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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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상세정보

일반적으로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의 거래에 있어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어져온 사기 원칙은 오랜 기간 동안 폭 넓은 국가에서 인정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원칙 이외에 다른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조건 존재 여부 및 그 .

일반적으로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의 거래에 있어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어져온 사기 원칙은 오랜 기간 동안 폭 넓은 국가에서 인정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원칙 이외에 다른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조건 존재 여부 및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유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 판례에서 사기원칙에 의한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를 다루고 있을 뿐, 다른 예외의 원칙 및 존재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신용장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에 관한 연구는 사기 원칙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고 있을 뿐, 그 이외에 예외 사유에 대해서는 연구되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기원칙의 예외에 더하여 몇몇 국가의 판례에서는 사기를 제외한 독립추상성 원칙의 새로운 예외조건을 제시하거나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으로 기존 사법 체계의 변화가 예감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률적 진화의 조짐은 영국판례인 Mahonia Ltd. v JP Morgan Chase Bank & West LB AG [2003] 2 Lloyd's Rep. 911사건의 Justice Colman과 Justice Cooke의 판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 사건에서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Cooke 판사는위법 예외의 정당성에 대하여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장 법률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서의 위법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국내에서 폭 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필자의 졸고 2편이 국내연구의 효시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상기한 두 논문으로는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위법예외의 충분한 연구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함이 거래 요건 많다. 왜냐하면, 이는 위법예외의 적용과 관련한 요건 분석이 충분히 연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예외는 UCP 600과 같이 범세계적으로 준거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명확한 법원의 판례로도 판결된 바 없음으로, 다양한 상이국 법원에서 위법예외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법원에 따라 다양한 법률적 시각 차이에 근거 상이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신용장거래의 중요 사항인 통일된 신용장 관습 (unified documentary credits practice)의 구축에 반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위법예외의 적용이 법률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은 신용장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독립추상성의 예외를 구성하는 바, 신용장 거래의 주된 목적인 수익자에게 지급보증 확약 수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본 예외의 적절하고 합리적 적용 요건의 연구는 현시점에서 가장 시의 적절하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법예외의 통일적 적용요건 구축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는 신용장거래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는 시급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거래에 있어 위법예외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연구하여 실무적 법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법예외 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신용장 실무가 및 법률가에게 신용장과 독립적 보증 거래에 대한 유효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 해당 거래의 실무적 법리적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의 기본 원칙인 독립추상성의 예외 원칙으로서의 위법예외 적용 요건을 제시할것임으로,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발행의뢰인, 수익자, 관련 은행 및 금융기관 등)에게 신용장 .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의 기본 원칙인 독립추상성의 예외 원칙으로서의 위법예외 적용 요건을 제시할것임으로,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발행의뢰인, 수익자, 관련 은행 및 금융기관 등)에게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에 대한 이해를 도모, 안정적인 거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실무상의 제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일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직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의 제시는 동 거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의 국제금융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및 미래 대처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아직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위법예외의 심도 있는 학문적 분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제상학, 국제거래법 및 국제사법 분야의 학문적 발달에 기여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아직 국내에서 심도 있게 분석되지 않은 위법예외의 적용요건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후속 연구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제결제 부분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거래 요건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연구 분석은 신용장과 독립적 보증의 분쟁과 관련, 해외법무가와 국내법률가들에게 활용가능한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제결제를 공부하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학문적 통찰력 및 분석력을 고양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상기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총 5장의 내용으로 진행 될 것이다. 우선 I 장에서는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 거래에서 위법예외와 관련한 실무적 법리적 중요성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리를 전개한다. II장에서는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에서 위법 .

본 연구는 상기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총 5장의 내용으로 진행 될 것이다. 우선 I 장에서는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 거래에서 위법예외와 관련한 실무적 법리적 중요성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리를 전개한다. II장에서는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에서 위법 예외의 실무적 법리적 합리성을 제시하고 이의 적용 타당성을 제시하여 위법예외의 합리성을 제시한다. 본 장의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 이미 독립추상성 예외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기원칙의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법예외의 법리적 합리성을 영국 판례인 Mahonia 판례와 연계하여 분석, 그 적합성을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분석한 사기원칙의 적용 요건 분석에 따른 위법예외의 적용요건을 첫째, 위법의 증거 요건; 둘째, 위법의 경중 요건; 셋째, 서류제시자의 위법 인지 및 참여 여부 요건; 넷째,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 자체의 위법 연관성 요건; 다섯째,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의 예외 조항 요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적용요건의 합리적 요건을 제시한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분석한 적용요건의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분석, 제시하여 학문적 담론을 유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본 논의와 관련한 저자의 의견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논문을 완료한다.

  • 한글키워드
  •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위법예외,독립추상성의 원칙의 예외,위법예외의 적용요건
  • 영문키워드
  • Illegality Exceptioin,Documentary Credits and Autonomous Guarantees,Exception to Autonomy Principle,Requirements for Applicaton of Illegality Exception

국제무역에서 널리 쓰이는 대금결제방식인 화환신용장과 독립적 보증은 독립추상성이라는 원칙하에서만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데, 이는 본 거래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은행에게 안전한 참여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원칙의 특성상 기만적인 수익자를 보호 .

국제무역에서 널리 쓰이는 대금결제방식인 화환신용장과 독립적 보증은 독립추상성이라는 원칙하에서만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데, 이는 본 거래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은행에게 안전한 참여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원칙의 특성상 기만적인 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약점때문에 사기거래에 대해서는 본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거계약의 위법이 있을 시, 본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본 논문은 위법예외의 법률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지향해야 하는 적용기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즉, 첫째, 근거계약의 명확한 위법 증거가 있을 경우, 둘째, 사소한 위법이 아닌 심각한 위법이 존재할 경우, 셋째, 수익자가 그와 같은 위법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Documentary credits and autonomous guarnatees, which are well utilized as essential payment methods to finance international trade, can be stably operated under indendepnt principle due to the fact that the principle provides solid foundation for bank .

Documentary credits and autonomous guarnatees, which are well utilized as essential payment methods to finance international trade, can be stably operated under indendepnt principle due to the fact that the principle provides solid foundation for banks to be involved in the transaction. Main characteristics of the principle, howevr, may protect the fradulent beneficiary, so that most of jurisidctions recognize the fraud exception to the principle. in addition to it, some legal commentators argued that, If illegal aspects are found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the independence principle must not be applied as it stands on the same legal footing 거래 요건 거래 요건 of the fraud exception. In that respect, this study analyse the legal appropriateness of illegality exception and suggests the criteria for the application thereof with viewpoint of enhancing the transactions. Firtsly, strong evidence of illegality must exsits, secondly, significant illegality must be found on the underlying contract, finally, the beneficiary must realize the illegality.

본 연구는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 거래의 기본 원칙인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서 위법예외원칙에 대한 적용 기준을 분석하였다. 아직 각국의 판례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예외 원칙이나 이미 인정되고 있는 사기원칙과 동일한 법률적 근거를 가진 위법예외의 인정은 불 .

본 연구는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 거래의 기본 원칙인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서 위법예외원칙에 대한 적용 기준을 분석하였다. 아직 각국의 판례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은 예외 원칙이나 이미 인정되고 있는 사기원칙과 동일한 법률적 근거를 가진 위법예외의 인정은 불가피 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신용장 거래에 참여하는 은행에게 과도한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본 예외 원칙을 적용할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불확정적 증거가 아닌 위법의 확정증거에만 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경미하거나 사소한 위법이 아닌 심각한 위법의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신용장의 수익자가 근거계약의 위법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의 기본 원칙인 독립추상성의 예외 원칙으로서의 위법예외 적용 요건을 제시할 것임으로,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발행의뢰인, 수익자, 관련 은행 및 금융기관 등)에게 신용 .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의 기본 원칙인 독립추상성의 예외 원칙으로서의 위법예외 적용 요건을 제시할 것임으로,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발행의뢰인, 수익자, 관련 은행 및 금융기관 등)에게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에 대한 이해를 도모, 안정적인 거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실무상의 제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일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아직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의 제시는 동 거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의 국제금융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및 미래 대처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아직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위법예외의 심도 있는 학문적 분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제상학, 국제거래법 및 국제사법 분야의 학문적 발달에 기여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아직 국내에서 심도 있게 분석되지 않은 위법예외의 적용요건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후속 연구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제결제 부분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연구 분석은 신용장과 독립적 보증의 분쟁과 관련, 해외법무가와 국내법률가들에게 활용가능한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제결제를 공부하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학문적 통찰력 및 분석력을 고양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거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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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0 16:30
  • 댓글 0

일반 국민들은 하도급거래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하도급거래란 도급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도급이 없는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하도급거래는 건설공사에서만 존재한다거나, 외주·하청·아웃소싱 등으로 불리는 모든 것들이 하도급거래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하도급거래’ 개념과 실제 하도급법의 ‘하도급거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 개념과 달라

첫째,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는 그 명칭과는 달리 도급거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한다”(대판 2001다27470, 2000다61435 등)

원도급 관계도 규제

둘째,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는 건설공사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란 2가지 요건, 즉 ‘사업자 요건’과 ‘거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어떤 거래가 2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위탁을 주는 사업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법률의 적용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하도급법상의 규율을 받지는 않는다.

건설 이외 범위 포함

‘사업자 요건’이란 위탁을 하는 원사업자와 위탁을 받는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의미한다.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여야 하고, 원사업자는 대기업자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원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거래 요건 건설의 경우는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요건’이란 4가지 위탁 유형(제조, 수리, 건설, 용역)별로 규정된 내용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의미한다. 다만 이 4가지 위탁 유형별로 규정된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는 거래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수리, 용역업종에서 발생하는 위탁거래도 해당된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거래 요건 위탁유형별로 규정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하도급법 적용여부는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셋째, 외주·하청·아웃소싱 등으로 불리는 모든 것들이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는 아니다. 이를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의 4가지 위탁유형 중 건설 위탁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관련 법령상 등록 등을 한 사업자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 역시 건설관련 법령상 등록 등을 한 사업자여야 한다.

외주·하청 등 제외

다만 현행 하도급법 제2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항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상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관련 법령상 면허 등이 없더라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유의할 점은 현행 법령상 동일한 건설관련 법령상 등록을 한 사업자들간의 거래만이 하도급법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만일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공사업 면허가 있는 종합건설업자가 동법상 삭도설치공사업 면허가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삭도설치공사를 위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도급거래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건설공사의 위탁 중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외주·하청·아웃소싱 등으로 불리는 모든 것들이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장〉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인 거래 요건 ‘변동거래’와 ‘유인목적’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금지규정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이다. 이 규정의 중요한 구성요건은 변동거래와 유인목적이다. 대법원은 적법한 거래와 위법한 시세조종의 구별기준을 변동거래 요건보다 유인목적 요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변동거래에 관하여 ‘시세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 넓게 해석하는 한편, 유인목적에 관하여 ‘변동거래에 의한 인위적인 시세가 자연적인 수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타인을 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세조종을 금지하는 취지가 증권시장의 공정성 확보라는 추상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요건은 추상적 위험범의 법리를 바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유인목적은 시세조종자의 의도적인 변동거래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유인이라는 문언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고, 시세조종자의 시세조작 목적과 시세변동에 따른 금전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경우 유인 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특정 수준의 주가형성을 둘러싸고 금전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옵션계약 당사자들이 종가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짧은 시간 동안 1~2회의 주문에 대하여 변동거래는 물론 유인목적이 있는 시세조종으로 간주한 것은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금지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유인이라는 문언에 치중하고, 변동거래에 따른 금전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부의 거래를 변동거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당좌 거래 요건강화 초입 금 백만 원 넘겨

은행감독원은 당좌거래정화를 위해 거래개설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화내용은 ①초입 금을 1급 지의 경우 현행 30만원 이상을 1백만 원 이상우로 올리고 ②인권으로 되어있는 수표책도 20장으로 줄이는 것 등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은행장회의를 거치면 금융단협정으로 채택된다.

# 당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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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요건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와같은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공고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것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발생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와같은 규정은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은 과정이다. 그러나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와같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의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거래 요건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일정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선매협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거래 요건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기간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았지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경우,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경우, 허가구역안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허가구역안에서 각 영역의 업을 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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