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무역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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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과학원(CASS) 소장, 월드 이코노미(World Economy) 중국협회 회장, 중국 개발 및 재건 국가 프로그램 자문위원, 중국외교통상부장관 자문위원, UN 개발정책 자문위원 회원을 역임하고 있다. 1979년 월드 이코노믹스(World Economics) 협회에 가입했으며 1987년 상임연구소장, 1995년 상급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거시경제학, 세계경제 등과 관련된 저서를 집필했고 여러 저널에 많은 논문을 기고했다. 중국 선에팡(Sun Yefang) 경제학상을 받은바 있다.

아시아 무역 세션

지속적인 평화
공동 번영
문화의 공유

한중일 정부 협의체

2018년 9월 19일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TCS)은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일 FTA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 양쩡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 하야시 카즈타카 주중 일본대사관 경제참사관 등 3국 정부관계자 및 학계, 기업대표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협력의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학계대표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3국 정부, 기업, 학계 및 취재진 등 100여 명이 세미나를 청취했습니다.

한메이 TCS 사무차장은 개회사에서 한중일 아시아 무역 세션 아시아 무역 세션 3국은 괄목할만한 경제통상협력을 이루어왔으며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3국에 더 큰 시장을 제공하고 3국 모두에게 더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개최되었던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한중일 FTA 및 포괄적경제협력협정 (RCEP) 체결가속화를 위한 좋은 모멘텀을 마련하였으므로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협상체결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양쩡웨이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은 축사에서 한중일 FTA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3국은 한중일 FTA를 가속화하여 일방주의 및 보호주의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한중일 FTA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데 기여하며 3국이 FTA를 중심으로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야시 카즈타카 주중 일본대사관 경제참사관은 한중일 3국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경제국으로, 일본은 한국, 중국과 함께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을 가속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오진핑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자오진핑 아시아 무아시아 무역 세션 역 세션 연구위원은 FTA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양자 및 다자 협력의 주요한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높은 수준의 FTA는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더욱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며, 유연한 방식으로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해야 하며, 3국은 장기적인 지역안정화와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션 1은 야마모토 야스시 TCS 사무차장이 좌장으로 세션을 주관하고 3국 저명학자가 한중일 FTA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FTA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쏭홍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부소장은 CJK FTA를 실용적으로 접근하여 단계적 FTA를 실현해야 아시아 무역 세션 아시아 무역 세션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무라 아키히코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 대학 교수는 한중일 FTA의 실현은 다자주의에 대한 높은 수요의 결실이며, FTA가 실현되면 이 지역에 경제협력뿐 아니라 지역안정을 가져다 줄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타무라 아키히코 교수는 3국은 다른 3국협력 어젠다와 병행하면서 한중일 FTA를 꾸준히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FTA가 주는 경제적 이익은 3국 모두에게 양자 FTA와 비교해서 더 클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중일 FTA를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세션에서는 자오핑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국제무역연구부 주임, 세키나 에이치 노무라자본시장연구소 북경사무소 대표, 김동수 한국산업연구원 북경지원 부장이 한중일 FTA에 관한 산업측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세션 2는 투신취안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WTO 연구원장의 주관으로 여타 지역 FTA와 한중일 FTA를 비교하고 향후 FTA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치아 시오우 웨 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아세안 (ASEAN) 경제공동체를 간단히 소개하고 비경제요소로 발생하는 차이가 국가 간 경제통상협력에 있어 어느 정도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탕 시유 얀 말레이시아 케반구산 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조교수는 아세안+3 지역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금융협력메커니즘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이러한 지역협력틀을 바탕으로 지역 FTA가 촉진될 아시아 무역 세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미 데이비슨 모나쉬 대학교 장모네 석좌교수는 지역통합을 하기 위한 FTA는 그 지역에서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합의를 시작으로 향후 좀더 통합적인 FTA로 아시아 무역 세션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중일 및 아시아태평양 전문가들은 한중일 FTA 실현 및 지역경제통합에 참고가 되는 의미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본 세미나는 TCS가 3국경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국 상무부, 일본 외무성 및 경제산업성과의 협력 하에 정부, 학계 및 재계를 초청하여 한중일 FTA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교환하는 1.5 트랙 행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태호 외교부 제 2 차관은 11.16( 월 ) 화상으로 개최된 제 31 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합동각료회의 (AMM: APEC* Ministerial Meeting) 에 참석하였다 .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은 무역 · 투자 원활화 및 아시아 ‧ 태평양 경제 공동체 건설 을 목표로 하는 , 미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등 21 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 체

ㅇ 올해 의장국 말레이시아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 개국 외교 ‧ 통상 장 ‧ 차관급들이 참석하였다 .

□ 이번 회의에서 외교 ‧ 통상장관들은 코로나 19 공동대응을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 △ 무역투자 논의 진전 방안 ( 세션 1) 및 △ 포용성 , 디지털경제 , 혁신적 지속가능성 ( 세션 2) 에 대해 논의하고 ,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을 채택하였다 .

※ 올해 APEC 주제 :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 ( Optimising Human Potential towards a Resilient Future of Shared Prosperity- Pivot, Priorities, Progress)

ㅇ 이 성명은 △ 필수품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 △ 세계무역기구 [ WTO] 개혁 지지 , △ 미래비전 *(APEC Post-2020 Vision, 가제 ) 채택 환영 , △ 디지털 경제 및 기술 혁신을 위한 인터넷 디지털 경제 로드맵 이행 촉진 , △ 구조개혁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주제로 작성된 2020 년 경제정책보고서 주목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강화 등을 담고 있다 .

* ‘2020 아시아 무역 세션 년까지 역내 무역 · 투자 자유화 실현 ’ 이라는 APEC 의 목표를 제시한 보고르 선언 (1994) 의 기한이 도래하자 , 향후 20 년간 2040 년까지의 새로운 비전을 마련

- ( 미래비전 핵심요소 ) ① ( 무역투자 ) 지역경제통합 , 아태자유무역지대 (FTAAP) 달성 , 구조 개혁 등 , ② ( 혁신 · 디지털 경제 ) 혁신기술개발 촉진 , 디지털 인프라 개선 , 데이터 이동 활성화 , ③ ( 포용적 · 지속가능 성장 ) 질적 성장 추구 , 포용적 인적자원 개발 , 환경문 제 대응

□ 유명희 본부장 은 세션 1 에서 코로나 19 대응 및 APEC 역내 무역투자 관련 논의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 하였다 .

ㅇ 필수품 교역 원활화 를 위해 , 무역 제한적인 비관세조치가 영구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ㅇ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관련 , 우리측 제안에 따라 회원국들이 자국 필수인력 이동 정책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등의 지속적인 협력이 역내 인적 연결성 증대에 기여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

ㅇ APEC 미래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 중소기업과 취약계층 등에도 무역투자의 혜택이 전달되고 , 다자통상시스템의 기능 회복을 위한 WTO 개혁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 이태호 제 2 차관 은 세션 2 에서 코로나 19 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지금 , 위기 극복을 아시아 무역 세션 위해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 ” 이 중요함을 강조 했다 .

ㅇ 포용성 증진 차원에서 , 특히 APEC 차원에서 구조개혁과 여성의 역량강화 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 여성 의 경제적 참여 확대 등을 위한 협력을 지속 하기를 희망했다 .

ㅇ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포용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으로 우리나라의 치 료제와 백신 개발 노력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를 언급했다 .

* 우리나라는 WHO 가 주도하는 글로벌협력체 (ACT-Accelerator) 및 촉진이사회에 적극 참여중

ㅇ 아울러 , 디지털 경제가 코로나 19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혁신의 핵심 요소임을 주목하고 , 우리나라도 ▴ 소비자 보호 촉진 , ▴ 개인 데이터 활용 , ▴ 개인정보 보호 협력 등 디지털 경제 활성화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

ㅇ 마지막으로 , 녹색 경제 ‧ 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초국경적 협력의 필요성 을 제기하면서 , 한국이 2050 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음을 밝히고 , ‘ 더 낫고 더 푸른 재건 (build back better and greener)’ 을 위한 국제사회 결속을 위해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 2 차 P4G * 정상회의를 소개하였다 .

*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 을 위한 연대

- 기업 ‧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민 ‧ 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성장 , 지속가능발전 , 파리협정과 같은 지구적 목표 달성 가속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 P4G 회원국 (12 개국 ) : 덴마크 , 네덜란드 , 방글라데시 , 칠레 , 콜롬비아 , 케냐 , 남아공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멕시코 , 에티오피아 , 한국 (APEC 회원국은 밑줄 )

□ 정부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맞서 필수품 및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를 통해 우리 업계의 경제 활동 정상화를 돕고 , APEC 창설국이자 협력 의제를 주도해온 핵심 기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APEC 을 포함한 다자 · 복수국간 국제협의체에서 논의를 주도해나가며 국제 공조를 추구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세션에서 아태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기반인 무역 자유화 촉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세션1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아시아 무역 세션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통합 진전'을 논의하는 1세션에서 선도발언을 통해 APEC의 1989년 출범 이후 25년 간의 아·태 지역 경제성장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했다. 아울러 수준 높고 포괄적인 ‘아·태 자유무역 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추진과 무역투자 자유화의 가속화 등APEC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FTAAP 실현에 장애가 되는 회원국 간 FTA협상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 주도로 수행해 온 ‘지역경제통합 역량 강화사업(CBNI: Capability Building Needs Initiative)’의 2단계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사업은 APEC회원국들이 FTA 협상 경험과 분야별 정보를 나누고 이해를 높여 협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의 주도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해왔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저성장 극복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주도의 다자무역체제를 중심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회복 필요성 등 무역투자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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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무역 세션

글로벌 코리아 2011의 본격적인 시작은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의 기조강연이다. 이어 기조 세션 및 3개의 분야별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조 세션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부상과 향후 전망’으로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 워싱턴 지국장의 사회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 하루히코 구로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티에리 드 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소장, 왕지스 중국 베이징대학교 학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비전과 전망’ 세션은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이 맡는다. 하루히코 구로다 ADB 총재와 수팟차이 파닛치팍디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이 발표하고 케이 케사바페니 동남아시아 연구소 소장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위용딩 중국사회과학원 전 소장이 토론을 벌인다.

‘동아시아 정치·외교 질서’ 세션은 수팟차이 파닛치팍디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이 진행한다.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왕지스 중국 베이징대학교 학장이 발표를,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 워싱턴 지국장과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 심의관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

마지막 세션은 ‘세계 속의 동아시아와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한다. 한승주 외교통상부 전 장관이 사회를 맡는다. 발표는 티에리 드몽브리알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위용딩 중국사회과학원 전 소장이 하고 토론은 허경욱 OECD 대사와 다카토시 이토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비실리 미헤예프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이 맡는다.

발표와 토론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 중심지로 부상하는 동아시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모색, 발전 방향을 짚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대회는 세계적 석학과 저명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발표와 토론자로 나서는 연사들의 약력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말레이시아의 정치가로서 1975년 ‘통일 말레이인 국민조직(UMNO)’의 3부총재 중 1명으로 선출돼, 1981년 당 총재가 됐다. 같은 해 7월 말레이시아의 4대 총리로 취임한 이후 2003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아 1946년 ‘통일말레이인 국민조직(UMNO)’이 결성되면서부터 당원으로 일했다. 1964년 총선에서 당선, 국회의원이 됐다. 1979년의 술탄 이브라힘 메달상, 1989년의 케다 공훈상 등 국내에서의 수상 이외에도 한국을 비롯해 일본·미국·이집트·쿠바·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많은 훈장을 받았다.


중국 사회과학원(CASS) 소장, 월드 이코노미(World Economy) 중국협회 회장, 중국 개발 및 재건 국가 프로그램 자문위원, 중국외교통상부장관 자문위원, 아시아 무역 세션 UN 개발정책 자문위원 회원을 역임하고 있다. 1979년 월드 이코노믹스(World Economics) 협회에 가입했으며 1987년 상임연구소장, 1995년 상급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거시경제학, 세계경제 등과 관련된 저서를 집필했고 여러 저널에 많은 논문을 기고했다. 중국 선에팡(Sun Yefang) 경제학상을 받은바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D) 사무총장이다. 1986년 태국 재정부 차관으로 재직했다. 1988년에는 타이군인은행(Thai Military Bank)의 은행장으로 활동했다. 1992년 재무담당 부총리로 재직하며 태국 무역정책 및 경제 방향을 잡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경제 부흥을 위해 국제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역 간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APEC, ASEAN, ASEM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오기도 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WTO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제전략센터의 학장을 역임하고 있다. 중국 외교통상부 외교정책 자문위원회의 회원, 미국학 중국협회 회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 UC 버클리, 미시간 대학교-앤 아버, 캘리포니아 소재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활동했다. 베이징대학교 외교정치학 교수로도 재직했다. 현재 미국 외교정책 연구원의 중국 외교정책 자문위원, 더 아메리칸 인터레스트(The American Interest)·글로벌 아시아(Global Asia) 등 외교와 관련된 다양한 저널의 편집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이다. 일본 학자로서는 드물게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석연구원과 일본 재무성 차관보를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현재 도쿄대 경제학대학원과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직을 맡고 있다. 1979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히토쓰바시 대학 정교수와 하버드 대학 초청교수를 거쳤다. 2004년에는 일본경제학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아시아 무역 세션 저서로는 (1992), (2000), (1999) 등이 있다.


현재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를 역임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개발은행 이사회 회장이기도 하다. 2004년에 만장일치로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로 선출됐으며 2006년에도 재선에 성공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아시아 무역 세션 내각의 특별 자문이었고 도쿄에 있는 히토쓰바시 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금융국 국장과 재무성 차관을 지냈다. 차관 재임 중 ‘치앙마이 선언’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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