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6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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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가 주주환원 정책이란 믿음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 있다. 하지만 무상증자를 주주환원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무상증자가 주주환원이라는 믿음으로 자리잡은 배경은 무엇일까. 무상증자는 주주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배분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 재원으로는 이익잉여금도 가능하지만 대체로 자본잉여금을 사용한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이익잉여금만 재원으로 하며, 후자는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고 자본잉여금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025년까지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3%로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낸다. 지난해 한 해 거둔 세금수입 15조5957억원 중 70%가 개인투자자들이 납부했다. 거래세이기에 수익과 관계없이 내야 한다. 반면 주식 양도수익에 과세하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으로 거래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2020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려 2023년까지 0.15%로 낮추고, 대신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세하려 하고 있다.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내리겠다고 계획을 바꾸었다. 이대로 가면 줄어든 주식 양도소득세수를 증권거래세로 메우는 게 된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고 의원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

윤석열, 옐런 美재무 접견…“한미 안보 동맹, 군사 넘어 경제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3시 한-미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옐런 장관과 재무부 대표단을 맞으며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양국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선언한 이후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 분야까지 확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옐런 장관이 방문해 한층 긴밀해지고 있는 양국 관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옐런 장관의 최근의 꾸준히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나토 정상회담 참석 경험을 언급하며, 전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 위기는 어느 한 국가만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으며 국가간 연대와 배당소득세 협력에 기반을 둔 공동의 노력(concerted efforts)을 통해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양국이 공동의 목표 하에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옐런 장관 역시 이와 같은 협력이 한미 관계가 안보 동맹

‘과도한 종부세 못 내겠다’ 행정소송서 패소…유경준 “헌재 가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값(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법률이 아닌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고, 재산세에 덧붙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심 패소했지만,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충족되어 종부세법 위헌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현실화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회재, 9년간 법인세 낮춰더니 청년 고용률만 악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여당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고용과 투자를 이끌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오히려 법인세가 낮았던 시기 청년 고용지표가 낮아지고, 높았던 시기에 고용지표가 올라가는 현상이 포착됐다. 윤석열 정부가 1970년대 레이건 정부 이래로 단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바 없는 ‘최적임금가설-낙수효과설’을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2017년 기간 동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앞선 또는 그 이후 시기보다 낮았다. 이 시기는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최근 20년간 가장 낮았던 때다. 거꾸로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최고세율이 높을 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은 경향성이 포착됐다는 뜻이다. 입법조사처는 표본 수가 22개로 적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역으로 말하자면 법인세를 내리면 청년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으며, 그러한 일이 우연으로라도 벌어졌던 때도 없었다는 뜻이다. 2000년 법인세 명목…

[이슈체크] 국회 소득세 인하 ‘생색내기’ 경쟁. 연봉 7000만원 이하는 혜택 ‘미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정부와 거대 양당, 대기업들이 일치단결해서 소득세 인하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너무 진행돼서 소득세 따위 인하해봤자 서민들은 별로 영향이 없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과세표준을 어떤 형식으로 배당소득세 바꿔도 전 국민의 80% 이상이 세율 6%, 15%를 단계적으로 적용받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약 연봉 70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바꿀 수 없다. 2020년 기준 근로자 87.43%가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데 국민의힘은 과세표준 4600만원 배당소득세 초과부터 인하폭을 크게 가져가고 있다. 그 수준은 연봉 8000만원 정도 넘겨야 세금 인하로 소고기 한 번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이다(연봉=과세표준+소득공제). 전경련, 경총 등 기업계에서는 한 술 더 뜬다. 이들은 매년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자동인하를 주장한다. 여기에 민주당도 한 다리 걸쳤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흔들리면 대다수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중소기업, 파견, 하청기업 근로자들은 피해를 입는다. 알바 뛰는 청년들도 운다. 중소기업들은 경상순이익에 캡을 씌우거나, 가족회사를 만들고 거래를 통해 이익을 몰아줘서 회사 이익을 줄여 연봉상승을 압박한다.

수익권 문제로 막혔던 ‘김포영사정IC’…김주영 “무료구간 돌파구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영사정IC(가칭) 설치가 이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며 “영사정IC의 조속한 설치로 배당소득세 김포시민들의 교통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사정IC는 2017년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유료IC로 협약이 체결됐다. 김 의원은 수도권 제1순환도로 중 김포와 고양IC 구간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데 중간에 놓이는 영사정IC만을 유료구간으로 두는 것은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김포시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 제1순환선 김포영사정IC 연결로 설치사업’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3월 기존 무료구간에 설치하는 영사정IC만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김포시민의 교통권 확보가 아닌 역차별이라는 점을 당정협의를 통해 문제제기 배당소득세 했다”며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가 무료구간으로 재협약을 협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김포시와 한국도로공사는 김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영사정IC에 대한 무료구간 운영에 대한 재협약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당초 협약의 변경을 협의함에 따라 순환도로 접속 허가가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지난해 말 접속

신영대,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 지원…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90%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은 핵심인력의 일정기간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만기에 지급하는 제도다. 만기 지급 시 지방소득세도 붙게 되는 데 전액을 과세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방소득세의 반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로 인해 납입 원금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지는 이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 근로자의 퇴직 의사와 상관없이 세금이 발생해 근로자의 부담이 커지는 등 논란도 있었다. 또한, 핵심인력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없어 자칫 과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감면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대부분은 급여와 근무환경으로 인한 잦은 이직에서 비롯된다”라며 “우수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세 유용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장기재직 생태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의 부산롯데타워 편법사용 막는다…임시사용승인 4년까지만 제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롯데타워 사태의 원인이 된 무제한 임시사용승인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 범위의 임시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에서는 공사가 끝났어도 당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시사용승인을 악용해 이러한 사용승인 제도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시사용승인은 본법이 아니라 국토부 령에 있는 우회규정인데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교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대형 건축물 등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임시사용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데 제한이 없어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원 허가를 받을 때 약속한 것과 달리 반쪽 건설을 해두고 임시사용승인을 통해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실제 제2부산롯데타워의 경우 부산시는 제2 부산롯데타워를 보고 롯데쇼핑 측에 허가를 내줬다. 롯데 측은 타워에 덧붙여 백

[이슈체크] 尹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부활…사라진 대통령 마스크와 대변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했던 도어스테핑을 하루 만에 부활시켰다. 약 8여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투명 차단막이 설치됐으며, 기자들은 경호를 이유로 육성을 따기 배당소득세 위한 집음기조차 대통령에게 가져다 댈 수 없었다. 그리고 하루 만의 도어스테핑 부활보다 눈에 띈 것은 다름아닌 대통령 마스크의 부활이었다. 지난 4월 18일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모든 조치를 해제했다. 5월 2일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도 바뀌어 실내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실외에서라면 50인 미만 집회나 공연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바뀌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지만, 대통령은 역시 회의석상에서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여주며 일상 속 회복을 서둘렀다.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통 추세였다. WHO는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역수칙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4월 2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랐던 아크릴 판도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취임 초반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얼마 안 가 회의석상에서는 맨 얼굴을 보여주며…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세제상 공익법인에 대한 사전·사후 규제 세제상 공익법인의 기부자에게 상속세 재산가액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는 대신 사전·사후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및 기부금 사용 등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한다.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총원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도 안 되며, 특정 기업에 대한 광고 또는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결산서류 등 보고서 제출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외부회계감사 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등 납세 협력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제상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 20%)이상의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5% 룰). 성실공익법인과 일반공익법인의 구분은 2021년 폐지되고, 성실공익법인확인제는 매년 의무이행여부를 신고하는 공익법인신고제로 변경되었으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배당소득세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장마철에도 햇살이 좋은 지난 14일 동대문지역세무사회는 관내 한 음식점에서 ‘2022년 정기최회’를 개최하고 임종석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임종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바쁘신중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회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님, 충실한 교재로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이병두 전임회장님과 홍성남 간사님, 사진촬영을 해주신 김민경 세무사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그간 뵙지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회원님들을 대면해 유익한 대화를 갖는 기회를 가졌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일이나 회무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말씀해주시면 해결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회원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조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김완일 서울지방회장은 축사에서 “과거 오랫동안 동대문지역회의 회장을 맡았고 서울회 정화위원이신 김기동 회장님을 비롯해 이병두 회장님, 김재연 회장님 등의 역대회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면서 “동대문 지역 회원 여러분의 헌신으로 서울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선도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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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물가안정에 총력 대응…내달 추석민생대책 발표

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에 나선다. 물가불안 등을 감안해 다음달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형벌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 민간경합·중복 기능조정 및 공공기관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안 등 7개 분야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했다.

민생·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활력을 높인다.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40조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도 매월 4척 이상 투입한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 대응한다.

핵심 경제이슈 중심으로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은 육성하고 수출·물류 등 애로요인은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인재양성·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사회 복합 이슈를 총괄 조정하고, 인구위기·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과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리스크 역시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전략 총괄 조정을 강화한다.

기업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경제 규제혁신을 위해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 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 아래 체계적인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 규제혁신을 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 혁신 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 까지 강력 추진한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도 개선한다. 법무부, 공정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 운영해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성과관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재정총량 관리목표에 따라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줄이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을 입법화 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관리를 위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5개 이내로 설정해 공개하고, 국정과제 중심 핵심 재정프로젝트를 관리할 방침이다.

엄격한 예타제도도 운영한다. 예타 면제조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강력한 지출 혁신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새 정부 핵심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정을 통해 한시지출을 정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민간주도로 전환한다.

정부가 직접 지원한 연구개발도 출연위주에서 민간자금 연계형, 투자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 2024년부터 월 100만원)를 도입하는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거나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한다.

공공기관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 대폭 정비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이나 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 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부처·기관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기재부 직접 경영감독기관은 축소하고,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해 전면 개편한다.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기술, 특허 등은 개방·공유하고, 중소기업 ESG 경영은 적극 지원한다.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또 투자와 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되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신설하고, 국가 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상향한다.

또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도 강화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전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키로 했다.

기재부는 공통과제 이행계획도 내놨다. 경제 전반의 규제 혁신 확산을 위해 소관 규제(외환, 국채, 주류, 국유재산, 조달 분야)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 개선할 방침이다.

새로운 외환법을 제정해 국민과 기업의 일반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업권별 규제는 합리화 한다. 국채시장을 선진화 하고 주류 물류센터 신설 면허 절차와 요건 간소화 등 주류규제도 전폭적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기재부 위원회 28개 중 실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 점검해 유사 기능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 통폐합해 30%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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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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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이드] 무상증자, 주주환원 정책이란 믿음에 대한 배신

주주가치 제고 효과 없어…일부 무증 공시 기업 주가 폭등은 시총 급감 이용한 작전세력 전횡 의심

[일요신문] 최근 우리 증시에서 무상증자를 공시한 기업 주가가 폭등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과연 무상증자는 주주환원이 될 수 있는지, 주주가치를 제고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무상증자가 주주환원 정책이란 믿음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 있다. 하지만 무상증자를 주주환원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무상증자가 주주환원이라는 믿음으로 자리잡은 배경은 무엇일까. 무상증자는 주주로부터 대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배분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 재원으로는 이익잉여금도 가능하지만 대체로 자본잉여금을 사용한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차이가 있는데, 전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이익잉여금만 재원으로 하며, 후자는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고 자본잉여금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식배당이 이익잉여금만 재원으로 사용하므로 현금배당과 유상증자가 동시에 진행된 것이고 현금배당 부분에 대해서 주주환원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작위적인 논리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100%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면 현금 유출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주주환원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마찬가지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자본변동일 뿐이고 주주환원으로 전혀 볼 수가 없다. 권리락이 있어서 주식배당과 비슷해 보이지만 주식발행 수 증가에 따른 지분비율 조정일 뿐이다. 따라서 주주환원이 아니고 주주환원율에도 변화가 없으므로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주주가치 제고 효과도 없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대부분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장기적'으로 주가 부양에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보고도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재무 능력 긍정적 시그널, 유동성 증가 효과 등으로 시가총액(주가)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 주가 부양 효과 역시 주식배당보다 못하다. 이익잉여금이 그 기업의 기업가치(펀더멘털)를 더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며, 자본잉여금은 한계가 있어서 일회적 무상증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주식배당은 현금배당보다 주가 부양 효과가 못하다. 본질적으로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식배당이든 위 과세부정설의 논거처럼 자본 전입이지 주주환원은 아니다. 다만 주주가 회사의 잉여금에 대해서 일부 ‘투자회수’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주주환원과 유사한 착시효과가 발생하는데, 여기서도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을 매도하면 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하므로 본질적으로 주주환원이 아니다. 반면 현금배당은 투자회수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하더라도 주식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주주환원이다. 결국 현금배당만이 올바른 주주환원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공구우먼, 노터스 같은 주가의 폭등·폭락은 무상증자 신주상장일까지 시가총액이 급감하는 것을 이용한 소위 작전세력의 전횡이 아닌가 의심된다.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신주가 상장되기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그 사이에 무상증자 비율이 클수록 시가총액도 N분의 1토막 나기 때문에 마치 시가총액이 감소해서 주가가 싸진 것 같은 착시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거래 유동성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일부 배당소득세 세력이 주가를 끌어 올리면 많게는 몇 배까지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다. 주가의 정점에서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할 때 무상증자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착시현상에 현혹된 투자자들이 매물을 받아 내면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무상증자는 주주환원이 아니며 주주가치 역시 불변이므로, 비록 무상증자 이슈로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결국 주가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분야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 회장은 1992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2005~2006년)로 수료한 변호사다. 금융감독원(2014~2015년), 트리니티자산운용(2016년), 스카이자산운용(2017년) 등에서 고문을 역임했다. 이후 수림자산운용(2018년), KSA법무법인(2019~2020년)을 거쳐 현재 싱가포르 헤지펀드 터너리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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