에 집중해왔다. 투자한 스타트업의 71%가 네이버와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협력 성과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양상환 네이버 D2SF 리더는 “올해에는 차세대 플랫폼에서 새로운 이용자 경험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했고, 후속 투자에도 적극 나서 집중투자 중장기적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2022년에도 학생 창업팀을 포함한 초기 기술 스타트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스타트업 성장 단계에 맞춰 체계적으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네이버 제2사옥에서 네이버와 스타트업이 한층 더 깊숙이 교류하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저널] 정부는 스마트농업, 바이오산업, 고품질 농식품, 재난대응, 삶의 질 등 5대 연구분야에 투자를 집중해 우리나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세계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80% 수준에서 2024년 84.6%까지 따라잡을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제3차 종합계획에서 ‘개방형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농림식품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육성할 5대 중점 연구분야를 제시했다. 또, 혁신기술 창출을 위한 R&D 정책 방향으로 개방형 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민간 R&D활성화와 사업화 강화, R&D 추진체계 개편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농업 혁신성장ㆍ삶의 질 향상 연구개발 강화
농식품부는 먼저, 농림식품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5대 중점 연구분야에 투자를 집중해 농업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중점 개발하고,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작물 알러지 제거 등 농생명 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 △메디푸드ㆍ식물성 대체 단백질ㆍ포스트바이오틱스 등 차세대 농식품 개발에도 투자를 집중하고, △농림용 인공위성, 신종 질병 발생 예측 등 재난대응 기술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맞춤형 치유농업, 건강한 먹거리 개발에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개방형 연구협력 네트워크 고도화
농식품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자 간 공유를 지원하는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개방형 연구 기반을 마련한다. 2020년에는 우선 데이터 기반 연구가 핵심인 스마트팜 분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농가와 연구자의 생육ㆍ환경ㆍ제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은다.

화학, 기계, 전자 등 타 분야의 기술을 접목한 개방형 연구를 확대해 융복합 혁신 기술을 확보한다. 타 분야 기술과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팜 등 연구에는 농업계 외 연구자가 연구팀에 포함되도록 명시해 과제를 공고한다. 또, 국민 참여단의 과제 선정, 타 분야 전문가의 평가 참여, 농업인ㆍ농촌 주민의 연구 참여 등 연구 전 과정의 개방형 집중투자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민간 농식품 R&D 활성화ㆍ사업화 강화
그간 국가 중심으로 추진되던 농림식품 연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 공공성과 민간 역량을 고려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 모델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민간 연구가 활발한 바이오, 농기계, 식품 등 분야에 국가는 차세대 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연구 수행 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민간 수요자가 직접 투자하는 R&D에 정부 자금 매칭 지원을 확대하고, 농식품 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업의 R&D투자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개발 기술이 실용화, 사업화까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 신뢰성 검증 등 기술 사업화 R&BD 사업을 확대하고, 농림식품 분야에 특화한 기술 보증제도 신설 등 기술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R&D 추진체계 개편ㆍ역량 강화
농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 3개 기관의 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 연구의 총괄 조정과 협업을 강화한다. 농림식품 R&D 총괄 컨트롤 타워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각 기관의 신규사업 추진계획, 차년도 투자 방향, 시행계획 등을 심의ㆍ조정한다. 농식품부ㆍ농진청ㆍ산림청ㆍ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사업 설명회, 수요 발굴, 과제 공고, 성과 확산 등 각 단계의 일정을 통일하고, 사업 공동기획, 합동 성과보고회 등 협업을 강화한다.

R&D과제를 크게 현장 문제 해결형, 미래 선도형 연구로 구분하고, 연구 성격에 따라 맞춤형 관리방식을 도입해 성과를 높인다. 농업인과 농산업체 현장 문제 해결형 R&D는 역매칭, 리빙랩, R&D바우처 등 수요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R&D코디네이터를 확대해 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미래기술 선도형 R&D는 과제당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확대하고, 다수 기관이 동일 과제를 수행하는 집중투자 경쟁형 연구방식을 도입, 우수 연구자는 기초부터 실증까지 연구의 지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첨단기술과 농산업 융복합 특수대학원 운영, 국제 공동연구 확대로 창의적인 농림식품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AIㆍ빅데이터ㆍ로봇ㆍ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농산업과 융복합해 교육하는 특수대학원을 운영해 미래를 선도할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2020년에는 우선 스마트팜과 가축전염병 분야 2개 특수대학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해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우리 농산업 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부산시 2022년부터 출생지원사업 이렇게 바뀐다. ⓒ부산시

부산시 2022년부터 출생지원사업 이렇게 바뀐다. ⓒ부산시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내년부터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만12개월 미만의 영영아의 교사 대 아동 돌봄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편한 뒤 반별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출산 후 육아휴직 등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양육부모와 전일적·전적 돌봄이 필요한 영아의 특성을 반영해 영아와 그 부모에 대한 지원을 신설·확대하는 것으로, 부산시 ‘제4차 저출산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

먼저, 내년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확대한다. 생애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사업과 연계해 출산지원금을 첫째아부터 200만 원(일시금, 바우처)을 지원한다. 둘째 이후 출생아부터는 100만 원을(일시금, 현금) 전액 시비로 추가 지급해 총 300만 원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는 그동안 둘째 이후 출생 자녀에 집중되어 있던 기존 출산지원사업을 개편해 첫째아부터 실질적 양육비를 지원하고 둘째아 이후 지원 또한 더 두텁게 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통합·확대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기존 출산축하용품 지원(10만 원 상당) 사업과 둘째아 이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20만 원)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영아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실질적 양육선택권 보장을 위해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영아기는 부모의 가정양육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시기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3개월 아동에 월 15~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해왔으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월 50만 원과 격차가 존재했다"라며 "이렇게 발생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내년부터 정부계획과 연계해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월 3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지원액을 월 50만 원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아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돼 가정에서 직접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집중투자 시에는 바우처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한, 내년부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양육이 어려워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어린 영아를 위해 집중투자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영아의 경우 스스로 움직임이 어려워 집중돌봄이 필요하나, 법령상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이 아동 3명을 집중투자 돌보도록 규정돼 보육교사의 업무 가중과 돌봄 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어린이집 영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기존 1대 3에서 1대 2로 개편하고 반별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호자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삶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가치관 등에 따른 결과물로, 한 분야의 해결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소하기는 힘들겠지만,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이 코로나19로 출산·양육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부산이 ‘결혼해서 살기 좋은 도시’, ‘맘 편한 출생을 책임지는 도시’, ‘아이들이 행복하게 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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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기 기자
    • 승인 2022.04.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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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정부는 비대면·개인 맞춤형 돌봄·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790억원을 투입한다고 전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강원 원주 첨단의료기기 클러스터 내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의료기기를 활용한 공공 의료 서비스 개발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사물인터넷(IoT) 돌봄기기에 기반한 어르신 돌봄서비스, 만성질환 위험군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32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실증과 스마트 병원 모델 보급·확산에 각각 232억원, 235억원을 들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 차관은 "고령사회 진입 및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등에 대처하고, 어르신·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 돌봄·의료 사각지대 발생, 보건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감염병 환자 관리 공백 등 새롭게 대두되는 공공복지·의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우수한 ICT 역량을 기반으로 비대면·개인 맞춤형 돌봄·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새로운 팬데믹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비대면 환자진단·치료·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돌봄·의료산업을 우리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집중투자 것"이라며, "원주의료기기 클러스터처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향후 재정적·제도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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