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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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27e”라는 비밀 군사프로젝트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의 뉴스 사이트 “차단공격(截击)”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은 “127e”프로젝트를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최소한 23차례 대리인전쟁을 전개해왔다. 이 가운데 최소한 14번은 중동과 아·태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외국 군대와 비정규군을 이용해, “미국의 적”을 겨냥한 이른바 “반(反)테러”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미국 측은 배후에서 이들 부대에 무기·훈련·정보 등을 제공해 왔다. 친미세력 육성, 지역충돌 개입, 전략경쟁 적수와 반미(反美)국가에 대한 타격은 이미 미국의 패권 공고화를 위한 습관적인 수단이 되었다.

“차단공격”이 최근 새롭게 입수한 문건과 전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의 비밀폭로에 의하면, 미국은 수년 동안 비밀에 부친 “127e”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 중동, 아·태지역에 대리인전쟁을 책동해 왔다. 그 “검은 손”은 나이지리아, 카메론,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에멘, 이라크, 튀니지 등 여러 나라에 뻗쳤다.

줄곧 2020년까지 중동과 아·태 지구에서는 여러 가지 “127e” 프로젝트가 여전히 활약하는 상태였다. 이를 실행하는 가운데 미국은 현지 부대를 대리인으로 삼아 이들을 육성해 미국의 지휘임무를 수행해 왔다. 동시에 미군 특수부대는 곁에서 비밀정보와 역정보 행위와 대리인을 도와 비정규 전쟁을 수행해 왔다.

미국의 대리인전쟁 책동의 중독은 일찍이 냉전기간에 그 단서가 노출된다(露出端倪).

: 1947년에서 1949년까지, 미국은 희랍 내전에 개입하여, 희랍 왕실정권을 원조하여 현지 공산주의 유격 세력을 타격했다.

: 1953년에서 1975년까지의 라오스 내전기간, 미국은 라오스 황실정부를 대리인으로 삼아 파테오 조직을 타격하였다. 아울러 미국 CIA가 현지의 소수민족 부락의 무장을 육성했다.

: 1975년에 폭발한 앙고라 내전에서, 미국은 앙고라 인민해방전선을(안해전) 선택하여, 앙고라의 완전독립전국연맹을 대리인으로 쟁취했다. 그리고는 이 대리인에게 무기전달, 정보지지, 외국고용병 조직과 협조 등을 제공했다. 동시에 남아프리카 군사력 개입을 선동하고, 안고라 인민해방운동에(안인운) 대항케 했다.

: 5차 중동전쟁기간, 미국은 모순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아랍국가 대결에 대량의 원조를 제공해, 중동에서 충돌의 혼란을 지속시켰다.

“9.11” 사건 후, 미국은 근본적으로 변신해(变本加厉), 중동,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대리인 전략을 제멋대로(大肆) 전개했다. “127e” 등의 비밀 군사프로젝트가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됐다(肇始).

2001년, 미국 CIA 요원과 미군 특수부대가 아프칸 전쟁 현장에 들어가, 현지 무장조직인 “북부 연맹”과 연락하고 협조해서 탈레반과 대결토록 했다.

2001년 후반기 소말리아 내란 기간에는, 미국 CIA가 자금을 투입해 소말리아 현지 군벌을 육성하였고, 동시에 군사고문을 파견해 에티오피아 군대 훈련을 도왔다(帮助培训). 그 결과 소말리아 내정에 에티오피아 무장 개입이 미국의 승인이라는 녹색신호를 받게(大开绿灯) 되었다.

2003년 이라크전쟁기간, 미국은 블랙워터(黑水公司)회사 초빙고용으로 용병을 대거 주문해서, 현지에서 부분적인 군사행동을 수행했다.

2011년 후반의 시리아 내전 기간, 미국은 반(反) 정부를 칭하는(叙反政府) 무장 세력을 지원하고, 심지어는 CIA에 “훈련과 장비” 계획을 만들 권한을 부여해(授权) 아사드정권 붕괴를 시도했다(试图推翻).

지금까지 미국은 여전히 냉전적 사고를 계속 품고 있어(抱定冷战思维), 러시아 문제에서 대리인 전쟁을 치르겠다는 결정을(打代理人战争的主意) 하게 되었다. 2004년의 “색깔혁명(颜色革命)”에서 2014년의 우크라이나 위기까지, 미국 CIA는 막후에서 전 과정을 기획하고(全程策划), 각종 운동을 지휘하고, 친미 세력을 지지해 왔다.

동시에 미국 주도의 나토는 몇 바퀴의 동진확장을 실시했고, 러·우 모순을 격화시켰다. 러·우 충돌 폭발이후, 미국은 또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를 가중시켜, 불을 더 살리고 불 위에 기름을 붓는 짓을 해 무력충돌을 악화시켜왔다(拱火浇油).

이태리 전 경제발전부 부부장 미카이라이 지에라는 특이하게도(奇) 러·우 충돌은 어떤 의미에서(某种意义上) 미국이 유럽에서 진행시킨 일장의 대리인전쟁이라고 이미 지적했다. 오늘 러시아 통신사 평론은, 미국과 그 동맹은 러·우 충돌을 전변시켜 러시아를 겨냥한 대리인전쟁으로 만들려고 진력을 다하고 있다. 이로써 자신의 지정학적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동외국어대학 국제관계학학원 원장 줘팡인(周方银)은, 미국은 여러 해 동안 대리인 전쟁을 책동해 왔고, 이미 숙련된 수법을(熟练套路) 이룬 상태다. 곧 대국경쟁, 지역마찰, 민족모순, 종교충돌, 극단세력 등 여러 요소들을 이용해, 무기·정보·훈련·자금원조 등의 수단을 통해, 특정 국가, 반대파, 용병 등의 역량을 육성하고 자신의 전략목표를 실현해 왔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선전공세를 잘 발동해서, 미국의 대리인을 일방적으로 “정의의 사도”로 포장해왔다. 또 타국의 내정과 지역 분쟁에 대한 개입을 “세계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으로 해석해 왔다.

복단대학 발전연구원 부교수 쟝티엔쟈오는(江天骄) 지적하기를, 미국이 직접 출병하는 것과는 달리, 대리인전쟁은 은폐성을 더욱 많이 갖고 있다. 그렇지만 바로 이 때문에, 대리인전쟁은 왕왕 국제법을 통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희색지대에 떠돌고(游走在灰色地带), 필요한 감독과 제한을 결여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법 체계에서 합법적 무력 사용은 단지 두 가지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하나는, 자위권(自卫权)에 기초한 무력 사용이다. 이에는 단독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포괄한다;
다른 하나는, 유엔안보리가 무력 사용 권한을 부여하거나 위임한(授权) 무력 사용이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무력 사용 행위는 모두 국제법 근거를(依据) 결여한 경우이다.”

“미국은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래서 상대방에 대해 간접적인 침투조치를 채택하는 것이다. 대리인 지원을(扶持) 통하거나 혹은 특수부대를 파견하거나, 용병 고용(雇佣军) 등으로 비밀 군사행동을 전개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미국은 국제규칙의 빈틈을(漏洞) 대거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대외 관계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기회주의 수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미국은 대리인전쟁에 매우 열중하고 있다. 이런 대리인전쟁을 치르는 것은 낮은 원가로 미국패권을 수호하는 수지타산이 잘 맞는 셈법이다. 1955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는 일찍이 “대리인전쟁이야말로” “세계 최상의 싼 보험이다”라고 선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며칠 전 기사에서, 대리인전쟁은 미국의 장기적 도구라고 지적했다. 이 전략의 관건은 충성할 수 있는 현지 협력동반자를(当地合作伙伴) 발굴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그들에게 무기·돈·정보 등을 배비한다(配备). 매우 낮은 원가로, 미국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는 방식이다. 이것이야말로 미국과 그의 기타 맹방들이 오늘날 러시아에 대해 정작 벌이고 있는 바로 그 수법이다.

미국의 사이트는 최근 “대리인전쟁시대, 미국은 지금 “불장난(玩火)”을 하고 있다“라는 글이 있다. 이 글에서, 미국은 대리인전쟁을 통해서 그가 선택한 한 쪽이 전쟁에 이기기를, 혹은 최소한 그 적수인 러시아가 승리하는 것을 방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기의 군대를 파견하는 위기를 피하면서 충돌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일종의 낮은 원가와 낮은 위험의 선택이고 또한 높은 보답을 갖춘 잠재력이다(具有高回报的潜力).

줘팡인은, 미국이 대리인 전쟁을 발동한 것은 국내외 양쪽을 다 고려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국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상대인 러시아의 실력을 소모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강력한 적수를 겨냥해서, 대리인전쟁은 미국이 대규모 군사충돌에 말려드는(卷入)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이 직면한 군사적 위험과 전쟁 발발을 낮출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또한 이들 책략으로 특정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쟁탈하고(争夺), 미국의 통제를 강화하고, 기타 국가들이 안보에서 미국 의존을 높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직접 전쟁에 끼어들지 않고도, 동시에 미국은 지역 사무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능력과 결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내적 측면에서는 대리인전쟁은 일정 정도 미국 국내의 반(反)전쟁 정서를 줄이고 야당으로부터 오는 방해도 약화시킬 수 있다. 동시에 정책 선회를 위한 공간도 남겨 놓을 수 있다.

“미국은 본국 이익우선주의를 시종 견지해 왔다. 이를 위해 정세 변화에 따라 수시로 미국의 전략 방향을 조정해 왔다. 대리인전쟁에서, 정세가 크게 좋으면, 미국은 강력하게 지지를 보낸다. 그렇지만 미국에 불리한 국면이 나타나면, 미국은 수시로 몸을 빼서 퇴장할 수 있다(抽身退出). 이점은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에서 항급히 철수한(仓促撤离) 것에서 그 일부를 엿볼 수 있다(可窥一斑).”라고 줘팡인은 말했다.

장톈차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곧, 대리인전쟁은 미국의 입장에서 말하면, 미국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정교한 계산이다.

한편으로, 관건적인 대상에 대한 침투와 관련세력의 지지를 민활하게 실현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비교적 낮은 경제적 원가로서 “점에서 면으로 확대하고(以点带面)”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넓히는(以小博大)” 효과를 발휘한다.

다른 한편, 미국이 직면한 국내외 정치압력을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비교적 낮은 정치원가로 미국 국회가 부과할 수 있는 감독관리 조치와 국제법적 제한을 교묘하게 회피할(规避) 수 있게 하여, 전략적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 대리인전쟁 책동, 그 근본 목적은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영역의 전 세계 패권을 공고히 하는 데 있다.

정치영역에서, 미국은 대리인을 극력 끌어들이고, 미국의 지역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확대하고, 특정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증강시킨다;

경제영역에서, 미국은 대리인의 손을 빌어 관련 해외시장에다 미국의 무역규칙을 준수하고, 중요 원재료를 제공하여, 미국 투자에 최대의 이윤을 창조하도록 촉구한다(促使);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미국은 ‘자유 민주‘ 가치관을 기치로 삼아, 친미세력을 육성하고, 미국과 같지 않은 정치이념 혹은 미국의지에 위배되는 쪽에 압력을 가한다.”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의 위협

미국은 대리인전쟁을 크게 치르고, 이 기회를 잡아 다른 나라 내정에 개입하고, 누누이 안보위기와 인도주의 재난을 조장한다.

“차단 공격” 사이트는 올 3월, 미국 아프리카사령부 부책임자는, 일찍이 인권문제 때문에 카메룬 무장부대의 지금지원을 삭감했다고 말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폭로된 문건은, 미국 국방부는 여전히 기밀 권한부여 방식을 통해 현지에서 폭행을 저지른 카메룬 정예 군사단위 성원을 대리인으로 장기 고용하고, 특수작전인 반(反)테러 계획을 실시했다고 입증하고(证实) 있다.

이라크 전쟁기간, 미국은 블랙워터 용병고용공사에 군사임무를 하청 줬다(外包). 2007년 9월, 4명의 블랙워터회사 고용원은, 바그다드에서 미국 국무원 공작인원 차 무리를 호송할 당시, 공연히 일반 시민에게 총을 쏘았다. 직접 17명의 사망, 20명 이라크 사람이 부상당했다. 2020년 12월 이 4명 고용원의 죄행은 미국의 당시 대통령 트럼프에 의해 사면을 받았다.

20년 넘게, 미국은 이른바 “반(反)테러” 전쟁 중 무인기를 남용한 비접촉 작전을 실시해와, 대량의 민간인 사망을 초래했다. 영국언론매체의 “뉴스 조사국”은 일찍이 통계에서, 2004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미국은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맨 등에서 14,040차례 무인기 공습을 실시했고, 여기서 발생한 일반시민 사망자 수가 910명에서 2,200명 사이 이고, 그 가운데 아동사망자가 283명~454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리아 정치 분석가 모하모드 오마리는 일전에 언론매체와 인터뷰 당시, 미국의 대리인전쟁 전개는 국제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시리아 경내에서의 대리인전쟁에서 각종 기초시설과 기초 민생봉사 시설에 까지 심각한 파괴를 단행했다. 미국의 경제봉쇄는 현지 민중의 생활이 옷을 여미면 팔꿈치가 보일 정도로(捉襟见肘) 궁핍화 시켰고, 또한 자생적인 테러조직에게 온상을 제공했다.

동시에 대리인전쟁은 시리아 분규에 대한 정치적 화해를 논하는 데 방해를 조성한다. 그리고 유사한 정황이 매일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등의 국가에서 되풀이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대리인전쟁은 결코 국제법적 권한을 부여(위임)받는(授权的) 절차를 거친 군사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해당 군인들이 관련행동을 수행할 때 문책이나 구속 등으로 그들을 처벌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전쟁법이나 인권법 등 상응하는 국제법의 요구를 무시할 수도 있다. 이래서 현지에 거대한 인도주의 재난을 가져다주기 마련이다.”라고 장톈차오는 말했다.

“미국은 이미 일종의 고착화된 믿음을(一种思维) 형성하고 있다. 곧, 세계에서 모순과 충돌이 있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는 악랄한 믿음을 갖고 있다. 왜냐면, 이들 모순과 충돌은 기타 국가들에게 더욱 분명하게 미국의 군사적 우세에 대한 가치를 의식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수시로(时不时) 문제를 적극적으로 일으키고(主动制造问题), 또 이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한다. 동시에 미국은 대리인의 역량을 도움 받아(借助) 충분히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작은 대가로 상대에게 끊임없이 골치가 아픈 일을 만들어 내고(制造麻烦), 상대의 목적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리인 전쟁을 즐기고 있기에 피곤한 줄도 모른다(乐此不疲).” 라고 줘파인은 말한다.

또한 “미국은 대리인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의 내정과 지역 관련 일에 개입하고, 원래 존재했던 모순을 격화시키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충돌 추세의 장기화를 이끌고, 지역의 불안정을 조성하고,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장톈차오는 말하기를,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립했다. 유엔 헌장의 큰 뜻과 원칙을(宗旨和原则) 기초로 한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수립한 것이다. 각국은 응당 유엔 헌장 규정의 무력사용 금지원칙과 국제적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수호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미국은 오히려 앞장서서(却带头) 무력을 남용하고, 충돌을 유도하고, 국제도의와 국제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여, 유엔헌장 정신과는 반대의 길을 달려 나가고 있다(背道而驰). 근년에 이르러, 미국은 이를 그만두지 않을 뿐 아니라(非但不罢手) 더 나아가 그 화근을 아·태지역인 동쪽으로 끌어당기려는(祸水东引) 시도를 하고 있다.

중국의 주변지역으로 동맹들을 집결하여 이른바 나토 아·태판을 만들려고 한다. 이로써 아·태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엄중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역외 국가로서 기타 지역의 일들에 개입하고, 지역의 기존 역량 비율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행사하고, 지역에 원래 있던 대화기제를 교란하고, 지역충돌의 정치적 해결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국제법의 희색지대를 이용해 이른바 침투를 감행하고, 예상 밖으로 지역충돌을 승급 또는 지속의 만연을(蔓延) 유도할 수 있고, 더욱 대규모로, 또 더욱 큰 범위로 요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취업뉴스

* 이번 ISSUE&논술은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대응 전략에 관한 주제로, 취업 준비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3가지 전략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루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중국에서 수입하는 500억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미·중은 5~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무역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국은 7월 6일 상대국의 340억달러어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주고받으며 실전 상황에 돌입했다.

8월 23~24일 진행된 4차 협상도 성과가 없었다. 심지어 양국은 4차 협상을 하는 와중에 추가로 상대국의 16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파국을 막기 위한 회담장에서 서로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이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당초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중국 때문에 미국 노동자 32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지지 세력인 저소득·백인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중국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는 맥락이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보복 관세는 본래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상대국으로부터 입는 피해를 상쇄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퍼붓는 관세 폭탄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초월한다. 미국이 가진 패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중국의 힘을 꺾어놓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엔화 가치를 대폭 올려, 한때 미국을 넘보던 일본 경제를 20년 후퇴시킨 전력이 있다. 무역전쟁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손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은 중국이 패권 경쟁에서 항복할 때까지 관세 폭탄을 퍼부을 태세다. 중국 역시 굴욕적으로 백기를 들지 않는 한 똑같은 고율 관세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국가 간 경제 분쟁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는다면 주변국에 미칠 파급 효과는 가늠키 어렵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므로 철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추세와 전망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전 양상을 띠면서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키고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반면 미국은 근래 보기 드문 경제 호황을 누리며 중국을 백기 투항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미국의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 효과를 보고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있는 셈이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난 3월 22일 이후 8월 말까지 미국 다우지수는 4.5% 상승했지만 중국 상하이지수는 같은 기간 16.8%나 폭락했다.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도 8.4% 떨어졌다. 미국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4년 만에 최고치인 4.1%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전 분기보다 둔화된 6.7%를 기록했다.

무역전쟁은 시작부터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5055억달러인데 비해 미국의 대중 수출은 이보다 훨씬 작은 1299억달러 수준이다. 양국이 똑같이 보복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이 훨씬 큰 피해를 입는단 뜻이다.

또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인 달러화 발행권을 지닌 나라다.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이 달러로 거래된다. 중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중국처럼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는 달러 확보가 필수적이다.

무역전쟁 초기 중국이 대량 보유한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팔아 미국 금융시장을 위협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지닌 미 국채 1조2000억달러가량을 모두 팔아도 총 21조달러 규모인 미 국채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게다가 중국이 미 국채를 팔아 달러가 평가절하될 경우 중국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양국의 기술 격차도 상당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앞세워 미국에 도전하려 했지만 미국의 핵심기술이 없으면 제품 제조가 불가능하다. 중국의 2위 통신장비업체인 ZTE는 미 정부의 제재를 받고 부도위기까지 몰렸다.

이처럼 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될수록 미국보다는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전망이다. 경기 둔화를 우려한 중국 정부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한다면 위안화 약세 압력이 가중될 것이며 이는 신흥국 통화가치의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 6월부터 가파르게 하락했고 7월 말 달러 대비 환율은 연초에 대비해 약 5% 절하됐다.

한국은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다. 중국 5대 수입국이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순이다. 문제는 중국이 이들로부터 수입하는 제품 대부분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할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재라는 점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78.9%를 기록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겨 제재한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것이고 연쇄적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 (beggar my neighbour policy)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근린궁핍화 정책)은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영국의 경제학자 J.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다. 근린궁핍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는 대신 자국의 수출량을 늘리려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고율 관세·환율 인상·임금 인하·수출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이 사용된다. 하지만 근린궁핍화 정책의 효과는 길지 않다. 무역 상대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그 국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근린궁핍화 정책을 시행한 나라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무역 상대국 역시 같은 형태의 보복 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국제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대응 전략 ① : 경제 체질 개선
한국은 지금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무역 환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먼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작년 기준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한국의 총수출액 5737억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은 1421억달러로 수출 비중이 무려 24.8%에 달했다. 대미국 수출 비중은 12.0%로 양국을 합치면 36.8%를 차지한다.

한국 경제의 운명은 미·중 두 나라에 저당 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교역 채널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 글로벌 경제가 움츠러들고 있지만 인도 경제는 7%대 고성장을 이어가며 나 홀로 질주하고 있다. 인도 경제는 내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대외 수요 약화에 따른 파장이 적은 것이다.

한국도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 규제 개혁과 혁신으로 수출 업종 중심 구조를 개혁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내수 의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출 기업에 지원하는 대책은 조선·해운업계의 몰락에서 볼 수 있듯 부실을 키울 뿐이다.


대응 전략 ② : 국제 공조 강화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난 6월 미국은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EU, 캐나다, 멕시코도 미국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 자동차 업계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캐나다, 멕시코, EU, 대만 등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에 노출돼 있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정부는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계 각국과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 방안을 수립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소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WTO 체제는 1995년 미국의 주도하에 다자 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구심점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급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 WTO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브라질, 인도 등 중견국가들과 함께 협력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계를 드러낸 WTO 체제를 개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G20,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외교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다자 통상 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대응 전략 ③ : 위기를 기회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도 필요하다. 상술했듯이 미·중 무역전쟁 발발 5개월여 만에 전세는 미국의 우세로 굳어지고 있다. 이는 국력의 차이가 큰 원인이지만 중국이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특허권 침해, 지식재산권 약탈, 경제 보복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탈적 무역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나 기업 핵심 기술 탈취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미국이 무역제재를 통해 중국의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견제하면서, 빠른 속도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던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 기회에 미국, EU, 일본 등 자유 진영과 연대해 중국이 글로벌 무역의 공정한 룰을 지킬 수 있도록 압박하는 전략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전쟁이 장기화되자 지난 EU에 부과했던 관세를 지난 8월에 취소하는 등 ‘아군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도 자동차 규제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읽으며 대미 채널을 동원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고율 관세를 취소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화하는 등 실리를 챙겨야 할 것이다.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파기될 경우,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미국에 더 큰 손해가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FTA 체결이 안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사이에 적용되는 관세율인 '최혜국대우(MFN)'가 한국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할때 관세부담이 더 커진다는 의미다. 특히 한미FTA 파기시 미국의 무역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보호주의 확산과 한국의 통상전략' 세미나에서 "한미FTA 파기는 미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한미FTA가 파기될 경우, WTO 규정에 따라 양국은 상대방에게 최혜국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최혜국 관세율은 업종별로 한국이 4~9% 수준이고, 미국은 1.5~4%"라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한미FTA로 양국 모두에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0%)의 경우, 파기시 한국은 8.0%, 미국은 2.4%의 MFN이 적용된다.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 들어올 때 8%의 관세가 추가로 붙는 셈이다. 무관세인 철강은 4.5%,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일반기계는 7.2%로 미국의 관세가 높아진다.

특히 한미FTA가 종료되면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에서 약 2억6000만 달러의 무역수지가 개선된다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반대로 보면 미국의 무역수지가 그만큼 더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부연구위원은 "자동차·섬유·생활용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며 "단 상호간 무역규모 축소를 동반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FTA 파기 가능성은 낮지만, 재협상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현재 미국은 멕시코·중국·일본·독일에 대한 대응에 행정역량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공약 추진속도가 빨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반부에는 재협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법 같이 파급효과에 대한 고려없이 공약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FTA 재협상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 중 하나다. 한미FTA 파기는 우리나라가 재협상을 거부할 때 협상테이블로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재협상 없이 통상마찰을 통한 간접적인 적용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한미FTA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한미FTA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 한국의 수출을 견제하는 방식이다.

문 부연구위원은 "한미FTA가 미국과 미국내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무역협정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면서도 "선제적 예방조치를 과도하게 의식하면 우리가 스스로 표적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응방안 논의로 전략을 노출해서도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내 기업의 목소리는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부합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한미FTA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명대학교 사회과학 대학

COLLEGE OF SOCIAL SCIENCES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책임있는 인재

경찰·공공행정학부 SCHOOL OF POLICE ADMINISTR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경찰·공공행정학부는 인간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 되는 행정과 정책, 그리고 경찰임무의 중요성 및 특수성을 탐구하는 학문의 터전으로서 행정학 전공과정과 경찰행정학 전공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부에서는 학문적 이론과 현실적 실제를 비교·연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가치판단과 생활 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지식과 소양을 함양시키고, 모의 국무회의, 학술논문경시대회, 유도대회, 고시반 운영 등 실천적 연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졸업 후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약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형 미드필더를 지향함으로써 행정 전문인, 경찰관 등 국가공무원과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학과는 인간 공동체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경찰임무의 중요성 및 특수성을 탐구하는 학문의 터전으로서 학문적 이론과 현실적 실제를 비교·연구함으로써 합리적인 가치판단과 생활 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지식과 소양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학술논문경시대회, 유도대회, 고시반 운영 등 실천적 연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졸업 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할 수 있는 참인재 양성을 지향함으로써 경찰관과 형사사법 분야의 공무원 등 국가공무원과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에 적합한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행정학 전공의 일차적인 목표는 정부 행정기관에서 일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을 양성하는 것이다. 교과운영은 공직자들의 역량을 확대하여 환경적응 및 정책능력을 강화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외에도 조직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획,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중점적으로 교육함으로써 민간기업체나 사회단체 등에도 매우 유용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법학과 DEPARTMENT OF LAW

법학과는 사회생활 전반에서 다뤄지는 법학적인 요소에 대해 전문적인 법학지식을 습득하여 법률가로서 법적 사고력을 형성 하고, 사회에서 가치와 정의를 성찰하여 다방면에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유능한 법조인의 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시경제부동산학과 DEPARTMENT OF URBAN ECONOMY AND REAL ESTATE

도시경제부동산학과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이용·개발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부동산 문제를 법·경제·경영·금융·지적층량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이론적, 실증적 연구와 학습을 통해 해결하는 실천적 능력을 학습합니다.

소방방재학과 DEPARTMEN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는 필요한 곳 어디서든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미래를 이끌 전문 소방인을 양성하는 요람입니다. 사회계열에 속해 있어 등록금은 저렴하지만 공학계열 소방관련학과에 편성된 모든 교과목을 배우는 관계로 국가자격시험 및 소방관련회사 취업에 유리합니다.

경영학과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공유’와 ‘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영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주인정신,’ ‘자신감,’ ‘전문지식’ 등 탄탄한 기본 경영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영학과는 단순한 경영학 강의방법을 탈피하여 모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역량, 분석결과 기반 문제해결 역량, 종합적인 사고역량, 데이터기반 전략수립 역량 등을 갖춘 ‘가치창출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글로벌경영학부 SCHOOL OF GLOBAL MANAGEMENT

세계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역군을 창조하는 글로벌경영학부는, 경영전공(1991년), 회계전공(1993년), 무역전공(1996년)로 이루어진 학부입니다. 글로벌경영학부에서는 첫째, 인성의 함양. 둘째, 전공지식의 숙달. 셋째, 외국어 및 컴퓨터 등 의사소통기술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어 신입생과 재학생 들에게 내실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계세무학과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회계세무학과는 ‘현대기업에 필요한 창조적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정보화 및 세계화에 부합되는 전문인을 위한 교육, 윤리의식을 지닌 인격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세무사회와 M.O.U 체결’을 통해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체계를 강화시키고, 회계 및 세무 분야 공무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물류학과 DEPARTMENT OF GLOBAL TRADE LOGISTICS

글로벌물류학과는 무역실무전문가, 무역금융전문가, 글로벌경영전문가 그리고 글로벌시장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비즈니스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무역 및 글로벌경영의 필수 기초지식을 근간으로 분야별 전문화된 전공지식을 함양하도록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있으며,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전공 관련 자격증과 실무위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텔관광경영학과 DEPARTMENT OF HOTEL AND TOURISM MANAGEMENT

호텔관광경영학과는 호텔, 여행사, 통역가이드, 항공사, 카지노, 외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최고의 전문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공이론과 실무교육 중심으로 교육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 경영인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졸업 후 호텔, 여행사, 항공사, 외식, 카지노, 교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고, 대학원 진학 및 유학까지 최고의 전문 경영인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호텔경영학과 DEPARTMENT OF HOTEL MANAGEMENT

호텔경영학과는 실용 전문지식과 바른 인성을 갖춘 호텔·관광 산업에 최적화된 인재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텔 분야를 포함한 관광 관련 산업의 전문가로서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 교육과정을 통해 현대적 경영기법을 배우게 되고, 다양한 기업체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을 통해 실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졸업 후에는 호텔, 리조트, 여행사, 면세점, 카지노, 고등학교 교사, 대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관광경영학과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관광경영학과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호텔, 여행사, 관광통역 가이드, 항공사, 카지노, 테마파크, 국제회의, 외식업체, 리조트, 크루즈 산업 등 다양한 관광분야에서 꿈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항공서비스학과 DEPARTMENT OF AVIATION SERVICE MANAGEMENT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이끌어 나갈 항공사를 포함한 관광업계에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하는 전공입니다.
항공서비스학과는 항공사를 포함한 관광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현장 경험을 위한 실습을 활용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항공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로 거듭날 것입니다.

광고홍보학과 DEPARTMENT OF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광고, PR, 디지털마케팅 등의 분야에서 전략과 실행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획, 크리에이티브 등에 관한 이론 과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광고캠프, 광고전시회 등의 비교과 수업과 웹진, 윌코 등의 학술지 발간을 통해 강의실에서 배운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7개 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행복한 대학 생활을 누림과 동시에 졸업 후 취업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21세기에는 보다 고차원적이고 개별화된 사회문제가 등장할 것이며 다양화된 주민욕구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학과는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이러한 사회문제와 주민들의 생활문제에 대응하여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조, 상담, 지원하는 방법과 이론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학과입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세명대의 건학이념인 진리,창의, 봉사에 근거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회복지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생활경제 연구소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무역통계정보시스템[링크]에서는 매년 한국의 무역의존도 통계치를 집계하고 있다.

2017년 자료는 아직까지 집계되어 있지 않으며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3.9% 에 달한다.

여기에, 수출의존도는 35.1%, 수입의존도는 2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라는 것을 무역의존도 통계수치에서도 드러난다.

다만, 우리가 무역의존도 통계에 대해 알아야 할 점 중 하나는, 이게 정부승인 통계수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통계청이나 무역협회 등에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신력을 갖는 통계는 아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집계하느냐에 따라 데이터가 기관마다 꽤 편차가 큰 편이다. 보통, 무역의존도를 이야기 할 때 인용하는 통계수치는 무역통계정보시스템의 것을 사용하지만, 기관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90%대를 보이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100%를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단적으로,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80~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역의존도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다.

(수출총액 + 수입총액) / 명목GDP x 100

이러한 통계적 수치의 특성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중계무역 등을 많이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300%, 400%와 같은 수치가 나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총액을 따질 때, 세관을 통과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외국기관의 경우에는 세관을 통과한 것 뿐 아니라 통관 절차를 밟지 않는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도 포함한다. 통계의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또한, 연도별로 일시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수년에 걸쳐 완성되는 선박 등과 같은 수출입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오르내림만을 보고 무역의존도가 오름 추세다, 떨어지는 추세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정기간 동일한 흐름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것.

아무튼, 무역통계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수치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국가가 바로 일본.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얼마나 될까? 때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지만, 통상 우리나라의 1/3 수준의 무역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이는 작지 않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같은 대외적 충격이 발생 하더라도 우리보다 일본이 더 이를 견뎌내는 내구성이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실제, 한국인들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IMF시절 동남아시아에서 부터 시작된 한파는 우리나라까지 거슬러 올라왔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예외.

물론, 경제규모나 구조 등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화된 국가인 탓도 있지만, 그 보다는 결정적으로 내수가 탄탄한 일본의 특성 때문인 것이다. 국제적 경제위기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튼튼한 내수시장 덕분에 자체적으로 경제가 어느정도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튼튼한 내수시장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경제의 펀더멘털과 직결되는 부분.

우리는 과거,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라는 것을 마치 금과옥조의 중요한 명제로 받아들였다.

이는, 당시 빈약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없었기에 해외로 눈을 돌려야 했기 때문. 당시에는 매우 현명한 방향설정 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산업이 고도화 된 지금, 내수시장의 확대가 무척이나 중요한 경제 이슈가 되었다.

중국만 하더라도 공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이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며, 실업률 증가에 대한 경고 속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을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 중국도 내수중심의 국가로 변모해 나가려는 것.

내수의 핵심적 요소는 두가지다. 절대적인 인구의 규모와 국민 각 개개인의 높은 소득. 우리는 5천만이라는 국민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계적 관점에서 그리 작은 국가는 아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정책들이 필요한 것.

물론, 말이 쉽지 결코 간단한 경제과제는 아니다. 내수시장을 키워 중국의 갑질, 미국의 갑질에서 벗어나며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적 변수에서 벗어나자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명제이다.

당장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몇번 인상한다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다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꾸준한 정책의 방향성이다. MB정부시절 처럼 고소득자, 대기업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내수시장이 커질 수 없다.

그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밥을 하루에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네끼 먹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저소득자들의 경우 소득이 올라갈 경우 반찬의 질이 달라지고 안하던 외식도 한번 더 하며, 바꾸고 싶었던 냉장고를 바꾼다.

내수시장을 키워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의 압력을 줄이는 방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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