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성장 시스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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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좀은 딱딱한 경제학 이야기를 해보자. 필자를 포함한 경제학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경제학을 재미있어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 딱딱한 수식들로 이루어진 모델과 복잡한 그래프, 그리고 산더미와 같은 데이터와 해석도 힘든 계량분석의 결과를 보고 있자면 저절로 하품이 나오는 것이 이해되기도 한다. 하긴 보통 사람들은 해독도 하기 힘든 그런 작업을 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경제학자들의 밥벌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 연재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경제학의 연구들을 가능한 쉽게 말로만 소개하도록 할 것이다.

먼저 자본이동의 자유화 혹은 금융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논쟁들을 살펴보고 다음에 무역자유화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자. 앞서 얘기했듯 세계화는 국제무역의 증가, 직접투자에 기초한 생산활동의 세계화 그리고 국제적 금융자본운동의 확대 등 여러 측면들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즉 상품과 자본시장이 개방되고 경제활동이 전세계적으로 통합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예를 들어, 최근 중국은 엄청난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고 수출을 늘려가며 맹렬한 기세로 성장해 가고 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등의 나라들은 IMF의 권고에 따라 충실하게 무역과 금융을 개방했지만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오히려 위기에 시달려 왔다. 개방의 효과는 이렇듯 뚜렷하지만은 않게 보이며, 경제성과에는 온갖 요인들이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방정책 자체만의 효과를 살펴보기도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래도 학자들은 때로는 서로 논쟁하면서 자본자유화의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 분석과 실증연구들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일견 생각해보면 수출과 같은 국제무역은 시장을 넓혀주고 외국자본은 국내의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개방과 자유화, 세계화는 당연히 선으로 보이며 시장이 꿈꾸는 멋진 신세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경제학 교과서의 많은 모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또한 많은 이들은 시장의 확대와 자유로운 자본이동은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행복한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을 별다른 고민없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개방과 자유화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IMF의 구조조정 정책을 지지하는 강력한 논리였으며, 위기 이후 IMF의 충고를 충실히 들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다. 하긴, 수출만이 경제성장을 떠받치고 국내투자를 위해 외국자본에 목을 매는 요즘의 한국에서는 더욱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세상이 교과서대로만 굴러간다면 세계는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되었어야 하며 세계화에 대한 그렇게 많은 논쟁과 비판 그리고 투쟁이 나타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 떠들썩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바탕에 깔려 있는 시장에 대한 믿음이라는 교리(dogma)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일까? 아래에서는 최근의 경제학 논의들을 따라잡아 보자.

우선 자본시장의 개방과 자유화(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그리고 국제적 자본이동을 지지하는 주장들, 즉 자본자유화의 이득(benefit)에 대해 생각해보자. 여기서는 금융개방이 이를 도입한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며 주로 개도국들의 경우를 다루게 된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개도국의 경우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못해서 국내투자의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자본 성장 시스템 많으므로 외국자본의 유입은 국내의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Fischer, 1998) 외국자본이 공장을 건설하는 직접투자가 가장 도움이 될 것이며 은행대출이나 포트폴리오 등의 금융투자도 생산적인 투자로 잘 이어진다면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많이 사서 주가가 높아지면 기업들은 투자를 더 늘이려 할 수도 있으며 소비도 진작시킬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물론 주가가 기업투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확실하며 불안정의 심화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자본시장 개방과 국제적 자본유입은 국내자본시장의 유동성을 높여서 흔히 자본조달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된다.(Henry, 2003)

투입되는 자본이 생산에 기여하는 한계생산성이 체감한다는 신고전파의 전통적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노동자 일인당 자본량이 작은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자본의 수익률이 더욱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방과 세계화가 이루어지면 국제적 자본은 수익률이 더 높은 개도국으로 이동할 것이며 이는 개도국 뿐 아니라 외국자본에게도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전세계적인 자본이동의 확대는 전문용어로 세계자본시장의 이른바 "시점간 자원배분문제(intertemporal misalignment)"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자본이동은 국제적 투자자에게 위험을 분산(diversify)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제공한다.(Edwards, 1995; Guitan, 1997) 독자들은 현실은 꼭 그렇지도 않다고 반문할 지도 모르겠다. 앞서 살펴보았듯 국제적인 자본이동은 개도국보다는 오히려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개도국 중에서도 몇몇 나라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신고전파의 생산함수는 너무 단순하며, 자본이동을 분석하는 데에는 성장잠재력이라든가 위험, 기술, 교육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신고전파의 생산함수에 기초한 경제성장모델에 따르면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더 빨리 성장해서 결국에는 모든 국가들의 경제적 수준이 비슷해지는 이른바 "수렴(convergence)" 현상이 나타나야 한다. 불행히도 현실은 결코 이 단순한 이론대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학자들은 현실에서는 여러 조건들이 비슷한 경우에만 수렴이 나타난다는 "조건부 수렴(conditional convergence)"이라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수익체증이라든가 인적자본과 기술혁신 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new) 혹은 내생적(endogenous) 성장이론(growth theory)들을 발명해 내어 국가간의 수렴이 나타나지 않는 슬픈 현실을 설명하고자 했다. 아무튼 대부분의 성장이론은 해외자본의 유입은 국내 투자를 증대시키고 혹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어떻게든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물론 단순히 투자만 증가한다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경제성장에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 자체보다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된다. 실증적 논란의 여지는 크지만, 국제적 자본이동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직접투자를 자본 성장 시스템 하는 경우 선진국 기업의 발전된 경영기법과 기술이 전파되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과거에 보호를 받아 비효율적이었던 국내 산업의 경쟁력도 경쟁을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다.(Blomstrom and Kokko, 1998) 이러한 논의들은 수출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활발하게 경쟁하던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인 비효율성을 보여준 수입대체공업화 국가들의 경우에 더욱 적절할 것이다. 물론 외국자본이 국내산업의 발전에는 신경쓰지 않고 이윤만 빼가려고 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개방과 경쟁은 효율성에 훌륭한 자극이 된다.

한편 금융시장의 개방과 세계화는 개도국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진 않지만 많은 연구들은 대출금 증가 혹은 주식시장의 발전 등으로 측정되는 금융부문의 발전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Klein and Olivei, 1999) 그리고 자본자유화는 금융시장을 발전시키므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 결국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은행들이 개도국에 진출하면 선진적인 금융상품과 경영기법을 전파할 수 있고 외국은행들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개도국의 금융기관들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이 더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다. 또한 외국 금융자본의 진출은 선진적인 기준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규제와 감독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높아지면 글로벌 스탠다드(glboal standard)의 도입 등으로 투명성이 높아져 기업경영이 효과적으로 감시되고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주장된다. 이렇게 개방된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정부가 주도하는 은행중심적인 시스템보다 더욱 우월하다는 것은 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지지했던 전가의 보도와 같은 주장이었으며, 자본 성장 시스템 맞든 틀리든 우리에게도 이미 익숙하다. 자본시장의 개방은 결국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체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기는, 90년대 초반까지도 일본이나 동아시아식의 은행중심적 시스템이 기업감시나 장기적 투자의 촉진 등에서 볼 때 미국식 시스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또 언제 이런 주장이 쑥 들어갈지는 모르겠다.

나아가, 개방으로 인한 자본이동의 가능성은 심각한 재정적자나 인플레이션 등 방만한 거시경제정책에 제한을 가해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을 규율(discipline)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처럼 건전하지 못한 재정, 통화정책이 계속된다면 평가절하의 우려로 인해서 결국 대규모의 자본도피와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세계화된 자본시장은 나쁜 정부들을 벌을 받게 해서 각국 정부가 건전한 거시경제적 펀더멘털(fundamentals)을 만들도록 감시하는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자유화는 정부가 이런 건전한 거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 자본의 국내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고도 주장된다.

아무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굴러간다면 자본자유화와 국제적 자본이동은 전세계의 금융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해주고 투자와 생산성을 높여서 전세계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야만 한다.(Eichengreen et al., 1998)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세계화가 진전되기 이전에는 선진국들도 강력한 자본통제를 고수하였고 개도국은 최근까지도 자본이동에 대한 상당한 제한들을 가하고 있다. 주류경제학자들이 보기에 이러한 자본통제는 외국자본의 이용가능성을 제한하고 국내적으로 비효율성을 노정시키므로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적자본이 온갖 잔머리와 첨단기술을 동원해서 통제를 회피할 것이므로 효과적일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융세계화와 자본시장의 개방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국제기구들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 만도 하다. 자 이만하면 믿음이 생기시는지?

나중에 실증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자유화와 금융세계화의 장밋빛 약속은 현실에서는 썩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천한 인간의 능력이 혹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약속 자체가 문제였던 것일까. 이제 자본자유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이론과 주장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자본자유화를 지지하는 주장들의 가장 큰 난점은, 이들이 기초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상당한 믿음과는 다르게 금융시장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투자하는 이가 투자받는 이의 상태를 결코 완벽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서는 정보가 불완전하며, 투자자들은 자주 비합리적인 행위를 보여주기도 한다. 정보가 심각하게 불완전하다면 시장에선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주보고 있는 똑같은 식당도 우연히 어느 한 집에 첫손님이 들어가면 나중의 다른 손님들은 계속 그 집에만 들어갈 지도 모른다. 정보 문제가 아주 심각하면 상대방의 정보를 잘 모르는 시장참가자들은 손해를 입기 마련이며, 교과서에 잘 나오는 중고차 시장이나 보험 시장 뿐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끔찍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마는 것이다. 중고차의 보증이나 건강보험과 관련된 건강진단 나아가 금융시장의 규제와 감독 등 온갖 노력들이 기울여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스티글리츠 등에 의해 발전되어 온 정보경제학은 금융시장에서는 정보문제로 시장금리가 균형수준보다 낮으며 신용할당(credit rationing) 등과 같은 현상이 일반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문제는 물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으며 최근 나타난 급속한 금융혁신은 금융시장의 위험을 더욱 심화시켰다. 전세계를 몰려다니는 국제금융자본이 투자대상이 되는 개도국의 정보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위기 이전 동아시아 국가에 엄청나게 밀려들어왔던 국제금융자본과 IMF가 동아시아 경제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니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니 하며 비판한 것은 이미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위기가 터진 후였을 뿐이다. 사실 1997년 중반까지도 IMF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찬양하였고 패닉에 휩싸이기 전까지는 국제금융자본도 그러려니 했던 것이다.

한때는 금융시장조차도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파마(Fama) 등 시카고학파(Chicago School)의 "효율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이 시대를 주름잡았지만 최근의 경제학은 적어도 금융시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쉴러 등이 흥미롭게 지적했듯이 금융시장은 언제나 과도한 기대와 자본 성장 시스템 자본 성장 시스템 변동 그리고 온갖 비합리적인 행태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는 월요일에는 흔히 주가가 높고 심지어 보름달이 뜨면 주가가 오르기도 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으로 과도한 믿음을 보여준다. 또한 금융시장의 투자자들은 더한층의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오히려 가격이 오른 증권을 사는 "모멘텀 투자(momentum investment)" 혹은 "포지티브 피드백 전략(positive feedback strategy)"을 흔히 보여주며 이는 그 증권의 가격을 더욱 상승하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금융시장은 언제나 극단적인 비관과 과다한 낙관 사이를 위험하게 오가며 그 곳에는 합리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도 쉽게 광적인 투기자들로 급변한다는 것은 주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의 "행동금융학(behavioral finance)"이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이러한 행태는 금융시장에서 버블이 심화되고 급속하게 붕괴하는 과정을 설명해주며, 이는 급속한 붐과 붕괴가 반복하여 나타나는 이른바 붐-버스트(boom-bust) 사이클로 표현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사이클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며 금융시장을 개방한 개도국들을 과다한 자본유입에 취한 일시적 호황과 유출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시달리도록 만든다. 과음이 나쁜지는 술이 술을 마실 때는 결코 알 수 없는데, 국제금융시장도 이와 유사해서 멕시코 위기 이후 '데킬라 효과' 혹은 '부채 숙취(debt hangover)'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현실에서도 금융자유화와 개방 이후 여러 개도국에서 부분적으로 버블이나 잘못된 과잉투자로 이어진 과잉대출(overborrowing) 신드롬--이 단어는 웬지 개도국의 차입자만을 탓하는 느낌이다, 실은 대출해준 이도 책임이 있으며 이는 과잉대부(overlending)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이 빈번히 나타났다. 이는 때때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도 관련이 있었고 많은 경우 금융위기로 이어진 바 있다. 특히 국제자본은 이 자본 성장 시스템 과정에서 펀더멘털과는 별 관련없이 다른 이들의 행태에 영향 받아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소위 "무리짓기 행태(herd behavior)"를 보여주었으며 개도국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받기도 한다.(Lux, 1995; Bikchandani and Sharil, 2001) 좀은 장기적이고 쉽게 발을 빼기 힘든 직접투자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덜하겠지만, 특히 포트폴리오투자나 단기대출과 같은 단기적인 국제금융자본의 경우 이는 특히 심각할 것이다. 물론 통계로 잡히는 직접투자에서 그린필드 투자의 비중은 크지 않고 주로 자산이나 지분의 인수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직접투자도 그리 믿을 만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유화의 이득에 관한 주장은 공염불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이른바 "차선의 이론(second-best theory)" 등에 따르면 다른 모든 시장들이 완벽하지 않다면 한 시장의 자유화가 전체 경제의 효율성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즉 국가간의 조세차이나 무역장벽이 있는 현실에서는 자본자유화의 이득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제무역의 대가 바그와티는 "자본의 신화(Capital myth)"라는 신랄한 논문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과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언제나 열광(mania)과 위기의 경향으로 가득차 있으므로 무역자유화의 이득과는 달리 금융자본의 개방과 자유화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Bhagwati, 1998)

나아가 국내적 금융시스템과 국제적 금융시스템이 금융개방으로 인해 불일치를 일으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장기적인 시야에서 오랫동안 국가가 관리해오던 은행중심적 시스템이었는데 급속한 금융개방으로 인해 주로 단기적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시장중심적인 국제금융시장에 통합되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적 자본의 행태는 동아시아의 과거의 금융시스템 하에서 투자를 지탱해 왔던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국내은행들과 무척 달랐기 때문에 위기가 촉발되었다는 재미있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Rajan and Zingales, 1998). 사실 동아시아 경제는 높은 국내저축에 기초하여 기업의 부채도 높았고 이것이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소위 고부채 모델(high debt model)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자본흐름이 통제되는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작동하였지만, 자본시장이 대책 없이 열리게 되자 무척이나 위험해졌다는 것이다.(Wade and Veneroso, 1998)

그밖에도 외국자본의 국내산업 진출과 지배로 인한 국내기업의 약화라든가 금융산업 지배 등으로 인한 악영향과 비용은 개방의 이득을 능가할 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재벌과 같이 독특한 소유구조로 인해 외국자본의 유입이 국내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경우 국내기업들은 이를 우려하여 투자를 줄이고 경영권 확보와 외국인 주주들을 위한 배당에만 신경을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 브릿지증권 등의 사례에서 보이듯 외국자본이 엄청나게 높은 배당을 요구하고 심지어 무상증자나 유상감자 등의 꼼수까지 동원하여 단기적으로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자본시장 개방이 국내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지도 모른다. 또한 위기 이후의 멕시코나 한국처럼 외국자본이 국내의 은행을 지배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금융중개기능(financial intermediation function)을 약화시키는 경우는 자본자유화가 금융의 발전을 통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반박하는 듯 하다.

이 모든 주장들을 종합해 볼 때, 흔히 주장되는 자본자유화 혹은 금융세계화의 이득을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자유화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Stiglitz, 2000) 특히 직접투자에 비해 포트폴리오투자와 같은 금융자본의 세계화는 상대적으로 그 위험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조금 낯간지럽기도 하지만, 오죽하면 스스로 국제자본시장의 큰 손인 소로스마저도 금융세계화의 위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을 부르짖고 있겠는가. 또한 자본자유화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면, 자유화의 효과를 분석할 때에도 현실의 여러 맥락들과 각국의 독특한 제도적 특징들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물론, 경제학은 원래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견해에서 자유롭기 어려우며 어떤 주장도 좋은 점만 보려 하면 좋은 점만 보이고 흠을 잡기 시작하면 나쁜 점만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잡힌 시각과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또 미치고 있는 자본자유화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오늘은 재미없는 경제학 이야기들만 장황하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경제학이 별로 재미있지는 않더라도 실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학문임에는 틀림없다. 존경하는 어느 삐딱한 경제학자는 경제학은 '밥'을 만들고 그걸 나누는 방식과 관련된 공부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다음 연재에서는 시장에 대한 맹신과 자본자유화의 위험을 웅변하는 금융위기의 경험들과 이를 분석하는 모델들을 먼저 소개할 것이다. 경제학자들과 국제기구들도 현실과 이론상의 난점들을 모를 리가 없고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들은 단순히 자본자유화만 맹목적으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자본자유화의 성공을 위해 온갖 조건들이 자본 성장 시스템 필요하며 개방도 주의깊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다음 연재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주장들과 주류의 주장과는 반대로 자본통제를 지지하는 논리들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Fischer, Stanley. 1998.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the Role of the IMF, Princeton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No. 207.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자본자유화를 지지하는 IMF의 입장

Henry, Peter Blair. 2003.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the Cost of Capital, and Econoimc Growth. NBER working paper 9488.
: 자본조달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증대시키는 자본자유화의 효과

Edwards, Sebastian. ed. 1995. Capital Controls, Exchange Rates, and Monetary Policy in the World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자본자유화를 지지하는 주류경제학의 연구들

Guitian, Manuel. 1997. Reality and the Logic of Capital Flow Liberalization. In Ries, C. P. and Sweeney, R. J. eds. Capital Controls in Emerging Economies. Westview Press.
: 자본자유화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여러 논리들의 소개

Klein, Michael W. and Giovanni Olivei. 1999.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Financial Depth and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s 7384
: 금융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자유화의 효과

Blomstrom, Magnus and Ari Kokko, 1998.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spillover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2
: FDI의 스필오버 효과에 대한 연구의 정리

Eichengreen, Barry J., Michael Mussa; Giovanni Dell'Ariccia. 1998.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 theoretical and practical aspects. IMF occasional paper 172.
: 자본자유화와 관련된 여러 이론적 현실적 쟁점들의 분석

Lux, Thomas. 1995. Herd Behaviour, Bubbles and Crashes. The Economic Journal, 105
: 무리짓기 행위에 대한 이론적 모델

Bikchandani, Sushil and Sunil Sharma. 2001. Herd Behavior in Financial Markets. IMF staff papers 47(3).
: 개도국의 경우 더욱 심각하며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도 있는 금융시장의 무리짓기 행위

Jagdish Bhagwati, 1998. The Capital Myth: The Difference between Trade in Widgets and Dollars. Foreign Affairs. 77(3).
: 상품과는 다른 금융자본 자유화에 대한 비판

Rajan, Raghuram, G. and Luigi Zingales. 1998. Which Capitalism? Lessons from the East Asian Crisis.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11(3)
: 동아시아 위기를 금융시스템간의 충돌로 이해

Wade, R and Veneroso, F. 1998. The Gathering World Slump and the Battle Over Capital Controls. New Left Review, No.231
: 동아시아 고부채모델과 자본자유화의 문제점

Stiglitz, Joseph. 2000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Economic Growth and Instability. World Development, 28(7).
: 경제성장과 불안정에 미치는 자본시장 자유화의 영향, 맹목적 자유화 지지를 경계

國史館論叢 第58輯

한국의 자본가계급은 다른 어느 개발도상국의 자본가에 비해서도 짧은 기간 동안에 거대 기업집단을 거느린 지배세력으로 급성장하였다. 오늘날의 자본가계급은 그 원형이 1950년대에 형성되었고, 이 시기의 자본가의 형성 및 성장은 오늘날의 자본가계급, 특히 그 중에서도 대자본가층 성장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의 자본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註 001 001 1950년대 자본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김영모, 〈해방 후 大資本家의 社會移動에 관한 연구〉(《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차남희, 〈한국 경제엘리트의 자본 형성에 관한 분석 : 1953~1960을 중심으로〉(《현상과 인식》 제5권 제1호, 1981). 닫기 이 글은 한국 자본가계급의 초기 형성 시기인 1950년대 자본가의 자본축적과정을 당시 국가의 사적 자본가 육성정책과의 관련 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 사적 자본가의 형성 및 성장의 주요 계기로 귀속기업체의 불하, 원조물자 및 원조자금의 배정, 그리고 은행융자를 일반적으로 지적하지만 여기서 국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국가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본가계급에 대한 연구에는 자본가보다는 자본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으로서만 파악하는 연구와 자본가계급을 자본 그 자체보다는 자본 성장 시스템 이것을 소유한 사람 혹은 집단의 측면에 초점을 두는 연구의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여기서 전자는 주로 자본축적과정과 그 機制를 밝히고자 하는 시도로 나타나며, 후자는 자본가계급 성원의 사회적 출신 배경이나 자본가계급 성원 간의 연줄망, 이익집단 형성, 생활양식 등에 주된 관심을 둔다. 필자는 자본가계급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양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글은 이 양자를 결합하여 파악하려는 관심 위에 놓여 있다. 이는 한국 자본가계급의 초기 형성과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 1950년대 국가의 사적 자본가 육성정책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50년대의 주요 대기업체 89개사와 50년대의 주요 대자본가 23명을 추출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註 001 : 1950년대 자본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김영모, 〈해방 후 大資本家의 社會移動에 관한 연구〉(《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1981).
차남희, 〈한국 경제엘리트의 자본 형성에 관한 분석 : 1953~1960을 중심으로〉(《현상과 인식》 제5권 제1호, 1981).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OECD는 “Growth, Innovation and Competitiveness - Maximising the Benefits of Knowledge-Based Capital"이라는 주제로 2013년 2월 13-14일 이틀간 OECD회의실에서 Conference를 개최하였음. 동 자본 성장 시스템 컨퍼런스에는 Angel Gurria OECD사무총장, Andrew Wyckoff 과학기술산업국장, 지식기반자본(Knowledge Based Capital) 주요 기관 전문가, 기업 CEO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식기반자본 현황 및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였음. 한국에서는 산업연구원, 지식재산연구원, OECD한국대표부 등에서 참석하였음. OECD사무국은 동 논의결과와 회원국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지식기반자본,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금년 5월 OECD 각료회의에 보고할 예정

※ 지식기반자본은 무형의 자산으로 ①컴퓨터화된 정보(소프프웨어, 프로그램 등), ②혁신적 지식재산(특허, 저작권, 디자인, 상표 등), ③기업의 경제적 역량(브랜드 가치, 기업 특화된 인적자원, 네트워크, 기업의 효율성 증대 노하우 등)을 말함.

1. 지식기반자본 대두에 따른 정부의 역할

□ 조세제도, IPR,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정부정책, 특히, 특정영역에서의 벤처자본(venture capital)에 대한 정부지원 등은 지식기반자본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작고 다양한 기관들의 역할과 한계 인식, 공공자본에 의한 지적재산의 공공 접근성 제고, 과다규제가 아닌 성장을 조장하기 위한 정부의 현명한 규제, 정부의 잘못된 승자선택(wrong winner selection)에 대한 위험 인식, 혁신을 장려하고 시장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노력 등이 요구됨

ㅇ 또한, 급변하는 비즈니스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성(resilience),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며, 자본 성장 시스템 지식기반자본과 고용창출간 연계를 강화하는 노력 필요

□ 미국의 경제성장 요인 중 40% 이상이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중 상당 부분이 지식기반자본에 의한 것으로 이중 R&D가 14%를 차지함. 이런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을 구체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이민비자, 지적소유권 정책 등이 이에 포함됨

□ 지식혁명의 시대는 원칙의 변화를 수반하는데 Resilience, Compasses, Crowds, Risk, Pull, Disobedience, System, Practice, Learning 등 8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중 Disobedience, Crowds, Risk, Practice 등이 더욱 중요함. Apple은 대학도 안나온 창립자, 대중 친화적이고 감각적인 시장접근, Risk Taken, Practice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음.

□ 스웨덴은 최근 국립혁신센터를 설립하여 전국가적으로 혁신을 장려하고 있는데, 특정분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Demand-side Policy), R&D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유지하고 혁신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노력중

2. 지식기반자본의 의미와 조세정책과 혁신

□ 글로벌가치사슬 분화, 지식기반자본 확대 및 무역․투자자유화로 각국은 고부가가치 산업(industries)에 특화하기 보다는 고부가가치 활동(activities)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예를 들면 iPod생산을 위해 미국 내 14,000명, 다른 국가에서 27,000명을 고용하는 반면, 수익은 미국에서 753 million USD, 다른 국가에서 318 million USD를 올리고 있음.

□ 따라서 각국은 고부가가치 활동인 상류부문(upstream activities: 신개념개발, 디자인, R&D, 주요 부품)과 하류부문(downstream activities:마케팅, 브랜드개발, 고객서비스 등)에 주력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국가별 차별화된 세제 정책 등을 활용하여 조세회피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허박스(Patent Box), 세제의 단순화(Simplicity) 등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기업의 R&D 투자를 자본 성장 시스템 촉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수단이 요구되는데, OECD는 그동안 다국적 기업의 R&D 등에 대한 효과적인 세율(Effective Tax Rates : ETRs)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새로운 ETRs모델을 만들었음

3. 지식기반자본 및 기업의 가치창출

□ 최근 경영자들은 기업경영에 있어 지식기반자본(정보, 소프트웨어, R&D, 디자인과 브랜딩)이 비즈니스 전략과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에 있어 중요한 키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자본을 활용하여 잠재된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ㅇ 네슬레(Nestle)는 세계 식품 1위 기업으로서 지식기반자본(브랜드가치, 식품안전, 시스템, 소비자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네슬레는 ‘네스카페’라는 커피 브랜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음에도 같은 커피 사업에서 보다 고급스러운 브랜드인 ‘네스프레소’를 만들어 수익모델 창출함.

ㅇ 지식기반을 토대로한 가치창출을 위한 ‘디자인 전략’ 및 브랜드 가치 추구(예, 나이키, 애플, 맥도날드의 로그, 현대 산타페, 제네시스, 에쿠스 등)

4. 지식기반자본 측정과 기업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

□ 기업은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식기반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다만, 지식기반자본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측정과 관리를 위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함(“측정할 수 없는 것을 관리할 수 없다”)

☐ 지식기반자본은 단순한 R&D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 기업의 KBC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규제, 세제혜택,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성장을 촉진하면서 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지식기반자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함.

☐ 지식기반자본은 그 가치에 대한 측정과 판단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에 대한 측정과 적절한 경쟁법 보완방안이 마련되어야함.

5. 지식기반자본과 글로벌 가치사슬

☐ 지식기반자본의 개념에 기초한 글로벌가치사슬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어울리는 새로운 윤리, 안전규율이 필요하고 구조적 변화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함.

☐ 지식기반자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계된 연계성(connectivity-related)’을 강화하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함. 이러한 연결성이 강화된 기술의 활용이 지식기반자본의 최대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임

① 칠레는 와인산업 육성을 위하여 캘리포니아, 프랑스의 유명 와인 산업생산자와의 공조 및 기술 교류 강화 등을 통해 세계 주요 와인 산지와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칠레 와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점유율을 제고함.

② 인도의 경제성장은 IT산업과 같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에서 관련된 제조업의 발전으로 연결되면서 그 효과를 제고시키고 있음. 90년대의 일본은 발전된 소프트웨어 산업을 관련 하드웨어 산업에 연결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함.

6. 지식기반자본과 지적재산권 문제

☐ 신개념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지식기반자본은 그 형태를 명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고 매우 다양하므로, 기존 지적재산권제도를 적용할 때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

ㅇ 세계 경제가 점차 통합되면서 각국별로 상이한 지적재산 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디지털 시대에서 저작권보호를 강화할 조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취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 제고

7. 새로운 분야인 빅데이터와 관련된 혁신 및 정책

☐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와 공유가능한 정보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 기업들은 SNS을 통해서 쉽고도 파급력 높은 광고를 할 수 있지만, 개인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기업들의 접근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발생

※ 기업들은 지금 당장 어떤 도움이 될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고객의 웹상에서 정보를 얻고 싶어함(예. google이 개인에게 대용량 저장이 가능한 gmail 계정 제공)

☐ 현대 경제는 data-driven economy라고 말할 수 있음. 기존 경제학에서는 data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지만, 현재는 자본 성장 시스템 사람들이 data를 그 자체로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bog data' 세상에서 살고 있음

☐ 빅테이타가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편리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누군가에 의한 빅테이터 남용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문제임 빅테이터 사회에서는 그 편리함에 대한 고민과 함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함.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주소 : Délégation Permanente de la Corée auprès de l’OCDE - 4, place de la Porte de Passy 75016 Paris, France 전화번호 : (33-1) 4405-2050 |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 (33-1)-4405-2892 | 업무시간 : 월~금 (09:00~12:30, 14:30~18:00)

PROFILE

경제학박사,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2002)
경제학석사, 부산대학교(1995).
공학사, 부산대학교(1992)
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2002.8~현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위원(2012년 2월 ~ 현재)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 전문위원회 위원(2008년 12월~ 2009년 10월,
2011년 11월18일~ 현재)
금융감독원 거시금융감독포럼 위원(2007년 9월 ~ 2008년 8월)
한·미재계회의 금융부문 자문위원(2004년 6월 ~ 2006년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문화산업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04년 3월~2008년 4월)
대법원 개인회생제도 자문위원(2004)

    , 2021/11/29 , 2021/06/17 , 2020/12/28 , 2020/07/15 , 2019/12/03 , 2018/09/13 , 2017/11/27 , 2016/08/22 , 2015/12/31 , 2015/08/14 , 2015/05/15 , 2013/01/27 , 2012/12/26 , 2012/12/26 , 2012/04/02 , 2010/08/12 , 2010/07/15 , 2010/06/25 , 2010/04/20 , 2010/03/16 , 2009/12/22 , 2009/08/10 , 2009/06/23 , 2009/01/19 , 2008/12/12 , 2008/12/12 , 2008/12/12 , 2008/04/17 , 2007/12/26 , 2007/12/14 , 2007/12/07 , 2006/01/10 , 2006/01/06 , 2005/12/20 , 2005/11/11 , 2005/02/03 , 2004/09/23 , 2003/08/28 , 2003/08/04

콘텐츠산업의 차세대 국가전략산업화에 관한 연구(공저), 문화체육관광부 용역보고서, 2011년
12월
Financial and Tax Support for Promoting Businesses(with Gyeong Lyeob Cho), in 『2010
Modularization of Korea's Development Experience: Private Sector Development
』,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11
금산분리 정책관련 주요 쟁점과 시사점,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1,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1월
경쟁제한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금융규제 검토(공저), 금융산업 규제개혁시리즈
5,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12월
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산업자원부 연구용역보고서(공저, 연구책임), 2005년
7월
‘사이언스코리아’ 운동 재원조성방안 연구(공저),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경
제연구원, 2004년 7월

국내 은행의 다각화 구조와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3호, 2011년 9월,
pp.151∼190
조기개입조치로서 은행의 조기퇴출과 자본확충의 비교(공저), 경제학연구 제59집 제2호,
2011년 6월, pp.41∼76
중국과의 무역이 가격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1호, 2011년 3월,
pp.5∼37
국내 선물가격의 분산비 검정(공저), 금융공학연구 제6권 제1호, pp. 17∼34, 2007년 6월
한국영화산업 구조변화와 스크린쿼터의 한계, 국제통상연구 제11권 제3호 2006년 12월
pp.87∼119
은행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금융연구 제20권, 별책, pp.41-74, 2006년 8월
예금보험제도와 은행의 위험추구에 관한 연구(공저), 경제연구, 제23권 4호, 2005년 12월,
pp. 77 -103
The Effects of Foreign Bank Entry on Domestic Financial Structure: Evidence from APEC
Countries (with Sung-Hee Jwa), APEC Finance and Development Program (AFDP)
Research Project (No. AFDP-R-2003-05), 2005 March, AFDP
은행의 규모, 자산다각화 그리고 위험도에 관한 연구: 국제분석을 중심으로, 금융학회지,
제9권 2호, 2004년 12월, pp.81-114

  • 도서명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쟁점 및 정책적 시사점
  • 저자 이태규이태규 보고서 구분 연구보고서
  • 주제 금융시장, 규제개혁 발간일 2007.12.14
  • 원문 연구보고-07-12-09.pdf
    조회/평점 16726 / -
  • 발간형태 신국판 97쪽
  • ISBN 978-89-8031-461-4 가격 6,000
  • 언어 국문
  • 주문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SOC 투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교통부문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1994년부터「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해오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1990년대의 SOC 재정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20.3%로 정부재정(일반회계기준) 증가율 13.2%를 크게 상회하였다. 한편 2000년 이후로는 그동안의 과감한 재정투자로 SOC 스톡이 상당부분 확충되었다는 판단과 복지 등 타 분야 재정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SOC 재정투자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인데 이에 대해 대립적 견해가 상존하는 상태이다. 즉 지난 십여년간의 집중적인 SOC 투자로 인해 SOC 시설이 상당히 확충되었으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SOC 재정투자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또한 재정건전성과 타 분야의 재정수요를 고려해SOC 투자를 낮추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여러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SOC 스톡이 아직 부족하고 이로 인해 물류비, 교통혼잡비용 등이 높기 때문에 SOC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두 견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연구도 제시되고 있어 학문적 차원에서의 논쟁도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SOC 투자의 쟁점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SOC 투자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SOC 투자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SOC 투자 확대를 통해 부족한 SOC 스톡을 적정수준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생산함수 접근법, 비용함수 접근법 등을 사용하여 SOC의 생산성 증대효과, 적정 SOC의 규모 등을 추정하고 있다. 특히 비용함수 접근법은 비용최소화를 만족하는 최적 SOC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SOC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방법론에서는 적정 SOC 스톡을‘장기적으로 모든 산업에 있어서 비용최소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SOC 스톡’이라고 규정하고 이 적정 SOC 스톡과 현재의 SOC 스톡을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한다. 한편 이들 연구의 결론과는 반대로 현재 우리나라의SOC 스톡은 적정수준보다 과다한 상태이므로 자본 성장 시스템 향후 SOC 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최근 연구에서는 성장모형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성장모형 접근법을 사용하는 연구에서는‘경제성장률을 극대화시키는 SOC 스톡과 민간자본 스톡의 비율 ø(SOC 스톡/민간자본 스톡)’이 존재하며 이 비율을 만족시키는 SOC 스톡이 적정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현재의 SOC 스톡은 이 기준에 비추어 볼때 과다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통념상 우리나라의 SOC 시설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고, 그동안의 정부정책도 SOC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되어 왔다. 따라서 성장모형을 이용한 연구의 결론은 그동안의 통념에 반하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의 차이는 성장모형 접근법이 SOC 투자가 과다할 경우 그 재원이 되는 세금부담의 증가를 통해 민간자본의 한계생산성을 구축하는 효과가 압도적이 될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모형을 통한 SOC의 적정성 평가가 보다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실제 구축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ø(SOC 스톡/민간자본 스톡)의 비율이 적정수준을 초과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저조한 민간투자로 인해 민간자본 축적이 충분치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투자는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 위축의 원인이 과도한 SOC 투자가 아니라면 잘못된 정책처방을 내릴 수 있다. 즉 민간투자 위축의 원인이 정부규제, 反기업 정서, 투자여건 악화 등이라면 올바른 정책처방은 SOC 투자의 억제가 아니라 민간자본 축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정책적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구축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실증적 증거가 있어야 성장모형에 의거한 주장이 보다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모형 접근법에 의한 연구는 의미 있는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의 SOC 투자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SOC 투자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SOC 시설에 대한 필요만 강조될 경우 기존 SOC에 대한 운용의 효율화를 통한 해결책보다는 신규투자에 의한 해결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예산제약을 초과하는 과도한 SOC 투자는 민간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구축효과로 귀결될 가능성도 크다.

둘째, SOC 투자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나오게된 이유 중의 하나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부 투자가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등 다른 비경제적인 정책적 고려에 의해 지속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방 SOC 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건설이나 균형발전 등을 명목으로 비효율적인 투자가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일부 SOC 시설의 유휴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편 부정확한 수요예측도 비효율적 SOC 투자를 초래하는 원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SOC 투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제성 또는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수요 예측능력을 향상 시키는 노력도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의 재정운용계획하에서는 과거와 같은 확장적 SOC 재정투자를 추진할 수는 없으나 아직은 높은 물류비, 교통혼잡비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SOC 투자의 경착륙은 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기 지연의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고 이는 사업의 경제성 저하, 국가예산 부담의 증가 등 각종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경제성 중심으로 분류한 다음 이들 사업에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하여 공기 지연을 최소화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추진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ESG’, 20년 만에 자본주의 게임의 룰 바꿨다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매일 접하는 상황이 됐지만, 정작 ESG의 의미와 역사를 알려주는 기사는 거의 없다. 에서는 3회에 걸쳐 ESG 개념을 알아보고, 광역지자체 서울시가 이것과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다짜고짜 퀴즈 하나. 오는 30~31일 이틀 동안 한국 최초로 서울에서 열리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의 이름은? 답은 ‘P4G 서울 정상회의’다.

P4G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를 줄인 말이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2017년 만들어진 협의체다. 한국 등 12개 국가, 세계지식포럼 등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의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P4G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그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따로 있다. ‘ESG’다. P4G 참여 기업마다 보도자료에서 모두 ESG를 언급한다. 그러다보니 이런 일도 생긴다. P4G 사전행사 발표자료를 요청하느라 한 공무원과 통화하던 중이었다. 그가 난데없이 물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다. 지속가능성이 큰 기업을 가려낼 필요가 있는 금융기관이나 투자자, 혹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따지는 투자자나 소비자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할 때 주로 쓰인다.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때도 쓴다.

그래서 ESG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함께 자주 언급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할 때 쓰이는 잣대가 ESG이고, 그 결과를 반영해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 혹은 책임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P4G 관련 기업들이 ESG를 언급할까? 첫째, 글로벌 목표 2030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회의가 P4G라서다. 글로벌 목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17가지 중 시급한 5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기아 종식, 깨끗한 물과 위생,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이 그것이다.

둘째, 기업과 함께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생한 게 ESG라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용어가 처음 쓰인 곳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자본 성장 시스템 주요 금융기관의 논의 자리, 즉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였다. 이것이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스위스 정부가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 공식화됐다. 이제는 전설이 된 보고서, ‘누가 승리를 신경 쓰나: 변화하는 세계로 금융 시장을 연결하기’(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였다.

UNGC는 2000년, 당시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주도로 설립된 기업과 투자자들의 네트워크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관련 국제사회가 세운 원칙들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 전략에 내재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은 없다. 기업과 투자기관들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 즉 스스로 발안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다보니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자본시장에서 좀더 중요한 요소로 부각할 필요가 생겼다. UNEP FI와 UNGC는 2년 동안 세계 기관투자자, 정부,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자본 성장 시스템 해서 2006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이 만들어졌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ESG 이슈의 기준이 설정된 것이다.

온갖 줄임말과 낯선 국제기구명을 읽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 만도 하다. ‘이게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상관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련이 있다. ‘UNEP FI 코리아’ 대표이기도 한 임대웅 ‘에코앤파트너스2도씨’ 대표는 “자본주의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고 설명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데 경제활동에선 무시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자는 차원에서 ESG 논의가 처음 시작됐어요. 그 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ESG는 이미 경제시스템 안에 녹아들고 있어요. 전세계 은행들이 따르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기후재무리스크 측정방법론을 발표했을 정도로요. 이젠 이렇게 물어야 해요. 이걸(ESG) 안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자본 성장 시스템 같니?”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이종오 사무국장은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표현한다.

“기후변화, 불평등을 초래했던 주주자본주의에 황혼이 오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쪽으로, 즉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어요.”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리베카 헨더슨 미국 하버드대 특별교수는 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2조달러(약 1경3488조원) 가치의 시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며 “엄청난 수치이고 엄청난 경제적 기회”라고 표현했다.

기회 자체보다는 그걸로 무엇을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다. P4G에 참가한 정부, 기업, 시민단체들이 만들려는 미래는 프로그램 제목에서 엿보인다. ‘탄소중립사회, 지방정부의 실천, 녹색경제, 풀뿌리 시민사회 참여, 생물 다양성 회복, 녹색 회복을 위한 금융, 탄소 중립 물관리, 지속가능한 농업, 탈플라스틱.’ 국제사회와 지역사회가 ESG라는 지표를 길잡이별로 삼아 나아가려는 미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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