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 검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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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SK이노베이션 계열 회사 (이하 '회사') 각 사업부의 품목별 구매업무분장 및 관련규정을 기술하고, 구매부서가 구매하는 자재, 공사, 용역의 구매요구에서 대금지급까지의 구매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각 사업부의 구매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구매부서를 통하여 구매하는 상품의 품질이 구매요구부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규격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품질요구에 관한 사항, 구매절차, 책임, 권한 및 구매문서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구매부서장은 물품의 중요성, 거래가능상대방의 수, 거래경험, 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구매방법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

입찰공고 또는 회사의 전사통합구매시스템(BiOK)을 통하여 응찰업체수의 제한없이 경쟁하게 하는 입찰형식으로서 경쟁도를 최대한 높임으로써 유리한 구매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적인 공급업체를 복수로 지명하여 경쟁하게 하는 입찰형식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1. - 구매할 상품이 일부 전문업체에서만 공급이 가능할 경우
  2. - 과다경쟁으로 인한 품질의 저하 또는 입찰의 기피가 예상되는 경우
  3. - 기타 기존 구매실적 및 시장조사 결과 신뢰성 있는 수개업체를 선정하여 입찰함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공급업체의 안정적 확보, 납기,품질,서비스등의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구매부서가 특정공급업체에 직접주문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1. - 공급업체가 독점업체인 경우
  2. - 법령 또는 정부고시로 가격이 통제된 물품의 구매시 경쟁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 용역 또는 자재의 공급사항에 대해 추가로 구매할 물량이 발생한 경우
  4. - 완공된 시설물의 보수자재로서 원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통하여 자재를 구매하여야 할 경우
  5. - 입찰 또는 견적서 징구가 실패로 돌아갔거나 불가능한 경우
  6. - 상품 또는 공사/용역을 긴급으로 구매하여야 할 경우
  7. - 당사와의 거래실적이 양호하고 성실하여 수의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8. - 공사/용역 업무 특성 상 SHE위험도가 높아 특정 전문역량을 보유한 업체만이 수행 가능한 경우

구매빈도가 높은 물품 또는 공사/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특정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단가에 따라 필요물량을 수시로 수령함이 공급의 안정성 및 품질, 가격,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용한다. 단, 계약기간은1년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여건상 공급물량이 부족하거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와 자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선금구매를 할 수 있다.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급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공급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성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 동반성장 지원부서는 공급업체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각종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하고,공급업체에 대한 기술, 자금, 교육, 제안제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2. 동반성장 지원부서는 상생공급을 위한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급업체와의 동반성장 관계를 구축하여 운영 공급업체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여 업체들간의 정보공유 및 공급을 지원하여야 한다.
  3. 동반성장 지원부서는 공급업체(거래 희망업체 포함)가 직접 회사에 제안하거나 공급업체들만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이버 의사소통체계를 운영한다.
  1. 구매부서장은 발주서 발행에 앞서 계약품의서에 근거하여 발주서의 정확도와 완결상태를 검토한 후 공급업체가 주문하는 상품을 납품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서면인 발주서를 승인•발행할 책임이 있다.
    단, 계약품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서 결재시에 계약품의서 결재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단, 단가계약 품목의 경우 구매원이 구매요청서의 내용(품목, 납기, 납품지 및 비용유형 등)을 확인하고 단가계약 물량 범위내에서 구매부서장 승인 없이 발주할 수 있다.
  2. 특별한 조건 또는 법률상으로 약정이 필요한 경우 구매부서장은 발주서 외에 별도로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하도급거래의 경우 공급가격의 조정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별도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구매부서장이 행하는 모든 주문은 물품의 경우 주문장, 공사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용역인 경우 용역도급계약서를 발행한다. 주문장의 경우 전자결재를 통해 발행하고, 공사도급계약서 및 용역도급계약서는 품목에 따라 전자결재 또는 날인을 통해 발행한다. 공사도급계약서 및 용역도급계약서에는 SK이노베이션 SHE Policy의 준수와 공급회사가 제출한 SHE계획서의 준수를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주문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공급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견본, 패턴, 규격서, 작업지시서, 기타 사양에 관한 자료 (이하 “사양에 관한 자료”) 를 공급업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비밀유지나 이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양에 관한 자료의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5. 구매원은 발주서를 발행한 후 규격, 수량, 가격, 기타조건의 변경으로 그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변경품의서 또는 변경 발주서에 의해 전결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거래의 경우 변경 계약서 또는 변경 발주서를 공급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특히 최초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인하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하도급거래 감액 확인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6. 구매원은 구매요구서 (또는 구매규격)에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증명서를 공급업체로부터 징구하도록 명시된 경우 공급업체에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증명서를 요청하여 구매요구부서 또는 상품수령부서에 송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7. 구매원은 공급업체에 발주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수락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8.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급업체에서 위탁 내용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하도급계약(위탁) 내용 확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9. 구매부서장은 공급업체가 주문한 물품의 사양 또는 제작 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구매부서장은 거래 조건 검토 구매요구부서 및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구형 제품의 사후처리는 변경하는 발주서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다.
  10. 구계약서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전자적인 기록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가. 기본계약서 - 발급시기 : 즉시 발급이 원칙이나, 불가하면 납품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 - 발급 내용
    • .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을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지급 기일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를 제공(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절차
  1. 구매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그 사양, 납기, 품질, 원재료의 가격, 대금지불 방법, 구매하는 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정한다. 공사/용역 계약의 경우 구매부서는 공급가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매기획팀에 공사비 산정의뢰를 할 수 있으며, 구매기획팀은 의뢰받은 공사/용역에 대하여 공사비 예상가격을 검토 및 산정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2. 구매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은 발주서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납품일 및 납품지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3. 발주 후 발주 사양의 변경으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공급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지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여야 하며, 비용 감소의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4.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납품한 상품에 대한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5. 하도급 계약의 경우 단가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잔여 납품 물량에 대하여 단가 산정의 기초가 된 사양, 납기, 품질, 원재료의 가격, 대금지불방법 등의 조건이 변동되어 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업체의 단가 조정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때 공급업체의 단가 조정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가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1. 구매부서장은 구매요구부서가 지정한 납품요구일자를 기준으로 구매요구부서 및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 (납기) 을 정한다. 단, 긴급구매 등으로 짧은 납기를 정하는 경우 공급업체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납기를 정한다.
  2. 구매부서장은 공급업체의 납기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구매요구부서 및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거래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거래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상품수령부서장은 검수 완료 이전의 상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납품된 상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2. 상품수령부서장은 지정한 장소에 납품된 상품에 대한 수령증을 공급업체에게 발부하고 미리 정한 검사 기준•방법•시기 등 검사 규정 및 절차에 따른 납품 검사를 신속히 실시한다. 상품수령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된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품과 납품방법 등의 특성상 1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검사 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대금의 지급 방법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여 아래 절차를 이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발주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상품대금 지급 기일은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품이 납품된 날로 날 또는 공급업체와 합의하여 정한 사전에 정한 단위 기간별 정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세금계산서의 확인•제출 구매원 및 검수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시기에 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내용이 거래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지급 요청시에 회계증빙서에 첨부한다. 분할지급 대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금 또는 기성불의 형식으로 분할지급 거래 조건 검토 할 수 있다. 10. 손해의 보전

구매부서장은 납품된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 처리하는 경우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 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구매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발주서 및 계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 공급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 대금지급 요청
    구매된 물품의 대금지급은 구매원 및 검수원이 공급자의 대금청구서와 물품수령서, 기성/준공검사조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교•확인한 후 회계증빙서를 작성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 회계부서에 송부한다.
  3. - 공급업체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정지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4. - 공급업체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 공급업체가 동의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6. - 공급업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주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 공급업체가 발주서 및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서면으로 그 시정이나 개선을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최고한 후, 동기간 내에 그 시정이나 개선이 되지 아니한 경우

구매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발주서 및 계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2.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3. -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4. -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5. -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 (건설 관련 계약인 경우)
  6.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7.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8. -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9. -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구매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발주서 및 계약서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2. - 부당반품 행위
  3. - 부당한 대금감액 행위
  4.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5. - 자사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6. - 부당한 대물 변제 행위
  7. - 보복 조치행위
  8. - 탈법행위
  9. -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10. - 물품구매대금의 등의 부당결재청구 행위
  11. -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구매요구부서, 구매부서 및 사용부서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구매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세법, 공정거래법, 기업회계기준 등 외부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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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용 제한의 해제 절차

(1) 보험연구원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회 원등록시 기재한 전화나 e-mail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보험연구원이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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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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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오늘(11/2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을 보유한 계열사와 특정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심사지침이 부재해 그 판단기준의 모호성, 자의적인 법해석 및 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위반행위 판단기준 관련한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법무법인 한누리), 2019. 11. 13. 관련 심사지침(안)을 행정예고함.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심사지침(안)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에 대한 해석(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 ▲규정적용 요건(제공주체 및 객체 관련)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함.

1) ‘부당한 이익’에 대한 해석(부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 조문상으로 공정위에 증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제23조의2에서의 이익의 부당성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금지행위 행위유형들 자체가 공정거래법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들과 같이 그 자체로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점들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익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공정위에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음 .

오히려 대법원 「2005. 8. 19. 판결 2003두9251 판결」 등에서,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해석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해석에도 할 필요성이 있음.

즉,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실이 입증되면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로써 귀속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면 충분 하다고 보아야 할 거래 조건 검토 것임.

2)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 책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정상가격'이 그 기준이 됨.

즉, 부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상가격 증명을 통하여 귀속된 이익의 규모를 밝히는 것이 선행될 수 밖에 없으나, 그동안 공정위는 다양한 행위유형별 상이한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음. 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인 정상가격 산정 방법이 필요함.

심사지침(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상가격 산정 방법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음. 국제조세조정법 상의 정상가격은 기업들이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세율이 유리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구조와 유사함. 이에 입법취지와 심사방식이 유사한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향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함.

3) 규정적용 요건(제공주제 및 객체 관련)

가.제3자 매개로 간접소유한 경우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지침(안)은 간접지분·거래 관련, ‘동법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그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 공정거래법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에 따라 제공객체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시 차명 및 우회보유의 경우에도 직접지분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음. 즉,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간접 및 우회 보유한 점이 입증되면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 됨.

나. 계열회사 내에서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대해 심사지침(안)은 직접 지분보유 경우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그러나 특수관계인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총수일가 소유 회사의 부서와 마찬가지 임. 이에 특수관계인이 10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총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를 받아야 함.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의 경우 하단의 링크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비회원도 질의를 하실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의 글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절차

중복된 질의회신이 없는지 질의회신요약에서 검색하신 후 본 질의회신 접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안내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회계기준의 올바른 적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 등(이하 포괄적인 의미의 "기업회계기준"이라 함)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질의회신업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것입니다.

질의회신은 특정 회계사안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이 공식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업무의 특성상 신속히 처리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절차를 거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기업회계기준은 아닙니다.

처리대상질의: 해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기준원에 답변을 요청하는 질의는 그 목적, 내용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⑴ 해설 (commentary)
질의자가 쟁점사항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이 적절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제시된 쟁점사항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질의입니다.

⑵ 해석 (거래 조건 검토 interpretation)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는 질의내용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이 모호하거나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회계처리 방안이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아 제기되는 질의입니다.

⑶ 기술적 지원 (technical inquiry)
기업회계기준에서 질의대상 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충분하고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무진 등이 문의하는 단순한 형태의 질의입니다.

⑷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fact-based judgement)
질의자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문의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사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질의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내용보다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맞춘 질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기업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 회계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기업이 사용한 가치평가기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⑸ 감독의견 (regulatory opinion)
특정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 기업이 선호하는 회계처리 대안이 감독규정과 충돌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질의이며,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사안이라기 보다는 감독 및 정책과 관련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 중 ⑴ 해설에 해당하는 질의에 대해서만 정규 절차에 따라 회신을 제공합니다(정규절차 질의회신).
⑵ 해석에 해당하는 질의의 경우 정규 절차에 따른 질의회신 절차가 아닌 별도의 회계기준 제·개정 또는 해석서 발행절차가 필요합니다.
⑶ 기술적 지원에 해당하는 질의의 경우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 담당자(연구원)가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답변을 제시합니다(신속처리 질의회신).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⑷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거래와 관련된 사실과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질의자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⑸ 감독의견에 해당하는 질의는 감독 및 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감독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처리불능질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업과 기업, 기업과 외부감사인, 기업과 감독기관 등과의 분쟁으로서 회계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사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소송 등으로 해결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절차, 감사보고서 등 외부감사와 관련된 문제
  • -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공시 등에 관련된 법규에 관한 문제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조세와 관련된 문제
  • - 소송사건 및 계약과 관련된 법률문제

한국회계기준원이 답변을 제시할 수 없는 그 밖의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교육 및 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문제
  • -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질의
  • - 중요성의 판단
  • - 질의자 본인과 관련 없는 질의
  • - 기존 질의회신이 존재하는 질의
  • -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질의
  • - 질의와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한국회계기준원은 질의내용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서 또는 관련문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검토할 수 있으나, 질의와 함께 첨부된 계약서 또는 관련 문건을 반드시 검토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고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최종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질의회신절차

기업회계기준 등의 내용 및 실무상 적용과 관련된 외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준원 내에 5인 이내로 구성된 질의회신실무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실무위는 질의회신 검토보고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이 검토 후 확정합니다. 질의내용이 특히 중대한 사안이거나 실무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원장의 요청에 따라 질의회신위원회(기준위 상임위원과 2인의 질의회신담당 수석연구원 외에 기준원장이 위촉하는 4인의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질의회신위원회 회의는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원장이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질의내용의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질의의 접수ㆍ회신방법

질의는 아래의 질의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신도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의자는 사전에 질의 문제에 적용할 기업회계기준과 회계처리대안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상급회계담당자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정 회계거래 및 사건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방법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가능한 기업회계기준, 회계처리대안을 질의양식에 포함하여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회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질의하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대하여 담당 이사공인회계사 및 심리실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담당 이사공인회계사 및 심리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질의하여야 합니다.

질의자가 분쟁당사자로서 소송 등의 분쟁 중에서 사실판단 사항이 아닌 회계기준의 적용·해석 문제에 대해 질의할 경우 질의서에 다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① 분쟁중이라는 사실
  • ② 분쟁조정자(예: 법원, 감사원)의 제반정보(담당자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 ③ 질의자인 분쟁당사자의 검토의견
  • ④ 다른 분쟁당사자의 검토의견(포함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

또한, 질의자는 질의시에 해당 질의서를 분쟁조정자를 참조로하여 동시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대한 회신은 분쟁조정자에게도 동시에 전달되며, 해당 질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서의 접수와 회신방법은 웹, 우편, Fax 등으로 할 수 있으며, Fax 를 이용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의서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에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4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질의자의 동의를 받아 14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을 다시 연장할 수 거래 조건 검토 있습니다.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사실을 질의자에게 통지합니다. 질의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요청하게 되며 자료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봅니다.

질의서 접수일과 보완일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질의서(또는 그 보완내용)가 오후 6시를 지나 당원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에 접수 또는 보완되는 것으로 봅니다.

  • 1. 성명, 전화번호, 소속회사명, 소속회사의 주소, e-mail 주소
  • 2. 질의내용 질의에 대한 신속한 회신을 위하여 질의내용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질의대상 회계거래·사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
    • 2) 질의대상 회계거래·사건 중 회신이 필요한 특정 회계처리와 회계처리시점 :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회신을 하지 않으므로, 질의자는 회신을 원하는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회계처리시점 (ex. 거래시점, 거래이후의 인식시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1) 적용할 기업회계기준 (ex. 기업회계기준서 제xxxx호, 일반기업회계기준 제x장)
    • 2)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 대안 (ex. 갑설, 을설등)

    질의서의 반려

    질의양식에 따라 질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질의의 내용이 질의응답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질의자가 자료보완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수된 질의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의서의 내용이 공인회계사의 일반적인 회계서비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전 또는 접수 후에 반려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신원 또는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질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이를 내부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철회절차

    당원에 접수된 질의서는 당원에서 처리가 끝나기 전에 질의자의 의사에 따라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의자는 철회의 뜻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질의회신요약 공개

    한국회계기준원은 정규절차에 따라 회신한 질의 중 회계실무자가 회계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요약하여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하는 내용은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과 상황만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조건과 상황 등이 있는 경우에는 회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의 대상인 회계사건의 발생시점에 유효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신된 것이므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회신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질의회신요약’ 내용을 검색하시려면 각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검색][일반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 검색]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0451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3층 / TEL : 02-6050-0150 / FAX : 02-6050-0170 /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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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상 대항카르텔에 대한 규제적 검토

    A Study on the Countervailing Power Defense for Cartel under the Fair Trade Act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 간행물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9권2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17년 12월
    • 페이지 : 81-122(42pages)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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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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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기 : 반년간
    • ISSN(Print) : 2093-2251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2009-2020
    • 수록 논문수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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