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뉴스 김가영 기자] 정부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금지하면서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차익거래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내와 해외 코인 시세의 괴리가 커지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자칫 갈라파고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하거나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거래소 27곳에게 특정금융정보거래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신고 마감인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면 사이트 접속 차단과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한 27개 거래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한국어 서비스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 홍보,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이 가능한 거래소는 해외거래소라도 특금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후오비글로벌, FTX 등 주요 해외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하고 있어 통보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내 거래소는 회원인증(KYC)와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 구축 수준을 따져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추적이 가능하다. 반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믹싱(자금을 분산해 세탁하는 행위)할 경우 해당 거래소의 공조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해외 거래소 이용 금지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 접속을 차단한다고 해도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코인 거래가 더욱 음성화 되기 때문이다.
해외 평균 시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가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투자하고 싶은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돼있거나, 국내 거래소에서는 불가능한 마진·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또 김치 프리미엄을 아용해 차익거래를 하기 위해서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진 상태지만, 투자 열기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일부 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은 최대 50%에 달했다. 반면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때는 해외보다 저렴한 시세에 거래되는 '역 프리미엄'도 발생했다.
향후 해외 거래소를 차익거래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차익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차익거래 불가로 인해 김치 프리미엄이 심화돼 전세계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만 고립될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은데도 김치 프리미엄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차익거래를 하는 투자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차익거래가 불가능해지면 김치 프리미엄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익거래를 이용한 가상자산을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투자가 중심으로 형성돼있다. 그러나 일부 가상자산 운용 업체들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차익거래를 통한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운용 서비스를 홍보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트레이딩 업체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의 폭이 적게는 5%에서 크게는 30% 이상이기 때문에 비교적 투자 리스크가 낮고, 수익이 확실한 투자전략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이 비공식적으로 자동화 차익거래 및 퀀트 투자를 통한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트레이딩 전문 업체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 이용을 막을 경우 차익거래를 주요 수익모델로 하는 기업들은 해외로 법인을 옮기거나 사업전략을 바꿔야 하며, 최악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할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등록 :2021-06-08 16:44 수정 :2021-06-08 17:12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이른바 ‘메자닌’의 주식 전환가격이 현 주가보다 낮은 경우 공매도를 통한 차익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개인투자자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코스피 시장에서 씨제이씨지브이(CJ CGV·씨지브이) 주가는 3만21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 회사가 최근 발행한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가격은 26600원으로 고정돼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 보유자는 이 회사 주식을 공매도한 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갚으면 20.9%(주당 5550원)의 무위험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날 채권시장에 첫 상장된 씨지브이 전환사채는 470억원 어치가 거래됐다.
공매도가 재개되기 직전인 4월말 6만7천주에 불과했던 씨지브이 공매도 잔고는 이날 131만5천주로 급증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씨지브이는 코스피 시장 공매도 잔고 상위 17위(3일 기준)에 올라있다. 거래량 대비 공매도 비중은 최근 16%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현재 씨지브이 주식을 공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식대여물량을 2조4천억원으로 늘리고 공매도가 재개되는 종목(코스피200·코스닥150) 모두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들도 한국증권금융과 17개 국내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공매도 투자가 훨씬 용이해졌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 7~8일 미래에셋, 삼성증권, 한국투자, 엔에이치(NH)투자,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등 대형증권사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주식을 빌려파는 대주가능 종목에 씨지브이가 들어있는 곳은 하나도 없었다. 증권사가 자체 보유한 주식을 빌려주는 ‘자기 대주’는 물론 증권금융이 신용 담보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빌려주는 ‘유통 대주’ 수량 모두 ‘0’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금 쏟아지고 있는 씨지브이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주식을 빌린 기관투자자가들의 물량인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비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공매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에게 주식을 빌려 개인 대여용 물량을 확대했지만 예탁원의 기관 대차물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수요가 몰리면 금방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article
한국어 음성듣기 --> 2015년 7월에 도입된 KOSPI200 미니옵션시장은 거래 승수가 정규 옵션의 1/5로 축소된 상품으로, 2012년 3월에 승수가 인상된 옵션시장을 인상 전 기간으로 환원시킨 시장이다. 본 연구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표본기간동안 미니옵션시장과 원옵션시장간 가격 괴리로부터 발생하는 차 익거래 기회 빈도를 탐색하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획득가능한 일중 차익거래의 성과 를 사전적 차익거래와 사후적 차익거래로 구분해서 측정했다. 이러한 차익거래는 풋-콜 패리티나 선물-옵션 패리티로부터 도출되는 이론적 옵션가격의 정보 없이 옵션 시장가격의 파악만으로 실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후적 차익거래가 발생한 빈도는 총관측치의 1%미만이었으며, 머니니스 별로 보면 외가격에서 차익거래 기회 포착 빈도가 가장 높은 반면, 차익 규모는 가장 작았다. 반면, 내가격 종목의 차익거래 기회 포착 빈도는 낮은 반면 차익거래 전략 실행에 따른 차익 규모는 등 가격이나 외가격 종목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적 차익거래 전략의 실행 결과에서는 어떠 한 전략도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사후적 차익거래 시점에서 관측된 옵션가격간 괴리가 사전적 차익거래 시점까지 균형가격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가격변동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사전적 차익거래 전략의 분석 결과 차익거래이익이 크게 감소하며 차익거래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는 미니옵션시장 이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Ⅰ. 서론
Ⅱ. 분석방법론
1. 미니옵션과 원옵션의 거래 제도적 특성 비교
2. 원옵션과 미니옵션의 거래활동 비교
3. 차익거래 전략
4. 자료와 표본종목 선정
Ⅲ. 실증분석 결과
1. 사후적 차익거래 전략의 수익성
2. 사전적 차익거래 전략의 수익성
3. 회귀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차익거래(Arbitrage)의 거침없는 유혹. 과연 해도 될까?
암호화폐시장에 투자를 하다보면 눈을 아무리 돌려보아도 보일수 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간 시세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Arbitage)입니다.
차익거래의 유혹은 강력하죠. 금년 1분기때는 거의 40~50%에 육박하도록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고, 최근의 경우 이더리움이 급등한 5월말 제가 확인한 최고수치로는 약 31%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6월초를 기점으로 한국프리미엄은 점점 줄어들다가 완전히 소멸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소멸했었습니다.)
(출처 : http://luka7.net/)
6/22일 자정기준, 위와 같이 이더리움이 약 20%의 한국프리미엄을 보이고 있네요.
위 수치는 거래소 평균이라 특정거래소를 콕 집어 비교해보면
같은시각,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은 313.98 달러
빗썸의 이더리움 가격은 438,700원을 기록합니다.
차익거래를 위해 송금기준환율을 적용한 1,153원/$으로 계산해보아도,
차익거래를 실현하면 1ETH 당, 한화 약 76,000원 (21%)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시세차이가 나는지는 본 글의 주제와 조금 달라서 패스합니다.)
차익거래를 할 때 중요한 것이 2가지 있는데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번은 "예" / 2번은 "예..니오" 입니다.
[ 1.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 그렇다 ]
미국인A - 한국인B 이렇게 2명이 필요하며, A와 B는 각 국에서 코인을 구매하고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A는 코인베이스를 사용하고, B는 빗썸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할 자금이 필요합니다. A와 B 중 누가 투자해도 상관없지만 A의 자금이면 좀 더 손쉬운 면이 있습니다.
① A가 은행에서 유통자금을 코인베이스에 이체합니다.
② 코인베이스에 이체된 자금으로 차익거래를 실현한 화폐를 구입합니다.
③ 코인베이스에서 빗썸으로 출금합니다.
④ 빗썸에서 화폐를 차익거래 판매하여 원화로 바꿉니다.
⑤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고, 미국으로 송금합니다.
여기서 가끔 오해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①번의 소요시간이 긴 것이지 ②,③번은 30~40분 내외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시세변동에 큰 영향없이 시장간의 갭만큼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자금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순환을 시켜야하는데 이렇게 1번 사이클이 도는데 약 보름이 걸립니다.
A, B는 같은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지만 그 것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코인베이스를 접속하면 구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VPN으로 접속위치를 미국으로 변경해야하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미국지인과 거래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2번이 해결되어야 하지만요. )
[ 2. 법적으로 가능한가 :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
잘 아시다시피 개인의 연간 송금한도액은 50,000 달러 입니다.
그리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이죠. 예를 들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31일사이에 50,000달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00 달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연간 송금액이 10,000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 송금내역이 통보됩니다.
직접 은행 2곳에 다녀와서 문의를 해본 결과, 연간 10,000달러까지 송금하는 것은 문제없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더 송금할 수 있지만, 그런 사유를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저렴해서 미국에서 사두려고 한다"
이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하면 당당히 할 수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선 은행의견이 좀 갈렸지만,
금감원입장에서는 암호화폐자체가 불법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는 기록만 있고 그 돈의 소유주가 어떻게 바뀌는지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분명 50,000달러를 넘었을 때 감사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국세청입장에서는 암호화폐매매로 인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야하는데 수익자의 실체와 수익의 정도를 파악하기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제는 마련된 바가 없더라도 차익거래 귀찮게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가 있으시면 댓글로 고견을 기다립니다.)
반면,
한국인B가 보낸 돈을 수취하는 미국인 A에게도 리스크가 차익거래 있는데, 큰 금액이 한국에서 갑자기 입금되면 당국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밀매 등의 의혹)
LTCM과 차익거래
롱텀캐피털 매니지먼트(LTCM)라는 회사가 있었다. 은행가 출신부터 ‘블랙-숄츠’ 공식이라는 옵션가격 산출이론을 만들어낸 노벨 경제학상 출신 시카고대 교수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이력의 드림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매매방법은 채권 만기일을 기점으로 가격이 비싼 채권과 가격이 싼 채권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비싼 채권은 매도하고, 싼 채권을 매수해 시간이 흘러 만기일이 다가오면 두 채권의 가격차이는 줄어들게 된다. 그 차액을 수익으로 챙기는 구조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파산하게 됐다.
그들은 싼 러시아 채권을 매수하고, 비싼 미국 채권을 매도했다. 러시아가 재정파탄을 이유로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을 선언함에 따라 러시아 채권가격은 폭락했다. 가격차가 좁아져야 수익이 나는 차익거래에서 차이가 오히려 급격하게 벌어짐에 따라 대규모 손실을 떠안고 결국은 파산하게 됐다. 이때 거래규모는 1조2500억달러에 달했다.
선물옵션에도 이런 거래방식이 있다. 차익거래라고 한다. 코스피200지수와 선물 간의 가격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런 매매방식은 주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시행한다. 주식을 사고 팔면서 발생하는 거래세를 우정사업본부는 2021년 말까지 면제받기 때문이다.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만기일이 있기 때문이다. 매분기 두 번째 목요일에 돌아오는 쿼드러플(선물, 옵션 개별주식 선물, 옵션)데이다. 만기일이 되면 법으로 코스피200지수와 선물지수가 같아지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선물지수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에는 비싼 선물을 매도하고, 싼 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차익거래가 발생한다. 선물지수가 차익거래 급락하면 비싼 주식을 매도하고, 싼 선물을 매수하는 매도차익거래가 나타난다.
차익거래를 차익을 수익으로 챙기는 우정사업본부의 수익모델이라고 폄하하면 안된다. 외국인들이 쥐고 흔드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주식 거래량 확대에 따른 주가의 점진적 상승도 긍정적 효과다. 외국인들의 주식거래를 유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확보는 덤으로 챙길 수 있는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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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좋은 투자처를 찾으려는 고객들의 갈망이 크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 것인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과거에 상담했던 차익거래 고객 중 아흔을 바라보고 있는 고령의 남성이 있었다. 자산은 부동산이 거의 유일했다. 고령이지만 신체의 움직임이 좀 느렸을 뿐, 판단력과 상황에 대한 분별력은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고객은 서울 요지에 작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평생을 차익거래 아끼고 절약하며 이루어낸, 어쩌면 필생의 역작이라고 여기고 있는 듯했다.하지만 이 고객에게도 커다란 고민이 있었다. 이미 출가한 3남매가 있었고, 본인 나이를 고려해 자녀들에게 증여를 생각하고 있던 차였다. 그러나 건물에 대한 애착이 너무나 커서 팔기를 망설였다. 하지만 무작정 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대로 준비없이 상속했다가는 상속세를 낼 재원이 없는 자녀들이 급한 마음에 제값을 못 받고 매각하는 등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 듯 보였다.KB금융경영연구소의 ‘2019 한국부자보고서’에 수록된 한국 부자의 총자산 구성비를 보면 부동산 자산이 53.7%, 금융자산이 39.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비슷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도 대략 부동산 자산이 50%대, 금융자산이 40%대로 나타난다.위 사례를 통해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 고객이 일찍부터 전체 자산 중의 일부를 금융자산에 분산했다면 고민은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부동산 자산의 처분 시 납부해야 할 상속 및 증여세 재원을 미리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역시 분산투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준다. 어떤 고객은 주택구입자금을 단기로 운용해보기 위해, 어떤 고객은 퇴직금을 불리기 위해 가입했다고 한다. 전 재산을 DLF에 투자한 사례도 있었다. 연 1%대의 정기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해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찾으려 했던 투자자들의 심정이 이해되기는 한다. 그러나 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 원칙을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투자격언을 시대에 뒤떨어진 ‘아재의 말’ 정도로 깎아내리기도 하는 요즘이다. 그러나 선배들의 경험과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원칙임을 부정할 수 없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산이 분산됐더라면 어려움의 강도는 훨씬 적었을 것이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하태원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PB
일회용품 사용 고강도 규제…프랜차이즈 외식업계 깊은 고민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 프랜차이즈 업계는 요즘 이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프랜차이즈 외식업계는 이미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하고 환경보호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정부안은 업계의 능력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수준이다. 이번 계획에는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더 급진적인 규제책이 담겨 있어 업계 종사자들은 당황해하고 있다.환경부의 일회용품 저감계획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2021년부터 고강도 규제가 적용된다. △종이컵 사용 금지 △먹다 남은 음료 테이크아웃(포장) 무상제공 금지 △포장·배달 시 일회용 식기류 제공 금지 등이다.2022년부터는 규제 강도가 더 세진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무상제공 금지 △매장 내 종이컵 사용금지 △컵 보증금제 도입(테이크아웃 한 컵을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비닐봉투, 쇼핑백 제공 금지업종 확대(음식점·주점을 포함) 등이 추가된다.이런 규제가 과연 실현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이미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로 많은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환경규제 비용 부담을 전적으로 소상공인이 떠안거나, 컵 세척에 따른 근로자 노동 강도 증가 등도 영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하지만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과 소비자들은 한마음으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배달앱(응용프로그램)과 외식업체들은 배달 시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급적 가정에서 수저를 사용하게 해 일회용 젓가락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전기차 도입, 친환경 용기 사용 등도 규제가 작동하기도 전에 업계가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다.이렇다 보니 업계의 환경보호 노력은 트렌드가 됐다. 소상공인들은 비용 부담을 직접 떠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보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만약 정부 계획대로 환경규제가 작동한다면 배달 영업 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갖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증가는 곧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물론 환경부는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유도하고 점진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업계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환경 규제 정책을 곧바로 실행하기에 앞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환경정책이 업계에 연착륙할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이 요구된다.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
병원·요양·간병비 미리 정한 절차 따라 지급
KEB하나은행은 신탁과 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차익거래 ‘KEB하나 케어신탁’을 출시했다. 건강이 나빠져 자산관리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대중형 유언대용신탁 상품이다.가입자가 건강할 때 지급 절차를 지정했다가 치매 등으로 의사 판단이나 거동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정한 절차에 따라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등을 지급해준다. 보험금이 신탁계좌로 지급되고, 신탁재산 지급청구·신탁재산 운용을 지시하는 지급청구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말했다.이 상품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간 협업을 통해 운영한다. 하나생명의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과 연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정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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