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자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사진/pixabay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에 제공하는 외환거래정보가 확대된다. 또한, 수출입과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 관세청·금감원에 공동검사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를 위해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외환자유화를 지속 추진해 온 결과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고 우리국민과 기업의 원활한 대외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등 불법 자본유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상적인 대외활동에 따른 자유로운 외환거래는 보장하되, 외환거래를 악용한 불법 자본유출에 대한 감시·감독은 강화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선책을 보면, 우선 관세청·금감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이 부여된다. 현행, 외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권은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 자본·용역 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의 종류에 따라 검사권을 배분함에 따라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사안의 경우, 검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재부는 수출입과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 관세청·금감원에 공동검사권을 외환 거래 자본 부여해 외환검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수검 부담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방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동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양 기관간 협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해외직접투자를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 의무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 자본유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보고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외직접투자후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이 추진되며,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여타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업무위탁 기관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환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환거래정보를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에 제공중이며, 일정규모(건당 1만불 등) 초과 송금, 해외직접투자, 부동산취득 내역 등 주요 외환거래 정보는 이미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역외탈세 규모가 확대되고 지능화되면서 외환거래 신고기관과 검사기관 등간의 정보갭 해소를 위한 정보공유 범위 확대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 감시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범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구체적인 공유범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제공기관의 부담 등도 함께 고려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청과 금감원에 외환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17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외환거래 정보 공유 확대,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강화 등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외환 거래 자본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외환거래는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환 거래 자본 우리 국민과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편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function getUrlString(getStr) < var currentUrl = window.location.search.substring(1); var words = currentUrl.split('&'); for (var i = 0; i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유학자금으로 신고하고 해외에 돈을 보낸 뒤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거액의 자금을 쪼개기로 송금하는 등 불법외환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사례 공유’를 발표, 올해 11월까지 해외 송금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603건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 707건 △2019년 629건에 이어 지난해 486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24% 증가했다.

현행 외환 거래 자본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르면 건당 5000달러(연간 누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은 거래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송금이라도 해외유학 자금과 같이 외국환은행이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그러나 최근 송금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외국환거래법령을 악용하는 등 정해진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뒤 해당 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는 경우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과태료 부과 사례를 보면 유학생 A씨는 12개월 동안 총 7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엔을 송금해 국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매에 썼고, 또 다른 유학생 B씨는 7개월간 159차례에 걸쳐 865만 달러를 송금해 가상자산을 샀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당초 목적과 다르게 외화자금을 유용하거나, 거액을 쪼개 분할 송금한 경우 지급절차 위반으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말했다. 과태료는 100만원과 위반금액의 2% 가운데 큰 금액을 내야 한다.

이어 “신고의무가 있는 자본거래는 송금 시점·내용 등을 감안해 단일 송금으로 인정될 경우 ‘자본거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정부가 외화 등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전신고를 폐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사전에 인지를 못 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외환 거래 자본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정부는 원칙-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한다.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외환 거래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가상자산 등장 등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외환거래 사전 신고 의무 폐지…23년 만에 新외환법 만든다


자본거래 시 사전 신고 등을 규정한 현행법이 해외송금과 투자 등 거래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에 맞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외환법은 ‘외화 유출 억제’ 목적 아래 신고제 중심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편 작업이 전무하다.


기획재정부는 7월 5일 ‘신(新)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를 열고 새로운 외환법 제정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자본거래 사전 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기존의 외환법을 폐지하고, 신외환법 제정으로 거래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자본거래와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 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새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 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외환 거래 자본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이 독점해 온 일반 환전이나 송금 업무를 여타 금융업권인 증권사, 보험사, 핀테크 등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 가상자산처럼 새로운 결제 방식·지불 수단 등 사전 규율이 어려운 거래에 대한 포괄적 대응 방안 마련,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등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기존 법 폐지와 새 외환법 제정 필요성으로 “그간 외국환거래법을 개편해 규제 완화를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는 외국환관리법 시절부터 ‘외화 유출 금지’ 철학이 녹아있었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경고, 수사기관 통보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해마다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외국환 거래 규제를 위반한 1408건 중 1325건에 대해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를 하고, 이 중 8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외국환 거래 법규를 위반한 이들은 기업이 771건(54.8%), 개인이 637건(45.2%)으로 파악됐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 거래로 신고해야 하는 자본 거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증권 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 당사자는 신규 신고나 변경 신고, 지급·수령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사례 거래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중 48.1%(678건)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연간 거래금액이 5만 달러 이내로 은행 확인을 받았을 때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는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직접투자에 이어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 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84건)로 위반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역외금융회사·보증 등 자본거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이외 은행을 통해 외국환을 지급·수령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 등 기타 거래 역시 255건(18.1%)으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위반 사례 두 건 외환 거래 자본 중 한 건(55.5%)은 단순 신규 신고 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변경신고 494건(35.1%), 보고 108건(7.7%), 지급·수령절차 준수 등 24건(1.7%) 순이었다. 해외직접투자와 부동산 거래, 증권 매매는 신규 신고 위반 비중이 높았고,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는 변경보고(신고) 의무 위반이, 부동산 거래는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외국환은행 영업점별 외환거래 담당자에 대한 자체 연수를 강화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대고객 홍보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외국환 거래 시 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 수사기관 통보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면서 "이를 위해 감독당국 차원에서도 외환 거래 관련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외환 거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